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지난 2014년 군수 지시사항으로 시작했던 군부대 이전사업을 2022년 12월 중단을 선언했다. 보은군의 오랜 숙원사업도 아니고 현안사업도 아닌 군수가 느낌을 받아 지시한 것에서 시작해 상당한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했던 사업을 포기한 것이다.
행정력을 집중한 시간이 8년에 달한다. 민선 6기와 7기 통으로 투자했고 민선 8기에도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용단(?), 포기한 것이다.

당초 군부대 이전사업은 국비와 도비 지원없이 전액 군비 96억9천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했다. 그러다 143억원으로 늘어났고 2020년엔 184억원으로 늘었고, 2021년엔 기부재산 143억원과 예비군훈련장 기타 부지 매입비 34억원, 기타 설계용역비 등 11억원 등 188억5천만원으로 뛰었다. 이후 물가변동, 건축물 에너지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다시 30~40% 가량 인상이 예상돼 실제 공사를 할 경우 250억원~260억원 이상 증가가 예상되자 군부대를 이전하고 남은 기준 부대 자리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또 부대이전 후의 효과 또한 확실하지 않자 결국 보은군은 사업추진을 포기했다.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공무원들의 역할은 그 누구보다도 중요하다. 군수가 무리하게 지시할 때 반박논리를 개발해 사업을 접거나 방향을 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으면서도 빛은 나지 않고 오히려 헛고생을 한 사업이다.
군수의 지시사항을 거부하지 않고 무리하게 따르다 도중에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예산낭비, 행정력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업이 됐다.
가장 큰 책임은 정상혁 전 군수가 져야한다, 정 전 군수는 7대 군의회에서 하유정 전 의원의 군정질문(2016년 10월)에 대한 답변에서 “그래도 고마운 건 공무원들이 불평을 안하고 열심히 해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답정너’를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정 전 군수의 업무스타일에 감히 공무원들이 아니요라는 의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말이다.
또 하유정 전 의원이 질문에 정 전 군수는 “저도 공무원 20년 하고 회사 17년 다니고 산전수전 다 겪었다”며 질문과 관계없는 답변을 하는가 하면 “문제가 있을 때 나중에 누가 책임지겠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지겠다며 “앞으로 나는 125살까지 살기로 약속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등 과장된 태도와 자세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다.

8년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지출된 예산도 상당하다. 군수를 비롯해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군부대 등으로의 출장에 따른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2014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전통한옥연계사업(한옥마을 조성사업) 용역비 2천200만원을 비롯해 부대 이전을 위해 국방부 소유인 사격장 부지 매입비 45억9천만원과 실시설계용역비 7억6천400만원 중 5억4천만원이 지출됐다. 큰 뭉치로 지출된 돈만 51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이중 45억9천만원은 사격장 부지 3만9천22평방미터를 매입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땅은 남아있는 것이지만 이곳의 투자가치나 개발 적지 여부 등으로 분석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은 낭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45억9천만원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투자를 했다면 행정효과 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군정의 효능감도 느끼게 했을 군비를 땅에 묻어놓은 꼴이다.
예산의 사장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업의 완성을 위해 집중한 행정력 낭비는 돈으로 환산하기도 어렵다.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해당과(실)장은 7명이 바뀌었다.
14년 7월을 시작으로 21년까지 3대대, 37사단, 국방부 시설기획과를 방문등 보은군과 국방부 등 부대가 매달 적으면 1회, 많으면 2, 3회 등 공문 또는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기관과 시설을 방문하는 등 업무가 이어졌다. 장애물이 계속 생겼으나 군부대 이전사업은 정상혁 전 군수의 관심도가 집중됐던 보은군의 대표적인 정책의 하나여서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업무가 주는 과중함과 집중도에 따른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다. 또 군의회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의 대표적인 대상사업이었다.
만약 이 업무 대신 다른 현안. 특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집중도를 높여 사업을 종료했다면 주민들의 느끼는 만족감은 높아졌을 것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쌓았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포기하면서 8년간의 행정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군의회도 군부대 사업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이 단호하지 못했다. 보은군의회가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다면 8년을 끌지 않고도 무산됐을 수 있었다. 행정을 견제하는 의회의 가장 큰 무기인 예산심의 의결기능을 정상혁 전 군수 체제에서는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군의회도 책임과 비판의 대상에서 피할 수 없다.
이같이 군부대 이전사업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채운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8년이 지난 지금 '8년 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 라는 꼴이 됐다. 그럼에도 입을 닫고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다. 군부대에는 했을 사과를 대군민에게는 하지 않는다.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약속을 지키거나 비공개했던 것을 공개할 때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반복하지 않으려는 복무자세와 책임감도 재무장해야만 신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민선 8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군과 군민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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