보은사람들

군수는 상 머슴이다 낙서장
2009/12/12 16:14

http://blog.naver.com/limup00/120096899033

민주주의 꽃은 선거이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 다수결로 대표를 뽑는 것이다.

보은군의 주인은 군민이고 군민들이 선택한 군수는 상 머슴일 뿐이다.

상 머슴은 일꾼들의 우두머리이다. 일꾼들은 주인들이 세경을 주고 일을 시키는 공무원이

다.

이 같은 논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

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 국민이 주인임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은군의 주인은 세금을 낸 군민이고 그 주인들은 공무 담임권을 공무원들에게 위임

한 것이고 그들을 잘 관리하라고 군민의 대표인 군수를 뽑은 것이다. 착각을 한 군수가 너

무 많다.

군수는 행정가인가. 정치가인가.

이 부문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인 군수는 정치가 영역이 더 강하다. 부군수가

경리관이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이다. 군청 업무의 대부분은 부군수 전결이다.

정책적 판단에 따른 굵직굵직한 업무를 제외하곤 군수가 직접 챙길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이다.

다만 군수가 인사의 고유 권한을 갖고 있고 업무도 총괄하도록 법률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

에 시시콜콜한 업무도 다 챙긴다면 행정가라고 할수도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전문 행정가가 필요하다. 30~40년씩 관료사회

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직 출신만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론은 선거가 필요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과거처럼 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하면 그만이다.

이는 행정의 영속성이 없고 자치 생활권 의식 부족으로 227개 자치단체의 행정이 천편일률

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제인 지방자치를 도입한 것이다.

때문에 군수는 행정가가 아니라 정치가 영역에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

성화 시키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행정기능은 부군수에게 위임을 하는게 옳은 일이다. 군수

의 독단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길이기도 하다. 막무가내로 치달을 수 있는 행정의 브레이크

를 밟아 주는 효과도 있다.

군수가 권위로 가득차 옛 친구들도 무시하는 언행이나 처세로 군림할 만큼 높은 자리는 아

니지 않는가.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 지위가 높을 수록 겸손해야 한다. 들어 갈때와 나

올때가 한결같이 같은 마음으로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군민들이 선택해야 할 군수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 기준

은 어떤가.

군수는 지역 개발의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유권자들이 유념해야 할 부문은 논 두렁이나 밭두렁의 인지도를 중요한 잣대로 평가

해선 안된다.

중앙정부나 광역 자치단체와의 대등한 협력 기능을 갖춘 후보자가 군 발전에 유익하다.

다음에는 기업체와의 유대를 강화할수 있는 식견과 인맥의 소유자가 더 중요하다.

우물안 개구리 사고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사회는 창의력이 뒤진다고 한다. 그들을 탓하기 앞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게 단체장의 몫이다.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사명감을 북 돋우어 주는 것이다.

군수는 큰 틀을 그려주고 대외 여건을 조성하는 게 일이다. 내부에서 미주알 고주알 따지

기만 하면 안방 호랑이 일뿐이다.

생일이나 챙기고 사탕 발림의 비스캣(보조금)을 나눠주는 일은 소인배들의 장난이다.

보은군민의 자존심을 살려야 한다.

옥천군 영동읍 보은리로 전락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보은 군수는 국회의원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 영동과 옥천의 틈새에서 캐스팅 보우트( 당락

은 보은 사람들이 결정) 역할을 맡을 만큼 힘의 균형을 갖춰야 한다.

국회의원의 바지나 잡고 살려줄 것을 애원하는 군수가 되어서는 안된다. 군정은 진실속에

실리를 얻어야 한다.

소경 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여론 호도용 전략은 금물이다. 후세들에게 독약이 되기 때문이다.

2009-12-20 2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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