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보은은 소멸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지역을 짓 누른지 오래다. 보은군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대책을 찾고 적용하느라 비상상황이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것이 현실이다. 내 한 몸 먹고살기 힘든 세상에 부양가족을 늘리려는 사람이 생겨나기 어렵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구의 물리적 증가는 어렵지만 인구의 유출을 막고 인구유입은 가능하다.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본보는 소멸속도를 줄이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주민이 떠나지 않고 또 외부에서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살고 싶은 지역이 돼야 한다는데 목표를 갖고 신년특집으로 ‘소멸위기 탈출구를 찾아본다’ 주제의 기획물을 보도한다.
■소멸위기 보은, 살고싶은 곳 돼야 마을살아나
[보도순서]
①감소하고 있는 인구, 다시 보자
▶②청년, 농업, 교육, 돌봄에서 답찾자
③마을공동체 사업, 사회적경제사업에 눈뜨자
④방치한 읍면간 불균형 바로잡는 것부터
⑤지역재생, 걷고싶은 거리 넘어 상권활기기대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출산이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요인은 다양하고 복합하게 작용돼 결혼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담 및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예 아이를 낳지 않거나 아이낳기를 꺼리거나 출산을 최대한 늦추는 추세다.
이같은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 미혼남녀의 인식조사가 있었는데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5~39세의 미혼남녀 각 500명씩 총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출산 인식 보고서’를 인용보도하면 미혼여성의 45%가 출산을 원치 않고, 남성은 29.25%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남성은 주거지원, 보육지원, 출산지원 순으로 답했다. 여성은 보육지원, 경력단절 예방 지원, 주거지원 순서로 답했다. 저출산 해결이 어려움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다.
현재의 인구를 최대한 유지하거나 감소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청년인구의 정착 및 귀농귀촌인구 유입을 위한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함께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양육이나 돌봄 등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청년, 지역의 미래
보은군청년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은 만15세 이상 만39세 이하를 말한다. 이 구간에 해당되는 인구는 2022년말 현재 5천37명이다. 보은군 총인구 3만1천455명의 16%에 불과하다. 인구구조에서 하부의 부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보은군은 조만간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구간을 조정할 경우 청년 인구는 다소 증감이 있겠지만 취약함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나 기회의 문이 넓은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 집중해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는 지방소멸, 인구절벽을 가속화시키는데 보은군은 청년유출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청년 정책의 로드맵 등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4개 분야 19개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보은군은 이 사업을 바탕으로 보은군 5개년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한층 더 보강된 청년정책과 각종 시책을 펼칠 계획이다.
사업에는 △보은형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 △청년들의 커뮤니티 강화와 소양 함양을 위한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그리고 부담 없이 점포를 운영하기 위한 청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청년 취업자 및 청년 농업인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이 포함돼 있다.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온누리 플랫폼을 건립해 이곳에 공유 오피스, 그룹 스터디실, 영상크리에이티브 작업장, 베이커리 공방, 청년 복합문화공간, 휴식 공간 등을 갖춘 청년 정착 및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디딤돌 사업,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 주택 건립산업, 충북형 농시(農市)사업, 청년창업 및 역량강화를 위한 쿠킹스튜디오, 창업 교육 공간,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민선 7기까지만 해도 보은군은 자체적인 청년사업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진일보했다.
본보가 지난해 기획 보도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불편함으로 꼽은 2, 3시간에 한 대씩 배차되는 대중교통의 불편이나 취약한 의료부문, 능력을 발휘할 일자리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도한바 있다.
외부 청년유입정책으로 주목을 끌었던 경북 의성군 사례와 같은 지역살아보기 사업, 즉 청춘구 행복동, 샛별탐사대, 예술가 일촌맺기 등의 사업으로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해야 한다. 보은군 인구구조의 허리를 담당할 청년인구 증가를 가져올 동기가 될 수 있다.
■귀농귀촌 지방소멸 위기 해법
보은군에 귀농귀촌계가 신설된 것은 민선 6기때다. 당시 농축산과에 귀농귀촌계가 개설됐고 귀농귀촌협의회의 활동도 상당히 활발했고 귀농귀촌인구도 해마다 늘었다. 그러다 민선 7기인 2020년 1월 1일자로 부서가 없어지면서 행정적으로 귀농귀촌 정책 추진에 적극성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보은군을 귀농귀촌지로 선택하는 도시민들도 주춤한 게 사실이다.
그러다 올해 1월 1일자로 귀농귀촌팀이 신설됐다. 보은군은 ‘귀농·귀촌하기 좋은 보은군’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지원과 도시민 유치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보은군은 올해 사업비 167억5천만원을 들여 귀농·귀촌인 조기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또 탄부면 당우리 일원에 102억5천만원을 투입, 23가구 귀농·귀촌인 어울림하우스와 커뮤니티센터, 농업경영지원센터가 들어서는 농업경영융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
또 귀농인 정착 장려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청년귀농인 정착자금, 청년귀농인 농지임차료,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영농자재, 주택설계비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군으로 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1인 세대에도 귀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귀농귀촌 정책은 분명히 인구증가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귀농귀촌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축산악취를 꼽는 것이 우리지역이 처한 현실이다. 귀농귀촌을 계획했다가 악취에 놀라 포기를 하거나 땅을 매입했을 정도로 귀농귀촌 의지가 강했던 도시민이 서둘러 땅을 싸게 팔고 돌아가는 얘가는 계속 회자되는 이야기다.
따라서 귀농귀촌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축산악취 저감과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은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악취저감방법으로는 축분 발효 및 EM활성수 사용뿐만 아니라 농가 자체적으로 축사 주변에 침엽수를 빼곡하게 식재해 악취 차단막으로 이용되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축사내부의 악취는 환풍기를 통해 위로 빨아들여 공중으로 분사하는 등 최대한 악취 저감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해야 한다. 보은으로 오겠다는 귀농귀촌 행렬에 축산악취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농촌유학사업은 학생 유치에 효과적
지방소멸을 막기위한 대표사업이 도시민유치사업인 귀농귀촌사업이다. 특히 은퇴자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하는 경우 무슨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학교를 어디에 보낼지, 학원은 갈 수 있을지 우선 걱정을 한다. 그래서 자녀교육을 이유로 쉽사리 귀농귀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도시의 삭막한 환경에서 벗어나 농촌의 자연속에서 자녀가 뛰어노는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며 귀농귀촌 대열에 서기도 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수가 적은 시골학교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시골학교 학생수 감소는 멈추지 않는다. 군내 초등학교의 경우 14개 본교, 1개 분교가 있지만 10년안에 대부분 통폐합도 예상할 수 있다.
인구가 줄어들면 학교도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지만 전남북, 경북에서는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농촌유학생을 모집해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는 농촌유학촌이 많다. 충북 중에서는 단양군의 한드미 마을이 대표적이다.
전북은 농촌유학생과 학부모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거주시설을 마련해 학부모들이 함께 기거토록 하고 있는데 농촌유학 협력학교에서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 도시에서 유학온 학생들의 교육적 효과를 높인다. 완주는 숲 체험학교, 임실은 김용택 시인의 문학교실, 순창은 전통문화체험, 남원은 판소리체험, 무주는 태권도 1단따기, 장수는 승마체험, 고창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탐방교육 등 전북만의 특색있는 농촌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해 효과를 높이고 있다.
전남은 ‘흙밟는 도시아이들’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 아이들의 전남 농촌마을 곳곳으로 농촌유학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이 도시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농촌유학은 어려서부터 농(農)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 농과 도(都) 함께 섞인 삶을 살게 한다. 이는 마을과 관계를 맺으며 도시 아이들에게 마음의 고향이 만들어지고 성장해서도 농촌을 이해하는 인식체계를 갖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주시 점동면 당진리 밀머리농촌유학센터는 유명하다. 대도시 근교인 환경도 있지만 이곳은 마을의 흉물이었던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교육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은 정규 공교육을 받고 농촌유학센터에서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으로 개설된 텃밭놀이, 요리, 목공, 봉산탈춤, 합창, 종이공작, 악기 등 40여가지의 프로그램 중 선택해 참여한다.
졸업 후 서울로 갔다가 이곳에서의 생활을 잊지 못하고 여주자영농고로 진학해 청년영농후계자를 꿈꾸기도 하고, 중고등학교도 설립되면 좋겠다는 농촌유학센터 졸업생들과 여주시 주민들의 요청은 민선 8기 여주시장이 농촌교육특구 공약을 만드는 마중물이 됐다는 후문이다. 농촌유학센터가 구심점이 돼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긍정효과를 가져온 좋은 사례지이다.
보은군도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및 보은교육지원청, 그리고 도시의 자치단체 및 교육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충북도 아토피 학교인 내북초등학교나 국립공원지구의 속리산 수정초등학교 등에서 농촌유학 사업을 추진하면 학생을 유치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돌봄 및 교육 투자 지방소멸 속도 저감할 수 있어
젊은층은 외지로 나가고 정년층은 고령화 되고 고령층은 초고령화되고… 매일매일 늙어가는 보은군의 모습이다.
하루종일 중앙사거리에 앉아있으면 병원에 나온 고령의 어른들만 본다. 어쩌다 시장체험에 나선 어린이집 유아들은 꼼지락거리는 인형같다. 어린 유아를 본 적이 없는 어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띄운 채 아이들이 사라질 때까지 시선이 아이들을 따라간다. 이번에 못보면 언제 또 이 광경을 볼까 싶은 고령의 어른들에게는 보은의 새로운 볼거리다.
점점 아이들을 보는 것이 어려운 지역으로 쇠락해가고 있는데 그나마 있는 아이들도 양육 돌봄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돌봄이 가능하나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 저학년은 오후 4시까지만 방과후 돌봄이 이뤄져 이후 맞벌이 부부가 퇴근하는 시간대까지 돌봄 공백이 생겨 부모들이 애를 태운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퇴근까지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뺑뺑이 학원수강을 시키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출산계획이 있어도 휴직을 끝낸 후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어 출산을 머뭇거리는 경우도 있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이 양육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립 돌봄센터 등의 기관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이 보은군의 계획이지만 이 시설은 돌봄 양육 기관이라기 보다는 부모와 아기가 함께 놀이 등의 기능을 할 수 시설이기 때문에 아이를 맡아주는 양육 돌봄에 대한 부모들의 허기는 채울 수가 없다.
돌봄정책에서 서울시의 발표가 눈길을 끄는데 서울시는 10살까지 키워준다는 돌봄서비스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등원 전후와 하원 전후, 양육자가 없는 시간대에 식사와 준비물을 챙겨주는 전담 도우미제 등 틈새 보육계획도 눈길을 끈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양육, 돌봄, 교육 정책 중 또 눈길을 끄는 곳이 강원도 화천군이다. 2022년 12월말 현재 인구 2만4천195명에 불과한 강원도 화천군은 결혼, 임신, 출산기부터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전생애 이르기까지 130여개의 돌봄 및 교육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돌봄이 취약한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는 방과후 수업과 부모가 퇴근시까지 종일돌봄이 한 곳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동동선의 안전성이 확보돼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또 무료 스마트 안심셔틀버스를 운행해 아이들이 원하는 시설까지 데려다 준다. 이 버스는 화천읍 화천초등학교, 어린이도서관, 학습센터 등과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등 총 20여곳을 이어주기 때문에 앱을 통해 신청만 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시설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책임져준다. 학부모가 직접 데리고 다니지 않아도 아이들이 방과후 학습과 일과를 안심하고 이어갈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외에 괴산군도 교육강군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아이낳아 기르기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자체마다 인구유출을 막고 전입을 추진하면서 지역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인구감소를 억제하는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사실상 보은군의 인구정책은 지난 12년간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발을 떼는 지방소멸대응 인구정책이 효과를 얻으면 위기에서 탈출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