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 대해
[군정질문]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 대해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3.06.01 09:27
  • 호수 6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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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제홍 의원→안진구 기획감사실장

성제홍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에 따른 거주 인구 증가 및 유동인구 중가 등 인구문제를 집중거론, 타 지역의 사례를 제시하며 보은군의 인구정책을 짚고 대안도 제시했다.
보은군 인구 중 전입전출 부분에서 은퇴자 전입 인구가 834명, 전출인구는 546명 중 대부분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전출하는 청년인구라며 지역에 거주할 수 있거나 도시의 청년들이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퇴자들의 귀농귀촌이 많이 느는데 보은군이 1월 1일자로 귀농귀촌팀을 신설했지만 귀농귀촌팀이 팀장을 비롯해 3명에 불과하고, 농정과를 보면 사무실도 협소해 귀농귀촌상담을 온 사람들과 상담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잘 안돼 있는 것 같다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성제홍 의원은 보은의 귀농귀촌지원 사례 등 귀농귀촌의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는 홍보영상물을 만들어 유튜브나 SNS를 활용해 홍보하고 귀농귀촌 상담을 온 대상자들이 영상믈을 통해 보은의 귀농귀촌 정책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귀농귀촌상담실을 별도로 만들어 대상자들이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귀농귀촌 상담실은 지역활력타운 등을 이용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또 기업의 인력확충 문제도 심각하다며 기업인 협의회 등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근로자들이 보은에 기거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등이 마련되면 인력확충에 도움이 되는데 보은군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같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기업의 인적관리에 대해 정부가 풀어야하는 제도적 문제도 있다고 짚었다. 기업 인력 충원에 있어서 정원 100% 중 70%는 내국인으로 채워야 30%를 외국인으로 채우는데 내국인이 고령이어서 70%를 채울 수가 없으면 외국인 할당량 30%도 채용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다는 것. 정주여건개선이나 공공 주택 등 정주공간 조성, 지역활력타운이나 온누리플랫폼 조성 시 생활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연계해 기업 노동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확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충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직원이 8, 900명대에 달하는 한화보은사업장과 한화 글로벌 사업장 2개이 사업장이 있는 한화와 맺은 지방소멸 문제 공동대응 관련 협약체결한 것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의식 공유와 보은군 생활인구를 늘려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한화와 정기적으로 교류시스템을 만들고 현안 내에서 요구할 것을 요구해 환원할 수 있게 하는 방안강구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보은군이 죽전지구를 지역활력타운으로 개발하고 수정리와 금굴리쪽에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딸기,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등 채소로 편중돼 있는데 채소는 전국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히려 매년 냉해를 입는 사과나 대추 작목 등을 스마트팜으로 접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밖에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가 청년창업농업지원센터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창업진로취업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청년일자리 등 멀리 가지 말고 보은에서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접목할 수 있는 방안강구도 주문했다.
안진수 기획감사실장은 이에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전문가를 위촉해서 지방소멸대응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사업평가에 대비해 실과별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실무회의도 하고 있다며 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잘된 지자체도 견학을 해서 받아들일 건 반영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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