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엔 최우수 충주시, 우수 옥천·진천군 선정
충북도는 시군을 종합평가하고 정부는 시도를 종합평가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및 광역단체의 종합 행정력과 행정서비스 성과를 판단한다.
충북도는 전년도의 행정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시군종합평가를 매년 1월~3월까지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4월 중 발표한다.
지난 4월 27일 충북도 정책기획관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군 종합 평가는 정부합동 평가와 연계한 정책 및 도정 주요시책 등 2022년 사업을 109개 세부지표(정량지표 89, 정성지표 20)로 시군 행정 전반에 걸쳐 종합평가한 결과 진천군이 최우수 기간으로 선정되고, 충주시와 제천시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수지자체였던 진천군은 올해 평가에서 최우수로 성적이 향상되면서 상사업비도 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충주시 제천시는 각각 1억9천800만원의 상 사업비를 받았다.
보은군은 도내 11개 시군 중 몇 위를 차지했을까? 충북도가 최우수, 우수 자치단체 외에는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보은군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은군은 올해는 물론 계속 최우수, 우수 시군에 선정되지 못했다.
충북도가 평가하는 시군 종합평가는 각 부서가 시행한 행정역량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시군별 행정수행능력에 대한 순위도 매길 수 있어 보은군 공무원들의 행정수행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평가도 가능하다.
충북도 정책기획관실은 공개한 최우수와 우수 자치단체 외의 나머지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보은군이 상위 순위에 계속 들지 못하지만 도내 각 시군의 성적으로 보면 최근 5년이내 우수등급을 받지 못한 지자체는 보은군. 영동군 정도이다.
보은군이 우수등급에 들었던 해는 2017년으로 당시 우수지자체로 뽑혀 2억8천만원의 재정인센티를 받은 후 등위에 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최우수 지자체로 평가된 진천군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연속 최우수로 뽑혔다. 이로인해 2019년엔 3억6천만원, 2020년엔 2억2천900여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특히 진천군은 시군 종합평가 외에도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경영성과 부문 1위, 종합경쟁력 3위(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군단위 1위(2021년), 대한민국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판 대상(2021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 수상(2018년, 2020년) 등 행정력과 경쟁력을 평가받았다.
올해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충주시는 지난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 2억1천4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충주시는 이미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3년간 재정인센티브만 11억6천500여만원을 받았다.
옥천군은 2020년부터 우수, 최우수 군에 선정돼 재정인센티브를 받아왔다. 2020년(우수)엔 2억2천300만원,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던 2021년엔 1억9천900만원, 그리고 지난해도 우수군에 선정돼 상사업비를 받았다.
올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1억9천800만원을 받은 제천시도 이미 지난 2020년 최우수로 평가돼 약 2억3천만원을 받고 2021년엔 우수로 1억7천800만원을 재정인센티브로 받았다.
음성군은 2021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억9천여만원을 받았고 청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연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2019년인센티브 2억8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증평군은 지난 2017년 최우수로 3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2019년엔 우수로 선정돼 2억7천900만원을 받았다. 단양군도 2018년 우수지자체로 선정, 3억4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군종합평가를 대비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고회를 통해 부진상황을 점검하고 실적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지만 보은군은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신규 채용 등 공무원은 계속 보강하고 있지만 보은군은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우수한지 평가하고 부족한 경우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이 요구된다. 또 진천군이 여러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가운데 진천군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지역의 성장에도 관련이 있어 보여 최우수 및 우수 사례를 확인, 이를 접목하는 열린 행정도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