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집단화 된 지방의회, 정당 고리 끊어야
정치집단화 된 지방의회, 정당 고리 끊어야
  • 송진선
  • 승인 2009.06.23 10:42
  • 호수 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기획 - 지방자치 주인은 주민

글쓰는 순서
①정치집단화 된 지방의회, 정당 고리 끊어야
②재정계획, 먼저 성장동력 따져봐야
③잘못된 인사가 복지부동 불러
④진정한 목민의 길
⑤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

 지방선거로 민선자치단체장을 뽑은 지 4기나 됐다. 내년에 다시 임기 4년을 시작하는 5기를 뽑는다. 초대 민선군수 3년 이후 매 임기 4년씩 내년 6월말이면 15년이 지나는 셈이다. 그리고 내년 다시 임기 4년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이렇게 우리 손으로 직접 군수를 뽑고 군의원을 뽑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우리가 민선 단체장과 의원들에게 기대한 것은 무엇일까. 생활자치 실현으로 모두들 현재보다는 더 나은 삶, 변화된 지역의 모습을 꿈꿨을 것이다.

 그럼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같은 주민들의 기대는 어느 정도 실현되었을까. 아마도 기대치에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일 것이다. 그래서 상당수 주민들은 지방자치가 성급했다며 관선으로의 회귀에 대한 의견도 서슴치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 걸음마를 떼는 '보은사람들'이 창간호를 내면서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이 화합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지방자치 주인은 주민'이라는 주제로 주민이 주인이 되기 위해, 단체장이 어떻게 해야 하고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지역성장의 동력 만들기를 위해서는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짚어보고자 한다.

 

 지역의 정치 수준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보면 안다. 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군정질문, 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이 곧 지역의 정치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성숙이 곧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이다.
 지방자치 선진국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국민들은 자치제를 시행한 후 오히려 군사정권 당시의 관선시절을 더 그리워하는 분위기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대의명분과 순기능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 폐해 현상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일 것이다.
 정당공천제는 그동안 비민주적 당 운영, 하향식 공천에 따른 충성심 강요 및 줄 세우기와 줄 서기, 공천장사로 인한 비리 등을 유발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진입통로가 정당에 장악됨으로써 정당의 하수인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아무리 자질이 뛰어난들 공천을 받지 못하면 출마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출마자들은 일단 공천을 따내기 위해 출마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주민들보다는 오히려 정당 유력자의 눈에 들게 아부를 떨고 본선에 버금가는 경쟁을 치르는 것이 예사다.

 치열한 경쟁 끝에 일단 공천을 따내고 당선 후에도 공천을 매개해준 유력자를 먼저 찾아 충성서약은 물론 상전으로 모시고 있다.
 실제 단체장이나 의원들은 다음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는 정당의 눈치를 안볼 수 없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소신 있는 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기초 지방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이나 당선자들은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당론이나 당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당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
 이로인해 단체장과 의원들 간 당적이 다를 경우 정책의 호 엸 불호로 찬반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당이 다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5대 보은군의회의 경우 출범당시 민주당 3명, 한나라당 4명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1명이 있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자유선진당의 옷을 갈아입고 무소속 의원이 자유선진당에 입당해 현재는 4대4의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4대4라는 당 대결은 이미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서 뚜렷하게 보여줬고 의장과 위원장이 제외되는 각종 의안 의결 시에도 당 대결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은 정당의 지배를 받다보니 좋은 의안이라면 상대방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에 손을 들어줘야 하나 당 대 당 대결구도로 인해 좋은 의안이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든 사장되고 만다.
 그래서 일부 군의원들도 "정당공천은 빨리 폐지돼야 하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일 정도다.
 지방의회는 정당의 입김이나 정당의 논리에 지배돼 정치 세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대표가 봉사하는 곳이다.

 하지만 민의의 전당은 당선을 위해 정당을 해바라기 한 인간들이 점령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지역을 위한다는 명분은 이미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출세지향적, 명예지향적인 개인들이라는 혹평도 서슴지 않게 듣고 있는 형편이다.
 수레바퀴의 양축으로 비유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집행부와 군의회. 민선4기의 임기도 채 1년이 안남았다.

 정당공천 0순위 유혹을 과감히 버리고 주민들에게 실력으로 선택받겠다는 후보자 1호는 누가 될까.
 그야말로 군의회가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생활자치로 바로 서도록 후보자들의 선택이 요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