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군수, '단체행사에서 현금 지급' 검찰에 고발당해
최재형 군수, '단체행사에서 현금 지급' 검찰에 고발당해
  • 송진선
  • 승인 2024.09.23 11:06
  • 호수 75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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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관위, 우승 시상금 외 별도 10만원 제공 혐의
최재형 군수, "벌칙으로 생각하고 준 것 뿐, 선거를 의식했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줬겠나"
최재형 군수가 행사에 참석해 게임 우승자에게 시상금을 전달한 후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문제의 모습이다.<사진은 ‘K-LifeTV’ 동영상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최재형 군수가 행사에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준 행위가 적발돼 지난 20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문제가 된 행사는 군비 2천400만원이 보조된 보은군생활개선연합회 한마음대회다. 보은군생활개선연합회는 지난 8월 22일 보은군 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에서 700명 참석 예상으로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군 생활개선연합회는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최재형 군수와 11개 읍면회장간 '가위바위보 게임'을 펼친 후 연합회에서 준비한 경품을 주요내빈이 추첨을 통해 전달하고 점심식사후 청백전 명랑운동회 및 경품추첨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개회식 후 펼친 군수와 11개 읍면회장과 벌인 ‘가위바위보 게임’에서다.

최재형 군수는 가위바위보 게임 최종 우승자에게 보은군생활개선연합회에서 준비한 시상금(10만원) 외에 추가로 10만원의 현금을 전달했다.

최재형 군수가 지갑에서 지폐 2장을 꺼내 전달하는 장면은 인터넷 언론 ‘K-LifeTV’영상에 고스란히 잡혔다. ‘K-LifeTV’는 행사내용을 편집해서 유튜브와 밴드로 송출했는데, 이를 본 시청자가 최 군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것. 최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와 관련 최재형 군수를 불러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생산해 공개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불법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최재형 군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데 나는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고 생활개선회장들은 지면 내려가는 방식이었다. 내가 게임에서 졌고 생활개선회에서 나보고 우승자에게 전달하라고 봉투(시상금)를 주더라. 그 때 게임에서 지고 그냥 내려오기도 뭣해서 벌칙으로 5만원짜리를 꺼내서 시상금 봉투위에 얹어서 우승자에게 줬다. 그리고 시상금을 받은 사람이 원남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또 “내가 5만원 짜리를 꺼내 우승자에게 줄 때 맨 앞줄에 군의원들과 같이 앉아 있었던 아내가 주면 안된다고 했다는데 행사장이 시끄러워서 나는 못들었다. 곧바로 아내가 받은 사람에게 달려가 (돈을) 다시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장이 (돈을) 준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내가 선거를 의식해 마음을 사기위한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주겠나”라며 ”다른 뜻 전혀 없고 단순하게 내가 게임에서 졌기 때문에 벌칙으로 무대에서 그냥 내려오는 것도 뭣해서 준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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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쥬 2024-09-25 09:56:14
아이들을 위해 돈이나써주세요
촌에서 갈곳도없고 할것도없고..

미미 2024-09-25 09:27:26
게임은 게임으로 끝나야죠. 금전은 좀아니죠
아님. 준비 못했으니 선물은 구두약속해도.되는데
굳이 금전을. 준다!!! 이해가
즉흥적, 게임이라면 나중에 소정에 선물을 줘도 되는거
같은데요? 아니가요?

보은산다 2024-09-24 11:57:00
가위바위보 게임에 재밌게 시키고 선거 목적이면 사람 많은곳에서. 돈을 줍니까? 분위기가 그랬던거고 또 안사람이 뛰어가서 돈을 회수 했다는거 . 아닙니까
판단은 검찰이하고 군민들이 할겁니다

미미 2024-09-24 10:57:40
엥. 군수로써 선거법을 모르고 저런 행동을 ㅠㅠ
보은군은 정말 대책안서는 곳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