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마을지치활성화] 주민과 주민, 주민과 행정 잇는 광주광역시 광진구 공익활동활동지원센터 운영 눈길
[기획 : 마을지치활성화] 주민과 주민, 주민과 행정 잇는 광주광역시 광진구 공익활동활동지원센터 운영 눈길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10.22 11:20
  • 호수 56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도순서
①주민이 주도하는 자치해볼까- 충남 서천 마산면 사례

②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자치 모범 옥천군 안남면의 사례(안남면지역발전위원회)

③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자치 모범 옥천군 안남면의 사례(촘촘한 자치활동 눈길)

▶④중간지원조직 모델 제시한 광주시 광산구의 사례

⑤경북 의성군 안계면 공모 민간인 면장

⑥보은군 풀뿌리 주민자치, 어디까지 왔나

 

광주 광산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무원 내부에서 동장을 공모하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동 주민들이 투표를 실시해 동장을 선출한 곳이다. 그리고 2013년 행안부가 공모한 주민자치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14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등 주민자치, 공동체 활동 등에서 매우 앞선 지역이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광산형 주민자치회 모델' 구축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 모델화를 꿈꾸고 있는 광산구.
이곳은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행정과 주민 사이에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해 지역의 자치력 향상 및 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도를 높이는 등 주민자치 선도도시로 성장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보은군은 주민자치회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름은 비슷하지만 그 성격과 기능에 있어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자치라는 단어는 쓰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업무에 대한 단순한 심의, 자문역할을 하거나 자치센터에서 펼치는 활동을 결정하는 것이 고작이다. 즉 서예, 댄스 등 센터에서 진행할 문화와 예술, 교양과 취미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선정하는 역할을 한다. 구성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위원회는 보통 지역의 저명인사들로 구성하는 등 사실상 관의 하위 조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을 위한 정책 결정의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주민들이 모여 협의·결정하는 곳이다. 주민총회에서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순수 주민들이 함께 모여 처리한다. 구성도 공개모집과 추천을 거친 주민들이 주민자치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임명된다. 그 만큼 대표성과 다양성은 물론 위원들의 책임감 역시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조례에는 지자체장이 주민자치회로부터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을 30일 이내에 검토해서 이행계획을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마을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사업실행에 대한 모든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읍면동 단위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역할 확대는 곧 읍면동 자치 강화로 이이질 수 있다.
보은군이 행정의 자문역할에 그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국은 이미 지방분권에 따른 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지역의 주인공이 주민에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인근 옥천군도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을 서두르고 있다.
광산구가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민선 5, 6기 때 다져놓은 주민자치역량이 있었고 그 중심에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다.
광산구에서 주민자치회가 설립된 곳은 전체 21개 동 중 9개 동이지만 2021년에는 모든 동(洞)에서 주민자치회가 설립되도록 지원, 본격적인 주민자치시대를 맞는다는 계획이다.
마을만들기 등 각종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성이 배제된 채 어느 마을이나 찍어낸 듯한 획일화된 사업에다 만들어 놓으면 그것으로 끝인 우리지역에 이같은 중간지원조직이 요구된다.

전국에 소문난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중간지원조직 활동은 민간단체나 지방의회 등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전국에 소문난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중간지원조직 활동은 민간단체나 지방의회 등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주민자치 견인
광산구가 현재와 같은 주민자치 선도지자체로 성장한데는 민선5, 6기 주민자치의 경험이 자양분이 됐다.
지난 2014년 주민들이 선출한 동장 추천제를 비롯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후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서 주민들에게 예행연습이 됐고 자치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것.
주 센터장은 "광산구에서는 주민에게 권한을 준 활동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에게 마을의 주인은 주민이고 마을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에 따른 조례도 제정되면서 지금의 주민자치로 발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산구의 성숙한 주민자치 활동에서 큰 역할을 한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관 협력으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2012년 관련 조례가 공포되며 설립됐다.
민선5기 주민자치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청의 사업에 주민 참여의 필요성를 인식하며 광산구는 2010년 7월 민선 5기 임기가 시작되면서 센터 설립이 검토됐다. 이후 주민토론회를 갖고 관련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다시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센터를 수면 위로 올리기까지 오랫동안 준비작업을 가졌다. 처음에는 관설민영(官設民營), 즉 관이 설립하고 운영만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후 민선 6기인 2016년 3월 직영으로 전환했다.
현재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는 센터장, 기획운영실, 마을자치팀, 풀뿌리공동체팀, 협동경제팀으로 운영되며 10명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활동 중이다.
7, 8년 운영하면서 노하우가 쌓인 가운데 센터의 역할 중 특히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마을활동가를 키워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꾸준히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상담사 22명을 양성하고 마을플랫폼지기 34명, 마을플래너 86명을 양성했다. 또 마을활동지원가 10명, 마을계획촉진자 15명 등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마을공동체 일자리를 발굴해 마을공동체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주민을 마을활동주체 및 전문가 양성으로 마을공동체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에 소문난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중간지원조직 활동은 민간단체나 지방의회 등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광진구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꾸준히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 마을 골동체를 지원,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활동의 허브,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모델 제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마을현장의 요구와 필요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과 주민, 주민과 행정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다양한 마을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마을공동체 모델을 발굴해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컨설팅 사업, 교육사업, 지원연계, 정책연구 사업을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컨설팅은 공동체공모사업, 주민자치활동,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설립 및 운영, 마을플랫폼 조성 및 운영,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교육사업은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심화교육, 찾아가는 마을워크숍(축제 기획, 주민회의 등), 주민자치학교(참여예산, 주민자치회, 마을계획 등), 사회적경제 주체 양성 및 역량강화(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업을 한다.  이밖에 사람과 마을, 기업, 학교, 행정을 연결하는 등 연대활동을 통해 공동체가 성장하도록 하고 마을자원조사 연구, 공동체 관계망 조사연구 등의 정책연구를 한다.
발굴한 의제만 884건, 사업시행이 불가한 84건을 제외한 800건의 사업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지난해만해도 광주광역시 통합공모사업에 48개 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광역시와 광산구 공모사업을 위한 컨설팅 횟수가 2013년 80회, 2014년 266회를 비롯해 2017년 650회, 2018년 696회에 달하는 등 초보 주민모임을 발굴하고 이들 조직의 성장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또 골목길 사업, 마을통합형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같이 센터는 의제발굴에서부터 정책제안, 나아가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조직하는 것까지 지원하고 있다.
주민과 주민, 마을과 주민, 행정과 주민을 잇는 지역공동체 활동의 허브인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의 5개 자치구 중 가장 활발한 공동체 활동으로 공동체 역량이 축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등 이원화된 두 조직을 광산구에서는 센터가 통합지원하고 있는데 이 방식이 선진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또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풀뿌리교육자치협력 체계를 구축했는데 그 성과로 맘쓰리센터 유치, 병원아동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정책이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을 위해 사회경제적 연구모임, 사회경제적 멘토단 운영, 광산구협동조합협의회 창립 등을 주도함으로써 광산구내 협동조합이 113개에 달하는 등 전국에서 협동조합이 가장 왕성한 지역으로 변모시키기도 했다.
또 주민들이 발굴한 의제를 일자리로도 연계시키고 있는데 병원아동돌봄서비스를 위한 보호사 120명을 양성해 파견, 양육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 영유아 수면코칭사 40명을 양성해 파견하는 등 주민의 필요서비스와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와 연계해 마을일자리를 발굴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같은 성과가 전국에 소문나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중간지원조직 활동은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매년 민간단체나 지방의회, 공무원, 복지재단 등에서 방문하는데, 지난해까지 120여회 방문하기도 했다.
통합지원과 협치 성과는 정부 부처의 각종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아침을 굶는 주민들을 위해 실시했던 아파트조식 서비스사업은 행안부의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장려상을 받았다. 영유아 수면코치 양성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자체 일자리 대상을 받았다. 또 병원아동돌봄서비스사업은 행안부 저출산 극복 사례로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센터는 이밖에 주민자치회 설립, 운영의 로드맵을 마련해 자치학교, 정책지원단, 마을계획촉진자 양성 등 다양한 주민참여로 마을계획 수립으로 자치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동 중심으로 공동체네트워크, 주민자치협의체 모임, 행정 협의회 등으로 마을자치생태계 기반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개발 및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수공예협동조합 공동브랜드 한다'를 개발하고 '공동판매장 점빵'도 개설하는 등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신창동의 원시인 그림책 협동조합'은 마을기업으로 발전했고 사회적 농장인 '우산동 버섯농장'을 지역화폐와 연계해 마을순환경제 모델로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주경미 광산구공익활동센터장은 "자치와 공동체가 결합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교육에서부터 민주적 회의진행, 워크숍, 컨설팅 등 주민자치 성장을 위해 각 분야를 망라해 지원한다"며 "고령화되고 지방소멸 위험에 처한 농촌마을의 경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창의적 놀이공간인 배움학교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마을 안에서 자고, 먹고, 놀고, 또 마을 안에 일자리를 마련해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도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찾고 있는데 그것이 소멸위험에 처한 마을의 지속가능성에 부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