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승 산단내 보은연료전지발전소 문제없나
삼승 산단내 보은연료전지발전소 문제없나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4.18 13:45
  • 호수 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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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위험 없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는데…

수소발전소의 경우 사실상 주민 동의 없이도들어설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허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수소발전소인 보은연료전지발전소는 삼승면 우진리 삼승산단내 이미 조성 중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금양에코파크(주)가 사업영향권인 옥천군 청산면에서 설명회를 가지면서 옥천 주민들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옥천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난 8일 금양에코파크(주)와 첫 대면한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청산면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없이 사업부터 추진했다며 사업의 앞뒤 절차가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는 것.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주민과의 숙의과정 없이 이미 착공을 하고 난 뒤에 통보하는 식이라며 주민들이 강하게 비판한 것. 
문제는 정작 사업대상지인 보은군 주민들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삼승면 우진리 산단내 6천616㎡(2천여평) 부지를 확보한 사업시행법인인 금영에코파트(주)는 2025년까지 1천300억원을 투입해 설비용량 19.8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보은연료전지발전소 조성 사업을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 3월 20일 이미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옥천군 청산면에서 가진 설명회에서 설명회 전 사업 착수사실에 주민들이 반발하자 보은군은 지난 1일 보은에서도 연료전지발전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그러나 설명회 자료가 매우 개괄적이어서 주민의 이해를 높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참석 대상자도 기관단체장과 이장 등으로 제한, 일반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면서 참가자들이 반발, 무산됐다.
보은군은 수습에 나서 다시 설명회 자리를 만든 것이 지난 15일이다.
이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속 박사가 참석해 수소발전에 대한 원리 등을 설명했는데 안전하고, 깨끗하고, 폭발위험이 없는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시행법인인 금양에코파크(주)도 안전성을 강조했다.
제공한 자료나 사업설명자 등 일제히 친환경적 에너지원으로 소개돼 사업 영향권에 속한 지역주민들은 연료전지발전소로 인한 위험성이나 대기오염 등 환경적인 피해 등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때문에 강한 의혹제기나 큰 반발은 없었다.
그러나 서원1리 강원규씨는 수소충전소 탱크나 엘피지도 폭발 위험성이 있어서 정부가 정한 규격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수소발전도 자체 폭발이 아닌 외부물질로 인해 폭발할 수 있는데 폭발위험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폭발 위험성을 제기했다. 또 기피산업인데 이 사업을 받아들여야할지 의문스럽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업시행자 등이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다른지역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왜 보은군에서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규모의 경제면에서도 그렇고 전기가 부족하지 않으면 발전사업이 들어오지 않을텐데 보은이 전기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전지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의문부호를 거두지 않았다. 
이에대해 사업시행자측은 도시가스를 근접 거리에서 바로 주입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또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고 질소산화합물(NOx)와 Sox(황산화물)이 배출되지 않고 효율이 높다고 밝혔다.
이날 본보가 운영하는 네이버밴드 핫빵을 통해 연료전지사업 주민설명회 영상을 본 한 주민이 많은 의문점을 제기했다.
주민은 수소연료발전의 원리는 원리는 석유, 가스의 연료에서 추출한 수소에 전해질을 통과시켜 산소와 결합하는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제기한 의문은 다음과 같다. 
1. 원료인 석유나 가스를 얻기 쉬운 여수 석유화학단지, 울산 금호석유화학단지, 서산 원유입항지 등을 택하지 않고 왜 보은산단을 택했는지?
2. 연료전지 완제품이 친환경고효율이고 사용상 안전성에 중점을 둔다는 설명만 했지, 생산과정에서 전해질이 염소, 산(酸), 니켈, 크롬, 망간 등 인체유해물질이 사용되고 어떤 화학반응을 일으키는지?
군민안전과 직결된사항은 전혀 설명되지 않았고, 왜 폭발위험성이 전혀없다고 단언하는지?
3.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에관한법률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반경 5㎞이내 주민들에게 20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하는데, 왜 3월 26일 착공 후 옥천 등 관련지역 주민들이 이행을 안하느냐고 반발하니까 4월 15일에야 주민설명회를 가졌는지?
법 위반은 아닌지?
이는 정상혁 군수 재임시 주민설명회는 수년간 사업중단 후 재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4. ‘지원(3천만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는 발전소주변지역주민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설치할 수 있다’ 라는 재량규정이지만 법리상 지역주민 4명을 포함해 설치해야 하는데 보은군은 왜 설치하지 않는지?
5. 핫빵 밴드 영상에서 지역주민 혜택에 관한 질문과 답변 중 지역주민 우선고용이 법제화돼있다는 설명없이 생색을 내는 모양을 갖추는 것은 아닌지?
6. 국제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한다는데, 안전기준은 어떻게 되고 불안전한 요소는 무엇인지?
7. 금양에코파크(주)를 신설해 시공한다는 뜻은 설치실적과 노하우가 전혀없다는 무신뢰로 여겨지고, 문제발생시 파산하면 발생된 문제해결은 누가 담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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