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면 개안리의 군부대 이전사업은 시작부터 사업계획이 탄탄하게 수립되지 않았다. 전액 군비로 부대 부지를 매입하고 부대를 이전시키는데 시설 및 숟가락까지 일체의 기자재를 구비해줘야 하는 등 투자금액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누차 지적돼 왔다. 지난8대 군의회에서 김응선 의원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리고 올해 1월에는 5분 발언을 통해 군부대 이전이 군비를 잡아먹는 사업이라며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며 백지화를 주장했었다.
9대 군의회가 구성된 후 실시한 첫 군정질문의 포문도 부대 이전 사업으로, 군부대 이전여부를 연내에 결정하겠다는 최재형 군수의 답변이 나왔다.
지난 9월 27일 실시한 군의회의 군정질문에서 윤대성 의원의 군부대 이전 백지화 주장에 최재형 군수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할지 말지 여부 결정하겠다고 답한 것.
군부대이전사업은 2015년 주민 1만276명이 서명해 건의한 사업이라는 형식을 취했다. 당시 정상혁 군수가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주민 서명을 받기도 쉬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보은군은 국방부에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며 3대대의 열악한 병영시설 개선과 군부대와 인접한 국가문화재 우당고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군부대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7년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고 2018년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2019년 국방부로부터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은 보은군은 본격적으로 군부대이전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군의회 책임도 따른다. 찬반 의견이 갈리더라도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의회 의사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보은군의회는 예비군 훈련장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줬다. 또 2018년 11월 합의각서 동의안에 승인해주었고, 대체시설부지인 예비군 훈련장 부지 매입비 45억원도 의결해줬다. 실시설계 용역 8억원도 승인하는 등 총 54억원이 부대이전에 따른 군비가 들어갔다.
이같은 군의회의 동의로 추진된 군부대이전과 관련한 총 사업비는 188억5천만원이다.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상 기부재산 143억원과 예비군 훈련장 기타 부지(34만3천913㎡)의 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11억원이다.
공사비는 사업진척도에 따라 4년간 연차적으로 투입될 금액인데 2018년 합의각서를 체결한 이후에도 5년간 물가변동률을 적용할 경우 공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즉 건축물에너지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 또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하고 건축 감리비 등을감안하면 총 사업비는 당초 예상했던 1885천만원을 크게 웃돌 것이라는 게 현재 상황에서의 판단이다. 공사를 마칠 때까지 30%에서 40% 가량은 공사금액이 더 증액될 것이라는 것.
이에 윤대성 의원은 9대 군의회 첫 군정질문에서 군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군부대 이전사업을 더 이상 진척시키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털고 가도록 집행부에 기회를 제공했다.
윤 대성 의원은 최재형 군수를 대상으로 한 군정질문에서 지난 민선 6, 7기 집행부가중점 추진한 군부대이전사업에 대해 의회에서는 여러차례 불가함을 지적했고 국방부와의 각서내용 중 많은 부분에서 보은군에 불리한 내용이 있다며 열악한 군 재정형편으로 볼 때 투자액 대비 부대이전에 따른 실익이 미미하다며 군 부대이전을 백지화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군부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집행부는 의정간담회에서 기부재산 금액 포함해 96억9천만원, 약 97억원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2018년 합의각서 체결시에는 143억원으로 늘었고 이후에 또다시 증액돼 총 사업비가 188억5천만원으로 변경, 최초 사업비와 비교하면 약 2배로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물가변동, 에너지 관련법, 합의각서 등으로 볼 때 총사업비가 30~40% 증액되는데 물가상승률을 30% 적용하면 245억원이고 40% 인상되면 263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총 사업비는 계속 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은군 지방세 수입 300억원, 세외수입 160억원을 합해 460억원 정도인 지방세입의 88%가 군부대를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또 군부대를 이전하면 그 자리에 성균관 분원을 짓겠다는 계획도 열악한 보은군의 재정으로 볼 때 감당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군부대를 이전한 부지 활용 측면에서 검토된 한옥마을 조성 사업이 백지화된 이후 대체개발사업으로 성균관 분원을 짓겟다며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조성비용으로 328억원~329억원이 들어가고, 연간 운영비도 13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금까지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고 계획한 국비 39억원 확보도 미지수라며 자재값 인상, 인건비 상승 등을 대비하면 30% 가량 인상될 수 있어 성균관 분원을 건립하는데도 군비 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부대 이전사업 계속 추진시 막대한 금액의 군비 투입으로 열악한 군재정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며 백지화의 당위성을 공고히 했다.
이에대해 최재형 군수는 군부대이전 사업은 2015년 1만276명이 서명해 건의한 사업으로 장안면민이나 군민 중에서도 찬반이 양립될 수 있는 문제이나 군부대이전에 따른 부대조성사업 263억원외에도 이전 부지 자리에 조성계획으로 있던 329억원 규모의 성균관 분원 조성 사업도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42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성균관 분원 조성 사업도 국비가 확보금액이 아직 없고 사업효과도 불투명하지만 군부대 이전 사업은 보은군의 재정여건이나 당초 부대이전과 관련한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고 또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대이전 사업의 가부를 연내에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영 의원도 군부대 이전사업 백지화에 대한 동감의견을 보탰다.
윤석영 의원은 부대이전에 대한 서명을 했던 당사자로서 다시 서명문에는 군비로 하겠다, 국비로 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그냥 지역발전을 위해 군부대 이전이 필요하다 식이었다며 군 부대 이전을 국가기관이 해야지 재정이 열악한 보은군이 전액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영 의원 17년, 18년 의회가 승인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의회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군부대이전 사업은 연내에 정리돼서 내년부터는 군부대 이전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유교문화권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산수 속리구곡길 조성사업 47억원과 46억원이 소요되는 관선정 건축 사업은 이와 별개로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