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도덕의 최소한이며 도덕이란 양심의 최소한으로서 위법(불법) 문제를 법이란 수단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강제 수단입니다.
법을 아무리 잘 만든다 해도 완전한 법은 없으며 근본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항력이 아닌 경우라면 되도록 법을 지키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모든 위법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를 막론하고 일상생활에서 과욕, 허욕, 탐욕, 이기심 등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이태원 참사의 보도를 접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10대 경제국)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면 동시에 ‘선진 국민’이 되어야 진정한 선진국으로서 세계인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나라로 거듭나야 하는데 과연 현재의 대한민국이 어엿한 선진국(선진 국민)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법이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나 나약한 자에게는 냉혹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능력이 있는 자(고학력자, 재력가 등)에게는 혈연, 지연, 학연, 금품 등 각종 수단이 동원되어 약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위법행위는 점점 진화되고 점점 대형화 발전되어 가고 있는 국민께서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고 지켜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로 실행되어야 진정한 일등 국가(선진국), 선진 국민이지요.
우리나라의 고위직(국회의원, 장, 차관 등), 고급장교(장성급), 대기업가 등 능력이 있는 분들께서 먼저 법을 준수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선행된다면 모든 국민께서도 잘 따르겠지만 능력이 있는 분들께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국민께서는 법을 지키기보다 법을 외면하려는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참사를 보면서 치안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으면서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도 공중도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지켜졌더라면 대형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법의 제재를 받는 것을 탓하지 말고 이번의 참사를 거울삼아 다시는 큰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불어 살아간다는 시민의식 즉 기초질서를 잘 지키도록 생활화 합시다.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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