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5기도 1년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보은군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대형 사업들의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또 한해를 보내게 됐다. 본보는 주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업의 추진과정과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지지부진한 사업을 현안사업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5회에 걸쳐 보도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
▣ 보/도/순/서
①신정리조트
②고능력 한우유전자원센터·속리산유통회사
③속리산 중판지구 레저관광지 조성사업
④소도읍 육성 사업
⑤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
속리산 상판·중판 지구 속리산 레저관광지 조성사업은 2003년 A사에서 종전의 속리산개발(주)(대표 박상호) 부지를 매입했을 때만 해도 금방 첫 삽을 뜨는 줄 알았다.
하지만 부지 매입 이후 지방자치정권 3,4기를 보냈고 5기까지 왔다. 7년 세월을 보낸 셈이다.
보은군의 대표적인 민자 사업이었던 속리산 관광지 조성사업은 아직도 관련법 적용으로 실시계획 승인조차 얻지 못한 채 사업 주체와 보은군 사이에 서류만 왕래하고 있어 언제 첫 삽을 뜰 지도 미지수다.
당초 속리산개발(주)이 추진하던 속리산 레저관광지 조성사업은 1995년 문화관광부로부터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승인을 얻은 후 1996년 충북도로부터 14만7천㎡에 대해 관광지 지정을 받았다. 그 후 1997년 13만5천254㎡로 면적을 변경했다.
당시 보은군과 민간자본가가 공동으로 투자해 개발하는 제3섹터 개발방식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관광지 지정이후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 채 IMF를 맞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2003년경 정수기 등 다단계사업을 하는 A사가 전국에서 활동하는 수백여명의 달하는 직원연수를 위해 중부권에 교육장을 추진하던 중 관광지로 지정된 상판지구를 매입, 직원전용 연수원 건립 계획을 레저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2007년 3월 보은군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속리산 레저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에 의하면 2008년말까지 13만191㎡에 262억원을 투입해 424실을 갖춘 콘도미니엄과 별장형 콘도를 건축하고 회의장, 소극장 및 기념품점과 사우나, 노래방 등 휴게라운지를 갖춘 상가를 건립하고 농구장과 체력단련실, 야외공연장, 생태연못과 산림욕장을 갖추는 것으로 돼 있다.
그동안 관광진흥법으로 추진하다 2008년 4월 개촉지구 개발계획으로 변경이 고시되면서 20여개 법률이 의제 처리되는 등 사업추진이 원활해져 사업주가 계획했던 사업 추진에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A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2008년 후 사업은 또다시 지지부진해졌다. 콘도사업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고 트집(?)을 잡았다는 등의 뒷담화도 흘러나왔었다.
콘도가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단양군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단양 대명콘도로 인해 단양군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200만명이 넘는다는 통계만으로도 콘도가 관광객 유입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뒷담화는 그야말로 트집일수밖에 없다.
사업의지가 꺾인 A사는 2011년 올해 6월에서야 개발촉진지구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했다. 실시계획 승인을 얻는데도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이 산넘어 산이다. 실제 첫 삽을 언제 뜰지도 모른다.
A사가 속리산 레저관광지 사업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기본설계를 하는 등 2005~2006년만 해도 많은 영업이익을 남겼었던 해이다. 당시 민간자본가의 준비가 서툴러 대응력이 떨어져 호기를 놓쳤을 수도 있었겠지만 한 건의 민자유치 실적이 아쉬운 보은군도 투자호기를 놓친 셈이다. 이는 A사의 속리산레저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보은을 말로만, 구호로만 외쳤던 민선4기 관광행정의 구멍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가하면 편파행정의 대표적 사례다. 사업부지 대부분이 군유지인데다 사업도 추진되지 않는 신정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에는 TF팀을 조직하고 공무원 2명을 배치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무원 2명을 부동산 업자처럼 사유지 매입에 동원하고 승진 혜택까지 줬던 레이크힐스 호텔의 보은읍 중초리 골프장 조성 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대를 받았다.
신정지구나 골프장 조성사업처럼 만약 보은군이 속리산 상판·중판지구 레저관광지 조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자본가의 투자의지에 불을 지폈다면 당초 계획대로 2008년 사업이 완공될 수 있었고 사업 완공 후 3년이 지난 지금 속리산 권역은 새로운 관광역사를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보은군은 민선5기 들어서도 상판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 보다는 신정관광지 조성사업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정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보은군이 얻는 개발 이익보다는 용화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소지가 매우 높다.
즉 온천지구 등 지난해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던 용화지역 사유지가 모두 해제됨으로써 개발여지가 높은데다 신정지구는 주변이 산악지대로 개발여지가 없으며, 신정지구는 행정구역상 보은이지만 실제는 광의의 용화권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은군의 거액(군유림) 투자가 용화 개발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보은군이 죽을 쒀서 용화에 줄 공산이 크다.
이는 보은군이 묘봉을 충북알프스로 만들어 놓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반면 경북 용화는 보은군이 만들어놓은 충북알프스 묘봉 등산객들로 인사태를 맞아 슈퍼마켓과 두부마을 등 식당이 호황을 누리고 각종 농산물 판매 등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또 신정지구와 속리산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은군이 속리산면 북암리 부수골과 신정리간 연결도로 개설을 검토하고 있지만 보은군이 예상하는 도로개설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이 속리산 관광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면 신정지구 보다는 우선적으로 속리산 상판·
중판일원에 조성할 계획인 속리산 레저관광지 조성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주사 소유로 돼 있어 개발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기존 집단시설지구의 노후화로 21세기 관광객 요구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속리산 관광타운을 상판리에 새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부합된다.
이제부터라도 상판지구 레저관광지 조성사업을 현안사업으로 관리해 민간 투자자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