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새 희망 보은발전연구소 대표
지난달 28일 오후 2시 보은발전협의회(회장 곽덕일)와 보은군농촌활력센터(센터장 백기영)가 공동 주관한 ‘지방소멸시대! 보은군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민·관 합동 정책토론회’가 보은문화원 시청각실에서 열렸었다.
민·관 합동 정책토론회지만 백기영 좌장의 발언대로 ‘관’이 빠진 ‘민’만의 토론회라서 실행력과 집행력을 가진 ‘관’이 빠져 아쉬웠다.
지역소멸과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내후년이면 보은군 인구수가 3만명 미만이 된다고 한다. 우리 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임여성(20~39세) 수 보다 8배가량 많다는 이 통계가 바로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데 보은군이 딱 그렇다.
필자는 사실 보은군이 지역 ‘소멸지역’이 아닌 지역 ‘소생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은군만이 가진 잠재력에 리더가 혁신적인 역량을 펼친다면 ‘소멸지역’이라는 위기를 ‘소생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의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들을 행복하게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군민들은 군 행정과 정책이 향하는 궁극적인 대상으로, 이에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본다.
최근 우리 지역의 지방소멸대응 관련 여러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군 행정에 ‘절차적 정의’가 사라졌다고들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고선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열악한 군 재정과 행정력만 낭비가 된다.
왜냐하면 절차가 공정하려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편파적인 특혜를 주는 행위가 없어야 하고, 관련된 정보와 기준을 해당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추진하는 사업의 결과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된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이러한 ‘절차적 정의’가 살아 있다면 지역주민들 또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가 되어 지역발전에 대한 지혜가 모아질 것이다.
특히, 우리지역은 의회의 목소리가 사라진 것인지, 낼 수 없는 처지인지 궁금해 하는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듣는다. 지역 곳곳에서 아픔을 울부짖을 때 다가와 달라고 표를 준 거 아니냐고 반문한다.
이미 2016년 1월 29일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공포되어 보은군이 수립·추진하는 주요시책과 관련해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군민들이 참여해 함께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단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아 의회 따로 보은군 따로 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게 보은지역의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보은발전협의회가 준비한 토론회 계기로 내후년이면 3만명 미만 미니 지자체 보은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민’과 ‘관’의 의식전환이 절실하다고 보며 우리 보은지역 만큼은 이 시대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각자도생이 아닌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한 새 희망 보은시대’를 소망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