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대책위, 마을광장에서 기자회견 반대 당위성 호소
지난 4일 탄부면 사직리 제3산단 반대 대책위원들이 사직리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은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사직산단을 추진하면서 이와관련된 현장 설명이 이날 열린다는 정보를 확인한 주민들이 반대입장을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민이 확인한 정보는 보은군 공무원 뿐만아니라 통상산업자원부 과장, 충북도 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관리공단 팀장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보고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이들의 현장방문은 없었고 기자회견 후 주민들은 마을 주변을 다니며 확인했으나 방문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임점수 반대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은군은 고승사직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주민을 설득하고 타협하기는 커녕 막가파식으로 강행하려는 속셈을 숨기고 있었고 이번에는 기회발전특구라는 정책이 발표되자 이를 돌파구로 삼으려 한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파괴하고 생활환경과 자연 생태계를 송두리째 절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산업단지가 부적합한 정책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며 “국민이 땀흘려 내는 세금을 또다른 주민들의 삶과 마을을 파괴하는데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보은군이 왜 앞장서서 특정 기업에게 부지를 확보해주고 엄청난 투자지원금까지 몰아주려고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이 땀 흘려 일하고 내는 세금으로 또 다른 주민들의 삶과 마을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사직산단 추진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사직리 출신인 어수용 변호사도 기회발전특구관련 현장 설명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히 마을로 달려와 보은군 행정에 대한 비판에 목청을 높였다.
어수용 변호사는 “공사를 벌이면 좋고 산단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면 온 동네 다 파헤쳐 산업단지로 만들면 될 것 아니냐, 이 나라가 공사업자만을 위한 나라냐”며 발끈하면서 “농토가 없어지는데 농민은 어떻게 살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강행하느냐”며 이러한 사태를 묵과할 수 없어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 변호사는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산업추진과 관련된 행정적 진행상황 △해당기업의 경영 및 재무 사업정보뿐만 아니라 해당기업 사고현황 △관변단체 접촉 회의 및 예산지원 내역 △산단관련 군수 및 담당 공무원의 출장내역과 접촉 상대 △민간인이 포함된 군청 내 대책회의 및 참석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는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투명행정을 하는지에 대한 감시라며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보은군이 군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이런 부분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작하면 믿고 협상의 테이블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당초 산단 조성계획과 기회발전특구관련 현장설명처럼) 주민들도 모르게 은밀하게,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주민 뒤통수를 때리는 것은 올바른 행정행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직산단처럼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일부와 내통하고 일을 벌이는 다른 현장과 연대투쟁도 할 것”이라며 “보은군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이고 일방통행, 막가파식의 행정을 막기 위해 행정의 불법 감시연대 단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어수용 변호사는 공단 조성하면 젊은 인구가 온다는 것도 허구라고 지적했다.
“보은뿐만 아니라 젊은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 국가적으로도 60대 인구가 40대 인구를 초월했다”며 “공단이 조성된다고 젊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또 막연하게 (산단이 조성되면) 100명이 는다, 몇 명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핑계이고 명분일 뿐이고 입에 발린 말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그것을 위해서 혈세를 쓰라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어 변호사는 “오히려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해 휴양시설이나 요양시설 등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지 산단 조성하겠다고 노인들을 몰아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여기 살고 있는 노인들을 안 쫓아내고 이분들이 행복하고 좋은 환경에서 오래오래 장수하도록 하는 것이 나라가 세금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지적했다.
어수용 변호사는 “주민들의 권리를 위임받은 군 의원, 도의원, 군수, 국회의원,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나랏돈을 자기 돈인 것처럼 엉뚱한 곳에 펑펑 쓰는데 제대로 된 식견과 지성을 갖추고 제대로 된 비전과 융통성을 갖고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과 인식이 돼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군수도 되고, 의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예정된 지방 선거에는 공식적으로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칭 공무원 등 선거 개입 감시 및 공명선거 희망연대를 출범시켜 엉터리 같은 강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주민들 스스로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열 찬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자기의 권리를 자기 동네에서, 대대손손 내려온 자기 동네에서 농사짓고 자손과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 수 있고, 이웃하고 정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권리가 하늘에서 내린 권리이다. 이걸 국가가 왜 빼앗아 가느냐”며 “지방선거를 비롯해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엉터리 같은 권력,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겪으며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낀다”며 선거에 대비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직리 고구마특화단지 조성에 기여한 김정학씨와 김옥자씨는 “대대손손 갈고 닦은 터전이 사직리다. 고생하면서 열심히 고구마 농사를 짓고 고구마 특화단지까지 만들어 육성해 놓았는데 우리의 생존권을 누가 없애느냐”며 “군수는 공기도 나쁘고 오염된 사직산단 조성 계획을 빨리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