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노인여가복지시설 결정 정확하게 분석했나
보은군 노인여가복지시설 결정 정확하게 분석했나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7.04 11:54
  • 호수 7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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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택에 복지관 운영과 노인교실간 운영비 격차는 하늘과 땅차이
실버주택에 복지관 넣으면서 예산 국비 포함 10억원 넘어
영동군 고령자 주택 노인교실로 하면서 6개월간 1억100여만원
보은군 속리산 고령자 주택에 또 복지관 조성 계획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주택사업에 포함할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결정할 때 이용자 및 수요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적절한 시설을 넣어야만 하는데 보은군은 이같은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지원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에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복지관이 아닌 그 아랫 단계인 노인교실로 운영할 경우 운영효율과 함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은군보다 늦게 사업을 추진한 영동군의 고령자 복지주택과 보은군의 실버주택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2월부터 운영한 보은군 100세대 규모의 실버주택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복지관으로 결정했다. 반면 지난 2022년 12월 준공한 영동군의 고령자 복지주택엔 복지관보다 한 단계 아래인 노인교실을 결정, 운영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예산도 절약하고 있다.
보은군 실버주택의 실버복지관은 시설장인 관장 등 필수인원 7명에 대한 인건비 5억1천450여만원, 시설 전기요금 등 운영비 6천450여만원외에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비는 군비 9천880여만원에 국토해양부 지원 연 2억5천만원 등 사업비만 3억4천여만원에 달해 실버복지관에 총 10억2천여만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중 국토해양부 지원사업은 5년 한시로 지원, 올해 끝나는데  내년부터 이 금액만큼 군비를 더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 지원이 일몰되는 만큼 그대로 없어지는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소지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영동군은 고령자 복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168가구, 국민임대주택 40가구로 총 208채 규모다.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교실로 운영하고 있는 데 노인교실 필수인원은 시설장 1명과 사회복지사 1명으로 2명이고 노인교실을 운영할 강사는 필수인원이 아닌 외부강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관의 필수인원이 7명인 보은군 실버복지관과 달리 영동군 노인교실 필수인원은 2명인 것이다 
이로인해 예산부분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데 영동군은 6개월 소요예산이 1억100여만원, 보은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난다. 보은군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할 수 있는 형편이다.
보은군도 실버주택을 지으면서 복지관으로 할 것인지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상수노인방 등으로 구분한 경로당으로 할 것인지, 노인교실로 할 것인지 세밀하게 분석해 어느 시설이 여건에 맞고 예산의 효율을 기하는 시설일지 결정했어야 하는데 보은군은 복지행정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또 있다. 보은군이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속리산면 상판리 구 속리중학교 자리가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곳에 또 복지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상판리에 들어설 고령자 복지주택은 보은읍 이평리 실버복지주택보다 적은 80가구 규모다, 200가구가 넘는 영동군과 비교하면 120가구 정도가 더 적은 규모다, 그런데도 영동군이 노인교실로 노인복지여가 시설을 운영하는데 보은군은 또 복지관으로 운영하 것으로 판을 짰다. 고민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른 지역의 고령자 복지주택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어느 것으로 결정했는지 확인하고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그러한 세밀한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영동군 담당자는 “영동군은 읍내 복지관을 두 개 운영하는 방향이 아닌 복지관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단위에 분원 개념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은군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분원 개념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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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2024-07-04 14:29:11
지난 6년간 어케 드갓는진 몰겟으나
관장님만 잘벌어잡셧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