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복지사회의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
①복지사회의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
  • 박상범 기자
  • 승인 2012.11.01 09:42
  • 호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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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의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

사회가 발달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복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욕구도 다양화된다. 이런 현상은 노인인구와 저소득가정이 많은 보은이라는 작은 지역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라는 한계 속에서 복지수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경제도 마찬가지이다. 이제는 그 인식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국가와 시장경제가 복지수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이제는 사회와 주민이 나서서 복지수요와 욕구를 채우는 방법을 강구보아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사회를 향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이에 본사를 포함해 전국 10개 지역신문이 참여해 국내외 사회적 경제조직이 어떻게 지역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있는지를 6회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복지사회의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
②보육- 협동조합(평택 느티나무마을)
③돌봄- 사회적기업(부산 돌봄사회서비스센터)
④실업- 사단법인(청주 일하는 공동체)
⑤사회적경제의 복지모델(스웨덴)
⑥사회적경제의 복지모델(핀란드)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 각 후보들은 앞다투어 복지를 외치고 있다. 복지제도의 확충에 인색했던 정당까지 복지 확충, 복지국가 건설을 외치고 있는 양상이다.

복지국가 건설은 과거 군사정권 때도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최근의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는 그 실현을 두고 구체적인 쟁점으로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면 복지국가의 소중함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복지국가로 향한 발걸음이 더디기만 했다. IMF 경제위기로 인한 복지 퇴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기에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경제논리로 인해 복지는 위기의 길을 걸었다.

사람들이 굶어죽는데 일자리가 없고 잠잘 곳이 없다. 도시에서는 배추값이 비싸서 김장을 못하는데, 농촌에서는 배추밭을 갈아엎는다. 돈은 남아도는데 기업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만 쌓여있다.

자본주의에 입각한 교육정책으로 교육의 다양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제 더 이상 자본주의 경제로는 복지수요의 확대와 복지욕구의 다양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경제논리에 정치사회적 개입이 들어간 사회적 경제 개념이다. 사회적 경제는 국가와 시장의 보완적 역할을 하자는 것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해 국가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거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실업, 보육, 일자리, 주거 등의 문제를 사회적 경제를 통해 실현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국가와 시장의 문제해결의 대안, 사회적 경제
사회가 운영되는 핵심원리는 국가에 의한 재분배, 시장에 의한 교환, 시민사회에 의한 호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국가는 사회질서를 위해 필요한 공공재의 운영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 재분배정책을 펼친다. 시장은 생활세계의 필요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서 시장교환을 촉진한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을 통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사회적 유대를 위한 호혜에 기초한다.
각각의 운영원리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자원이 있다.

먼저 국가의 재분배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자원을 통해서 작동하게 된다. 권력은 공익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정치집단의 권력유지를 위해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권력의 오용은 재분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약하게 된다. 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시행정이나 비합리적인 정책수행이 그 예이다.

시장에서는 이윤추구에 기초한 자본을 핵심자원으로 작동한다. 시장교환의 과정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도록 하며, 그것은 생산자들의 이기적인 이윤추구활동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욕구는 충족된다. 하지만 이윤추구는 구매자의 욕구충족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자본이라는 시장교환의 핵심자원은 시장이 생활세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효과적인 매개로써 작동하는데 제약요인이 된다.

시민사회는 호혜와 연대라는 사회적 자본을 핵심자원으로 한다. 전통적인 시민사회의 역할은 국가와 시장의 부정에 대항하는 대변자로서의 활동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비영리시민단체들의 활동은 복지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제공으로 지향점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운영을 위한 주요한 자원배분은 국가의 재분배와 시장의 교환에 의해 이루어진다. 시민사회의 호혜와 연대는 국가의 권력과 시장의 자본에 비해서 직접적인 배분역할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원배분 활동, 즉 사회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국가와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사회적 경제활동은 크게 3가지의 운영원리를 갖고 있다. ①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응한다는 사회적 목적 ②폭넓은 시민사회의 주도성과 결속을 보장하는 참여주의 모델로서 사회적 소유 실현 ③호혜와 연대의 원리를 토대로 축적되는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개입이다.

최근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사회적 경제활동의 구체적인 운영형태로 나타난 것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사회적 소유, 사회적 자본이라는 구성요소에 충실한다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수 있다.
 
◆새로운 고용창출 대안, 사회적기업
날로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고용과 소득 그리고 소비구조의 양극화를 불러와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는 공공부문의 고용창출과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의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시장은 소비자 수요에 맞는 생산활동을 위해 고용을 창출해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둔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한 사회변화는 전통적인 고용창출 구조의 상당한 변화를 유발했다. 이는 노동자들로부터 노동조건의 양보와 미숙련 노동자 및 취약계층들의 반복실업과 장기실업의 증가 등의 문제로 귀결됐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이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해결문제와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급확대방안으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2011년 5월 기준으로 전국에 501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았고, 인증 사회적 기업을 꿈꾸고 있는 예비적 사회적 기업까지 합치면 약 2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형태로는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 등이 있는데, 대부분이 노동통합형 기업으로 사회서비스, 건설, 목공, 자원재활용, 청소, 공원 및 녹지조성, 요식업 등이다.

정부에서는 인증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해 교육훈련, 시설비,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세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액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자활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지원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어 정부로서는 선호할 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게 되고, 여기에 의도적으로 국가지원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한 경우 실패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또 사회적 기업도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 노동부의 조사결과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었던 사회적 기업의 50%만이 살아남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존에 설립된 사회적 기업의 절반이 실패를 맛보았지만, 나머지 절반의 사회적 기업들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적 목적 실현,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개방적 구조, 영업이익의 사회적 목적에 사용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이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의 장원봉 박사는 “인건비, 운영비로 유혹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고는 있지만,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지 않은 상태이다"면서 “사회적 기업은 한국사회에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해본 유일한 정책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한 모델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모범사례로 전파함으로써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자리 창출과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미래, 협동조합에서 찾아야
사회적기업의 실패와 성공 속에 최근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기업과는 달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 출자한 조합원을 위한 경제모델이다. 최근 실업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복지수요 증대 등 정부의 재정지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격적인 사회적 협동조합시대를 예고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오는 12월 1일 시행된다. 기존 일반협동조합과는 비영리법인, 기획재정부 인가, 공익사업 40% 수행, 지역사회 재생 및 주민권익 증진, 이영금의 30% 적립, 배당금지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가의 재정지출 확대나 민간기업의 사회공헌만으로는 사회문제 해결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반협동조합과는 달리 공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시화 된 것이다.

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은 소상공인과 농어민 주도의 영리기업 형태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제활동간의 중간영역인 사회적 경제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에 공헌하면서 지속가능한 기업경영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을 보더라도, 국내산 유기농 농산물, 공정무역 커피, 친환경 생필품 등 약 1천500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아이쿱(icoop), 한살림, 두레 등 국내 3대 생협의 연 매출액이 2011년 기준으로 6천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요즘 뜨고 있는 것이 의료생활협동조합이다. 의료생협의 대표적인 사례는 안성의료생협으로, 1980년도 연세대 의대생의 주말진료가 그 시초가 됐다. 농민들이 출자에 참여해 병원을 세웠다. 안성이 발전되면서 위기도 겪었지만, 의료생협의 재정립작업으로 현재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모범적인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성의료생협은 믿을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제공, 주민자치능력 향상이라는 사회적 목적 달성에 충실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지표로 항생제 처방율이 5.3%로 전국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율 53%의 1/10 수준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아직은 우리에게 낯설지만, 다방면에 적용해 새로운 기업경영방식으로 운영하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기본법에 명시된 역할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사업영역 발굴, 지역사회 공헌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투자지원재단 장원봉 박사는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가 운영되었다. 자본주의 이전에 있었던 것은 상부상조의 하나인 계, 일제시대 원산과 대구에 민족자본들이 공장 만들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운동을 했었다. 자본주의 태동기 때 시작된 농촌지역의 공동탁아, 노동자의 금고인 신용협동조합 등이 그 사례이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 의 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연합취재: 강진신문, 고양신문, 구로타임즈, 보은사람들, 옥천신문, 용인시민신문, 충청리뷰,  해남신문, 홍주신문. 
취재지원 : 사회투자지원재단, 착한여행사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취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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