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발달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복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욕구도 다양화된다. 이런 현상은 노인인구와 저소득가정이 많은 보은이라는 작은 지역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라는 한계 속에서 복지수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경제도 마찬가지이다. 이제는 그 인식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국가와 시장경제가 복지수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이제는 사회와 주민이 나서서 복지수요와 욕구를 채우는 방법을 강구보아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사회를 향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이에 본사를 포함해 전국 10개 지역신문이 참여해 국내외 사회적 경제조직이 어떻게 지역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있는지를 6회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
국가 투명지수 세계 1위, 음악가 시벨리우스의 모국, 산타클로스의 나라, 자일리톨껌, 휴대폰 노키아를 생산하는 나라. 바로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 '핀란드’이다. 복지국가 핀란드는 1980년대 후반 경기침체를 겪었고, 국경을 맞대고 있던 채무국 소련의 붕괴로 인해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러시아 식민지 시절부터 시작해 1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협동조합이 경제적 충격을 흡수했고 복지국가 핀란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획취재 '지역사회복지, 사회적경제로 실현하자’ 여섯 번째로 핀란드의 사회전반에 뿌리내린 협동조합의 역사와 시대에 맞게 변모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 소개한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협동조합으로
12세기부터 20세기초까지 이웃나라인 스웨덴과 러시아로의 식민지(1917년 러시아에서 독립) 국가로 살아온 핀란드는 100여년 전만해도 가축들이 살만한 공간에서 국민들이 살 정도로 가난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헬싱키대학 경제학 교수인 하네스 게파드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근간으로 피폐된 경제를 극복하고 식민지 국민으로서 주체의식을 강화하자는 협동조합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1899년 10월 펠레르보를 시작으로 핀란드 전역에 협동조합이 구성되고 운동으로까지 전파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는 1901년 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이들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시작했다. 핀란드의 협동조합은 1902년 이후 2006년까지 서로의 요구를 나누는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1902년 중앙협동조합 은행이 만들어졌다. 1904년에는 소매업을 다루기 시작했고, 낙농업, 농기계나 씨앗 등을 파는 협동조합도 생겼다.
핀란드의 생산자협동조합은 농부들이 자신의 물건을 안전하게 팔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핀란드 농업은 가족중심으로 미국 등과 같은 대기업 방식이 아니다. 협동조합을 통해 소농들이 보호받고 있는데, 이미 소농들의 보호에는 관심이 멀어진 우리나라의 농업협동조합과는 비교가 되는 측면이다.
생활 전 분야에도 협동조합이 그물망처럼 자리 잡고 있다. S그룹이라 불리는 거대한 소비자협동조합에는 31개의 분야별 단위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가입돼있다. 식료품만 가입된 것이 아니라, 큰 호텔, 큰 주유소들도 가입돼있으며, 소매업과 백화점 등 물건을 파는 곳, 자동차회사들도 회원 협동조합이다. 1980년대에는 조합원 카드가 만들어져, S그룹에 가입돼있는 모든 상점에서 사용에 대한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어도 핀란드에서는 민간기업들의 가격담합, 폭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다. 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장한 협동조합은 1900년대 초반 2만7천개였던 것이 2005년에는 약 2배인 5만3천개로 늘어났다. 2007년도 통계에서 성인인구의 84%가 조합원이라고 파악됐을 정도이다.
핀란드에서는 국민 한 사람이 여러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핀란드 농부 중 1명이 가입한 협동조합의 수가 평균 4.1개에 이를 정도로, 협동조합의 조합수를 합치면 핀란드 인구 500만명보다 더 많은 70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2011년 통계로 핀란드 국민 중 445만명 이상이 1개 이상의 협동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중 반인 227만명이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이며, 신용협동조합에도 145만여명이 가입돼있다. 축협은 시장 점유율이 78%에 이르고, 유제품은 97%, 소비자협동조합은 45%, 신협도 4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수치가 핀란드가 협동조합의 나라라는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제, 사회, 공공복지 등 대부분의 분야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핀란드 사회전반에 뿌린 내린 협동조합은 국민들에게 숨 쉬는 것과 같은 일상의 자연스러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펠레르보
핀란드의 협동조합은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 각 개별 협동조합이 구성되고, 이어 해당 분야별 협동조합 연합체가 만들어져 시장에 대응하는 구조이다. 그 중심에 펠레르보가 있었으나, 지금의 펠레르보(Pellervo, 핀란드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의 형태가 아닌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연합회이다. 현재 펠레르보에는 315개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데, 신협 168개, 조합보험연합 59개, 낙농조합 19개, 동물사육조합 1개, 축협 4개, 소매자조합 2개, 기타 18개 등의 순이다.
펠레르보는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보다는 정부정책과 법 제정이 협동조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보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영향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또 변호사를 고용해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률지원 서비스도 하고 있다. 아울러 협동조합 이사회 이사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다. 조합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경영면에서 비전문적인 임원들이 많아 조합원 이사진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펠레르보는 조합원들의 의식을 높이고 조합결성을 홍보하기 위해, 협동조합 관련 소식지(주간) 4만부와 농업관련 잡지(월간) 약 2만부를 발행하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배포되는 소식지 및 잡지는 열독률이 높아 펠레르보의 운영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에 관한 전문가용 잡지(격월간)도 발행하고 있다.
이렇게 펠레르보에 가입된 315개의 협동조합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인색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펠레르보의 매니저인 페르에릭 린스트롬 씨는 “펠레르보에 속한 코핀란드(co-Finland)라는 협동조합연합체에서 규모가 작거나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펠레르보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틀 속에서 크고 작은 협동의 기회들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와 등장
핀란드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던 협동조합의 설립이 1990년대 주춤했다. 핀란드에도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쳤기 때문이다.
핀란드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구 소련이 붕괴되면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소련의 값싼 원자재를 수입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1995년 EU가입으로 인한 개방화와 그리스, 스페인 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핀란드도 예외일수는 없었다. 6%이내에 머물던 실업율이 20%까지 치솟을 정도였다.
그러나 다시 협동조합은 성장세를 보였다.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보편적 복지를 국가가 모두 떠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영역에 부담을 일부 전가하려는 시도로써 정부는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지했기 때문이다. 과거 식민지 시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찾아온 경제위기를 협동조합으로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다만 기존의 협동조합과는 다른 새로운 협동조합이 생겼다. 주로 실업, 주거, 복지 관련 협동조합이었다.
1990년대부터 실업자들이 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들고, 집짓는 기술자들은 주거협동조합을 만들었다. 2010년 현재 노동자협동조합 855개, 사회복지관련 협동조합이 92개가 생겼다. 또 식수공급을 위해 1천39개의 협동조합이 생겨났다. 헬싱키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면 집들이 드문드문 있는데, 그렇게 떨어져있는 가구들의 물 문제를 정부가 모두 해결할 수가 없었고, 이를 협동조합을 통해 민간에서 해결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일도 빈번해졌다. 전공분야와 관련한 협동조합을 만들어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경험할 수도 있고, 졸업 후 자기가 만든 협동조합에 취업하기도 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핀란드 전역의 대학으로 전파됐다.
경제위기는 대학에 몸담고 있는 학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도록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CNS(Coop Network Studies, 협동조합교육네트워크)와 finSERN(finland Social Enterprise Research Network, 사회적기업 연구연합체)이다.
CNS는 학생과 전문가그룹을 연결하는 협동조합교육네트워크로, 2005년 헬싱키대학을 비롯한 핀란드내 8개 대학이 연합하여 조직했다.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를 함께 하며, 온라인을 통해 학생들과 지역 활동가 및 원하는 주민들에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강의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전문가들이 등장해 역사, 비즈니스 모델, 지역사회 해결책 등 다양한 주제를 갖고 논의가 진행된다. 재정은 절반 정도는 펠레르보나 규모가 큰 협동조합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반은 8개 대학에서 지원한다. 대학 당 년간 7~8천유로 정도를 지원하는데 현재 150명이 수업을 듣고 있다.
finSERN은 사회적기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 연구를 하고, 사회적 경제를 실행하고 있는 실천가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또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들의 학자들과 함께 지식들을 공유하고 연대하고 있다. 2년전 창립한 finSERN에는 104명의 연구자가 있으며, 21명의 박사과정생, 20명의 박사후, 63명의 실천가, 강의교수, 학생, 지역개발활동가 등이 활동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1995년부터 사회운동으로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정립이 시작됐으며, 2003년 '사회적기업법’이 제정되면서 노동시장의 기준으로서 사회적 기업이 자리 잡게 됐다. 2007년 이후부터는 사회복지서비스제공, 공공계약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을 했으며, 현재는 핀란드산업협회에서 사회적 경제활동을 인증하는 사회적기업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이 마크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 도움이 되는 활동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 △이윤분배의 공익성이 필수요소로 들어가며, 여기에 △고객에게 이웃공동체와 관계를 맺도록 하는지 △근로자들의 복지가 존중되는지 △환경훼손을 최소화한 운영을 하고 있는지가 추가로 선정요건으로 작용한다.
#청소년 재활문제도 협동조합으로
오스쿤타 토이보(Osuuskunta toivo), 핀란드의 청소년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조합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소가 있지만, 정부의 상담소는 청소년에만 국한되어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가 많은 부담을 안고 직접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의 협동조합에서 일정부분 청소년관련 복지업무를 맡아주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에 전문가들이 모여 청소년 문제는 해당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어렵고, 부모형제를 포함한 그 주변들을 대상으로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1997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헬싱키와 코트카 등에 사무실을 열게 됐다.
희망 협동조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오스쿤타는 8명의 정식직원과 35명이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 및 비정규 직원들 모두가 심리학, 임상 사회복지, 의학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경험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다. 정식 직원 8명 중 6명이 조합원이자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오스쿤타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스쿤타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일과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상담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재활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대부분 5~12세의 아동으로, 오스쿤타에서는 가족적 관점에서 개입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동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적인 문제(주로 사회부적응)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고용지원센터를 운영해 상담 및 교육과 취업알선을 하고 있다. 가정재활 프로그램의 비용은 정부 산하 사회보험기구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정부 산하 고용노동청의 지원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이 시행해 온 약 9년간 총 600여명의 청소년들이 오스쿤타를 거쳐 갔는데, 절반이 가시적인 변화를 보였고 20%는 극적인 변화로 효과를 보았다. 나머지 30%는 효과가 없어 모두에게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절반이상이 효과를 얻어 본 셈이다.
에로 리꼬넨(eero riikonen, 심리학자)씨는 “당초에는 프로그램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절반 이상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효과를 보고 학교 및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며 “이런 일은 공무원보다는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잘 할 수 있는데, 당시 그런 전문가들이 함께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현재 오스쿤타는 연간 약 150만 유로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주요한 수입원은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정부지원금과 상금 및 기금(슬롯머신협회) 등이다. 설립초기에는 법적으로 협동조합 형태로 출발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수익을 창출해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사회적 기업에 가까운 모습을 띠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아동과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 기여를 하고 있는 오스쿤타에도 어려움은 있었다. 바로 핀란드의 EU가입이 원인이다. 에로 리꼬넨 씨는 “기존에는 정부가 협동조합에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형식이었는데, 핀란드가 EU에 가입하면서 공모제로 바뀌었다"며 “이 프로그램이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 매우 필요한 것인데, 현재는 어떤 정부조직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기획취재를 마치며
과거에는 협동조합이나 종업원 지주회사는 사회주의와 동일시되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관료와 정치인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인해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게 됐다. 여기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궤도수정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확대되면서, 협동조합을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큰 이유가 되었다.
이번 기획취재를 통해 국내에서는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정부가 채워주지 못하는 공공서비스와 교육복지 및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오랜 전통을 가진 사회적 경제조직(공익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부문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의 삶이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이후 12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대리운전협동조합, 다문화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서가 제출되고, 근로자공동체, 가족모임, 통신소비자모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조직되고 있다고한다.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문제해결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보은에서도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보육, 노인돌봄, 치매환자관리, 장애인일자리, 실업, 식수 등의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다만 지금까지의 협동조합이 관제 하에 있고,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연명해나가는 것에서 보듯이,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적 목적, 사회적 자본, 사회적 소유라는운영원리를 근간으로, △자발적이고 열려진 조합원제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조합원의 경제참가 △자치와 자립 △교육과 훈련 제공 △협동조합간 협동 △지역사회 기여라는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연합취재: 강진신문, 고양신문, 구로타임즈, 보은사람들, 옥천신문, 용인시민신문, 충청리뷰, 해남신문, 홍주신문
취재지원 : 사회투자지원재단, 착한여행사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취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