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군의회가 조직된 후 첫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2월 6일 끝났다. 군의회는 최부림 의장을 제외한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윤대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지난 11월 30일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해 속리산휴양사업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했다. 본보는 총 5회에 걸쳐 각 실과사업소 및 의원별 감사 내용을 정리해 지면에 보도할 예정이다. 이번 호에는 첫날 행감을 받은 기획감사실과 행정과의 감사 내용을 게재한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질문이 아니다. 집행부가 사업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했는지 물어보는 자리가 아니다. 감사는 진행된 사업의 과정은 타당한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법에 저촉된 것은 없는지, 사각지대는 어떻게 발굴해 해소하려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부당한 사항을 적발해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치행정을 감시하고 그 다음 새해예산안을 심의할 때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치행정을 통제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 주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권한을 가진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들이 이같은 권한을 능력있게 행사했는지 본보 지면에 게재하는 감사내용으로 위원들의 실력을 평가하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지방투자 심사 절차에 대해
[기획감사실] 윤석영→안진수
윤석영 위원은 보은군이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윤 위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지방투자 심사 등이 사전 계획을 세우고 투자 심의를 하고 예산은 편성해야 하는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현재 보은군이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지방투자 심사는 투자계획에 대한 예산심의부터 받는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제 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라고 돼 있다며 심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대해 안진수 실장은 예산 반영전에 반드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며 현재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을 한 후 예산 투자 심사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실장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해서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때 그때 반영하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의 사업들이 대부분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적고 공모사업이거나 국도비의 대응투자 부분이 많다며 그 사업등을 시전에 정하기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받고 거기에서 조건부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을 하라고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답했다. 이에따라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사전에 100% 반영을 하고난 뒤 예산을 편성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사업계획 단계부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며 투자심사가 통과되지 않았을 때는 계획 자체가 실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하지만 윤 위원은 최소한 1년 전에 계획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졸속처리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최소한 1년 전에 사업계획을 하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투자심의도 받고 예산을 요구하는 절차를 지키면 좋겠다며 충분히 고민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안진수 실장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사업계획에 대해
[기획감사실] 이경노→안진수
이경노 위원은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해 보은군이 추진하는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을 집중 감사했다.
이경노 위원은 인구감소가 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 큰 문제이고 인구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은 종합예술이어야 한다, 한 분야만 대비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요람까지 무덤까지 출생률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춰야 한다며 인구를 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안진수 실장은 인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는 기준이 되고 지방재정력이나 경제활동 등 모든 분야가 인구와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인구문제는 지방행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경노 위원은 인구증가 시책 추진과 관련해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출생용품 매 1회 한해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인근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금액이 적다며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
안진수 실장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대한 기준을 달리해서 첫째아는 240만원, 둘째아 720만원, 셋째아 1천200만원을 월별로 분할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출산휴가수당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5개년에 걸쳐 분할해 출산수당과 양육수당을 분할해서 연차별로 지급하고 초중고입학 축하금도 조례를 제정해 지급할 계획에 있고 이밖에 청소년꿈키움바우처 저소득층 대상 산후조리비용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노 위원은 청년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일자리지원센터나 취업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청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안진수 실장은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며 지역기업과 중간에 역할을 해줄 조직이 필요한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을 연결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경노 위원은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대추재배농가도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시에 나가있던 자식들이 다시 고향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일반적인 귀촌, 귀농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은에서 3대이상 뿌리를 내려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도 귀농귀촌인들과 같은 혜택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안진수 실장은 인구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경노 위원은 현재 보은군이 펼치는 내고장 내 직장 주소갖기 운동이 가두캠페인만으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물었다.
안진수 실장은 48명으로 범 군민 운동본부를 출범했다며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기업체 및 관내 공공기관은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주소갖기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
[기획감사실] 성제홍→안진수
성제홍 위원은 보은군이 올해 인구증가시책으로 추진한 35건을 살펴보면 복지정책으로 볼 수 있다며 보은군의 가축사육거리제한 규정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보은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내년도에 추진하겠다고 계획한 72건의 신규사업에는 한우신성장산업 기반 구축사업을 인구 증가 시책 사업에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인구증가시책과 무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은 그러면서 교육정책이 인구 증가, 인구유출을 막는 정책에 가장 부합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 위원은 면단위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줄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 폐교를 매입해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또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볼 수 있다며 보은군도 초중고 24개교 중 고등학교 1개교는 폐교를 예정하고 있있고 마로면내도 초등학교가 과거 5개교에서 지금은 2개교에 불과할 정도로 농촌마을 인구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데 농촌지역 정주기반을 확충해 작은 학교를 살리는 정책으로 인구정책을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은 이를 이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던지, 공모사업을 이용하던지 줄고 있는 면지역을 살리고 작은학교살리기와 연계한 정주기반 확충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성 위원은 공무원들의 위법한 행동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매년 초과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부적정, 신용카드 관리소홀, 차량 운행관리 소홀 등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나 도덕성을 의심케 할내용에 대한 감사 적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안진수 실장은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과 관련해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하고 주거여건을 조성하고 복합문화공간 등 편의시설도 확충해 취학연령의 자녀를 데리고 오는 가족들이 우선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답했다. 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읍면활성화를 꾀하고 귀농귀촌도 활성화하는 등 인구유입을 위한 제도를 잘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감사 적발과 관련해 안진수 실장은 올해 업무추진비, 여비와 관련한 신용카드 관련문제들이 지적되는데 올해 100건이상이 적발됐다며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감사를 통해 직원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운영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청년 지원 인구정책에 대해
[기획감사실] 장은영→안진수
장은영 위원은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인구 유출 방지가 중요하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청년 층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 위원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고 본인 소득 60% 이하인 자라고 했다.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과 소득이 있는 근로 청년들만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확대해야 청년인구 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안진수 실장은 위의 사업은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로 하는 사업으로 규정과 지침을 보면 부모순위소득 100%이하이고 본인 소득 60%이하인 자로 규정돼 있어 확대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답했다,
장 위원은 건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군민장학회 운영에 대해
[행정과] 장은영→김상식
장은영 위원은 내년부터 변경되는 군민장학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위원은 군민장학회 성적장학금은 1인당 최대 400만원 받던 것을 300만원으로 줄이고 복지장학금도 200만원 받던 것을 15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향토장학금을 신설했는데 보편적인 장학금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도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성적장학금)는 필요하다며 장학회 운영에 대한 개선의지를 요구했다.
장 위원은 보은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인구 감소지역인데 복지혜택, 인재육성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나중에는 장학금을 주고 싶어도 주지못할 정도로 아이들이 없을 수 있다며 성적장학금과 복지장학금 등 기존 장학금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물가도 많이 인상됐는데 아이들이 받는 장학금액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재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장 위원은 또 장학금을 받은 수혜자들이 다시 군민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부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프로그램을 주문했는데 보은군에는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똑같은 장학금을 받아도 감사하게 여기는 학생이 있을테고 당연시 여기는 학생도 있을 것이라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학생들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받는 장학금에 대한 의미와 여러사람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되면 수혜에 대한 고마움을 스스로 느껴 나중에라도 내가 받은 수혜를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마음이 들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순환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김상식 과장은 장학금 운영개선에 대한 지적에 대해 군민장학회가 내년도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6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자수입이 낮아서 가용재원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군민장학회 기금으로 대부분 군비가 투자됐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서 향토장학금을 신설해 반영한 것이고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장학금 상향 조정은 현실에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했다.
김 과장은 또 선순환 관련해 행정과에 근무하는 조원찬 주무관이 군민장학금 수혜자인데 보은군 공무원으로 취업하고서 장학기금을 기부하는 사례가 있다며 장학금 수혜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장학금을 줬으니 (다음에 환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자연스럽게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주민자치위원 운영에 대해
[행정과] 이경노→김상식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롤 통해 처음으로 제시됐다. 그동안 본보는 다른 선진지역이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역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를 보고있는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경노 위원이 제안했다.
이 위원은 보은군의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문화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 일부 생산적인 농촌 일자리 사업도 있지만 이건 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20년이 된 지금도 초기의 사업에서 변화가 없다며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 더욱 살기좋은 마을로 가꿔나가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주민자치회가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까지 찾아보는 더욱 민주화된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따라서 보은군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위해 주민 교육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제공하고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에도 함께 참여해 지역과 마을이 아름답게 발전되는 모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2023년도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새로운 흐름을 따라 변화하고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김상식 과장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성격상 자문기구이고 주민자치회는 민간협치기구이고 주민자치기구이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은 위원자잉 하고주민자치회 회원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다며 도내 11개 시군 중주민자치회로 변경된 곳은 옥천, 증평, 진천, 음성 4개 군이라며 보은군도 주민자치위원회와도 협의하고 생활공감형 예산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역랑을 키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해보겠다고 답했다.
■주민자치위원 운영에 대해
[행정과] 윤석영→김상식
윤석영 위원은 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3, 4개월만 하고 중단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예산을 확충해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1개월만 하고 중단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게 타당한 것이냐고 따져묻고 행정과 주무팀장이 중심이 돼서 각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상황을 파악하고 3, 4개월 하다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없이 취미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2, 3개월 밖에 하지 못한다면 프로그램을 정리해서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상식 과장은 잘 운영이 되는 읍면 담당부서의 사례도 살펴보고 담당부서와 협의해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민간교류에 대해
[행정과] 성제홍→김상식
개막일로 정하면서 지난 2018년 보은군민의 날은 축제기간에 속하도록 10월 17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추축제와 같이 운영되면서 군민의 날이라기 보다는 출향인사의 날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무대만 체육관에서 뱃들공원 주무대로 바뀌었을 뿐 객석을 채운 이들은 출향인사들이 대부분이고 일반 군민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군민의 날 행사장에 읍면 부스가 없으니 출향인들이 고향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고향의 어른들과 만날 기회도 가질 수 없고 고향사람들도 성공한 출향인들 얼굴 한 번 보는 것이 쉽지 않다. 그 흔한 투호놀이 같은 게임도 없다. 코로나로인해 군민의날을 개최하지 못했던 2020년 이전까지의 군민의 날 모습이었다.
성제홍 위원이 올해 군민의 날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성 위원 군민들과 출향인들이 서로 인사하고 출향인들은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고향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민의 날을 운영하는 목적일 것이라며 올해는 공식적인 군민의 날 행사는 하지 않았지만 군민의 날인 10월 17일이 월요일이라 토요일인 10월 15일로 당겨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보은군은 코로나로 올해는 행사는 접었지만 인근 옥천이나 영동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행사를 했고 행사도 보은군과 다르게 했다며 보은군이 군민의 날 제정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은 더욱이 고향사랑 기부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올해는 각 읍면마다 면민의 날 행사까지 읍면마다 개최했는데 이것도 출향인과 연계가 안됐다며 군에서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출향인사들과 면 지역과도 교류되도록 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은 그러면서 대추축제와 보은군민의 날이 항상 겹치니까 보은군민의 날을 10월 17일로 못박는 것 보다는 둘째주 토요일로 정하는 등 바꿔 보다 많은 군민과 출향인이 참여해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 위원은 또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되는데도 보은군의 누리집을 보면 집중 홍보를 하지 않는 점도 지적하고 옥천군의 경우 모 업체 대표가 군민대상을 수상한다고 하면 그분이 걸어온 길, 업체 소개 등의 영상을 촬영해서 시상식 행사장에서 상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수상자에게 자부심도 고취시키고 스스로 기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