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 반대한 박덕흠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한 박덕흠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3.05.11 10:05
  • 호수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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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4월 국회 본회의장 반대 토론에 반발 
한농연보은군연합회 성명서 발표

한국후계농업경영인보은군연합회(이하 보은군연합회)가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한 동남부4군의 박덕흠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은군연합회는 지난 5월 9일 이메일로 송부한 성명서를 통해 박덕흠 국회의원이 지난 4월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터무니없는 근거와 논리로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보은군연합회는 “박덕흠 의원은 당시 반대토론을 하면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농업경영연구원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박 의원이 국회 반대토론 당시는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수정된 내용으로 상정됐었다”며 “박 의원이 제시한 근거가 부적절한 근거를 제시했는데 개정안의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고 반대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보은군 연합회는 또 박 의원의 반대토론이 모순된 논리와 논거에 의한 반대였다고도 주장했다.
보은군연합회는 4월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 의원은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는 전제 하에 반대 토론을 펼치며 당시 반대의 논거로 인삼, 한우, 양봉 등 타 농작물과의 형평성을 들었는데,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된 양곡과 인삼 한우 양봉 등 타 농작물이 어떻게 다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박 의원이 당시 “인삼관리법, 한우관리법, 양봉관리법도 만들 것이냐?”고 물었는데 “관련 법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 아니냐”고 주장하고 “혹시 그런 법을 만들지 않기 위해 식량안보와 직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것인지,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덕흠의 지역구인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전형적인 농촌으로 농민 인구가 4만7천605명이나 되는데도 박덕흠 의원은 지역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안을 반대하면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박덕흠 의원에게 지역 농민들은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지 묻고 싶다”며 “박 의원이 지역 농민들을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보은군연합회는 “박덕흠 국회의원은 입법기구이자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근거 및 모순된 논리와 논거, 책무에 대한 몰이해로 식량안보의 위기를 해소하면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쌀농사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농민들의 소망을 외면하고, 지역 농민을 무시하는 폭거까지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보은군연합회는 “박덕흠 의원의 이같은 행동은 230만 농민과 1만 1천249명 보은지역 농민에 대한 우롱”이라며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보은군 연합회원들은 박덕흠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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