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임금체계•방학중 비근무노동자 생계대책 마련하라
단일임금체계•방학중 비근무노동자 생계대책 마련하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3.01.19 10:59
  • 호수 6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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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노동자 결의대회
지난 1월 13일 교육청앞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br>
지난 1월 13일 교육청앞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하는 직종마다 임금체계가 다르다. 급식실 노동자 다르고 당직 노동자 다르고 방과후 교사 다르고 스포츠강사 다르고 특수교육실무사 다르고, 학교 환경 노동자가 서로 다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같이 임금체계가 다른 것과 관련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주장하며 결의대회가 있었다.
지난 1월 13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북지부는 보은교육지원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단일임금체계와 급식실 조리실무자로 일하는 방중 비근무자, 그리고 보은여고 급식실무사의 조석식 1인 근무체제를 2인 근무체제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보은지부의 문경희 지부장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차별은 존재한다”고 지적한 뒤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교원(51%), 공무원(6%), 교육공무직(43%)까지 3주체가 있는데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은 100직종이 있고 비정규직만 임금이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문 지부장은 “직종별로 모두 다르고 지역별로 모두 다르다”며 “같은 급식노동자라 하더라도 충북, 서울, 전남, 세중이 모두 다르고 급여도 다르고 복지도 다르고 경력을 인정하는 것도 모두 다른데 교원과 공무원은 호봉제로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며 “왜 공무직만 주먹구구식으로 엉망진창인 임금체계를 바꾸지 못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지부장은 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60%에 불과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정규직과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직무평가결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원 대비 90%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급여와 복지도 90%이상 보장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주먹구구식의 임금체계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를 단일 임금체계로 쟁취해하자”고 주먹을 불끈 쥐며 의지를 보였다.
보은여고 급식실무사 이명숙씨는 “보은여고 급식실 실무사는 5명이 근무하는데 기숙형 학교가 아닌 관계로 아침과 저녁엔 1명이 근무하며 학생의 급식을 담당해 노동강도가 매우 세고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2명 배치를 주장했다.
이명숙씨는 “조리기구가 크고 내용물이 담길 경우 무거워 그릇을 옮기다 자칫 뜨거운 물이나 국물 등을 쏟을 수도 있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 급식실무사의 실정”이라며 “1인이 근무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위험할 수도 있다며 2명 배치를 거듭 주장했다.
이명숙 급식실무사는 “학교 급식실 근무 노동강도가 공공기관 급식인원은 평균 64명인데 학교급식실은 조리실무사 1명이 감당해야할 급식인원은 146명이나 된다”며 “골병이 들지 않을 수 없고 급식노동자의 배치기준을 낮추지 않으면 급식노동자의 안전은 나아지지 않으며 급식실 기계 몇 대 새로 들인다고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학교 급식노동자는 아파도 쉬지못하고 가족이 상을 당하는 등 집에 큰일이 있어도 대체인력이 없으면  맘편히 연차를 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인 연차와 병가도 제대로 못쓰는게 학교급식실의 현실”이라며 “윤건영 교육감이 대체인력제를 책임지고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명숙 급식실무사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 직종 중 비정규직 공무직과 정규직인 조리사가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차별은 말로 다하지 못한다”며 “기본적인 급여는 2배 가까이 차이나고 상여금과 수당에서도 엄청난 차별을 받는다”고 밝혔다.
더욱이 “공무원 조리사는 방학 중에도 출근해 월급을 받지만 비정규직인 급식실무사는 방학에는 일이 없어 2개월 반 가량은 무임금이어서 생계가 막막해 서러워서 살수가 없다”며 “윤건영 교육감이 방학 중 비근무 노동자의 생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충북도지회는 충북도교육청에서 복리후생수당차별철폐와 단일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집회는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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