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 조성 44년, “각종 규제로 회남 주민들 피해 크다”
대청댐 조성 44년, “각종 규제로 회남 주민들 피해 크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6.05 11:41
  • 호수 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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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주민연합회,
주민지원 현실화 및 권리회복 요구
옥천·문의는 수변구역 일부 해제로
장계유원지와 청남대 개발 가능

대청댐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주민지원현실화기구’마련을 촉구하는 등 권리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은군 회남면을 비롯해 옥천군, 청주시 문의면, 대전시 대덕구와 동구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로 구성된 대청댐주민연합회(회장 정진관, 회남)와 전국 댐연대는 지난 3일 대전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청댐 주변지역은 각종 규제와 저발전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청호가 충청권 주민의 식수원이자 공업용수를 제공하는 등 지역 경제발전을 견인했으나, 대청댐 인근 주민들은 대청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40여 년이 넘는 시간 과도한 규제로 농업과 축산업은 물론 식당·숙박시설, 공장 설립 등 각종 행위가 제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

대청댐주민연합회와 전국댐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40년도 훨씬 지난 세월 동안 댐 수몰민으로 살며 고향에도 갈 수 없는 실향민이 됐다”며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되찾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댐주변지역 지원법’ 용수단가와 주민지원사업비 출연기금을 40%(현행 28%)로 상향하고, 정부부처와 주민대표, 환경단체,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주민지원현실화기구 마련을 촉구했다.

또 지난 2018년 대청호 주변에서 발생하는 오·하수를 대전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는 분류식 하수관로 확장사업이 완료되며, 대청호 수질오염 방지가 가능해진 구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상수원관리규칙’ 환경정비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면적도 30평에서 60평으로 완화하고, 주민지원사업비 출연 기금 비율을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1980년 대청댐 조성으로 보은군은 회남면내 6개 마을이 수몰됐다. 금강수계인 대청댐으로 인해 군내 26.53㎢가 수변구역에 포함돼 있다. 수변구역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특별대책지역의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댐과 하천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 △상기 외의 지역으로서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인 경우에는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한다.
또 보은은 금강특별대책지역 1권역에도 포함되는데 회남면은 전체가 해당되고 회인면은 갈티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해당, 주민들이 행위 제한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4월 30일자로 옥천군과 청주시 문의면 등은 수변구역이 일부 해제되면서 옥천 장계 관광지와 청남대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보은군 회남면은 수변구역 해제에서 제외돼 개발이 불가능하다.

 

대청댐주민연합회와 전국댐연대는 대청댐주변지역이 각종 규제와 저발전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권리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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