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지방소멸대응기금, 소멸 막는 마중물이 돼야
[군정질문] 지방소멸대응기금, 소멸 막는 마중물이 돼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2.09.29 11:12
  • 호수 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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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화 의원→강성환 부군수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전국의 89개 지자체에 매년 총 1조원이 소멸대응기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지자체별 차등없이 똑같은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수립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매겨 차등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공무원들의 실력을 평가받는 것이고 얼마나 실현가능한지 얼마나 계획이 조밀하고 탄탄하게 수립한 것인지 평가받는 것.
행안부는 전국의 89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발굴·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심사해 A등급 4곳, B등급 13곳, C등급 39곳, D등급 18곳, E등급 15곳으로 순위를 매겨 차등 배분했다.
보은군은 C등급으로 평가됐다. B등급을 받은 옥천과 괴산은 B등급을 받고 영동군은 D등급을 받았다, 보은군이 받아든 성적으로 지원금은 기초계정 143억원과 광역계정 47억7천만원 포함 총 187억7천만원이다.
보은군은 확보한 187억7천만원은 당초 행안부에 기금 활용계획서를 보냈을 때 짠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스터플랜 1단계 예산 44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마스터플랜에 대한 상당 부분의 변경이 필요해진 것이다.

■시설물은 주민 교통 편의지역 배치
김도화 의원은 강성환 부군수를 대상으로 한 군정질문에서 기금 활용에 대한 방향과 함께 보은군이 보다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김도화 의원은 육아지원센터, 실버케어, 공부방 센터 등이 포함된 온누리 플랫폼 사업과 어울림 셰어하우스 사업의 시설은 군민들이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교통접근성이 확보된 지역이 선정돼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강성환 부군수는 당초 보은군이 검토했던 부지 등 여러 후보지를 대상으로 놓고 적합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10년간 한 산나물 산약초 사업 도대체 무엇을 했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계획에서 온누리플랫폼 사업과 같은 시설물 설치사업 빼고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한 부분이 산나물 산약초 사업이다.
김도화 의원은 지하 1, 지상 4층의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95억원을 제외하면 양질의 일자리 확보전략으로 20억원 투입계획을 수립한 산나물 산약초 신산업 육성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었는데 기금이 축소 배정되면서 산나물 산약초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펼쳤다.
김 의원은 산나물 산약초 사업은 보은군이 지난 2012년부터 10년 동안 산외면, 속리산 등지에 꾸준히 진행해온 사업이지만 지금까지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나물 산약초를 가공한 장아찌나 건나물, 생나물 등을 상품으로 만들어 산채비빔밥으로 유명한 속리산 관광지의 먹거리로 공급하거나 시중에 판매하거나 가을 대추축제에 국한하고 있는 보은군의 축제를 다변화해 봄 축제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기금이 축소 배정에 따라 산나물 산약초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하고 너무 먼데서 찾지 말고 보은군이 10년간 추진했던 것에 대한 결과물을 창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강성환 부군수는 산나물 산약초 사업은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위한 소득 창출을 위해 육성하려고 했던 사업이엇는데 한정된 재원(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소멸기금 활용 사업으로는 힘들 것 같아서 산림청 산림소득지원 공모사업이나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산약초는 지역의 보존자원인 산림을 활용해 새로운 농가 소득을 창출한다는 목표로 지난 10년간 추진했던 사업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교통망 개선으로 인구 유출 막아야
인구의 사회적 유출을 막는데는 편리한 교통망 확보도 한 몫 한다는 의견이다. 김도화 의원은 보은은 철도도 없고 보은~서울간 시외버스 노선도 청주를 경유해야 하고 고속철도 역이 있는 오송구간도 없고, 인천공항 구간도 없다며 편리한 교통망 확충은 최재형 군수가 주창하는 국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에 크게 부합하는 것이라며 교통망확충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분발언을 통해 보은에서 인천공항까지의 노선, 그리고 오송역을 경유하는 두 노선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토교통부, 충북도, 정당 등과도 협의하면서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지만 무엇보다 노선을 필요로 하는 일선 군의 적극적인 행정이 중요했다며 시행이 되지 않은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 의원은 버스회사와도 협의하면서 노선신설시 1, 2년은 적자 노선으로 지원과 함께 신설노선에 대한 홍보도 함께 해주면 노선 신설도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받아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며 안타까워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시·군·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용도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중교통 등 교통망 개선에도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강성환 부군수는 광역버스 노선은 보은군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노선 신설 폐지 등에 대한 권한이 충북도에 있고 도 관련 터미널이나 운수사업자 또 시외버스 조합 등 이해당사자들과도 협의가 필요하다며 충북도와 협의하고 청주경유노선을 오송 쪽으로 한두 대라도 경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의 보충질문도 이어졌다. 지방소멸이 현안임이 그대로 드러났다.
성제홍 의원은 보은군의 지방소멸 대응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A 등급을 받은 신안군의 경우 지난해 2/4분기부터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 배당금을 지급해 호응을 얻고 인구 유출을 막는 효과가 크다는 언론보도를 소개했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마을에 아기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됐다며 인구증가 정책을 용역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600여명의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공모하하고 선정된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승진의 기회 제공 등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응철 의원은 인구는 한정돼 있는데 전국의 지자체에서 인구를 늘리려고 하다보니 경쟁이 치열한데 보은군의 기금 활용사업엔 출산 육아정책 분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고 산후조리원도 없고 이들 시설 이용에 따른 지원금도 없을 정도로 출산 육아에 대해서는 매우 열악하다며 출산 육아에 대한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노 부의장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젊은 부부가 와야 인구가 늘고 그러기 위해 청년인구 유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일자리 및 창업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남 영광군의 전국적으로 3년동안 출산율 증가 1위를 차지했는데 영광군은 행정조직개편을 통해 인구, 일자리 정책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출산상품 구입비 지원, 신생아 지원비 지급, 난임부부 시술 및 본인 부담금에 대한 군비 지원 등 출산 지원을 하고 양육비로는 첫째아에게 500만원, 둘째아는 1천200만원, 셋째아는 3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정책으로 인구 증가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광군은 광주시 광산구와 30분거리에 있는데 정주여건을 잘 조성해 젊은 부부들에게 분양해 영광군에서 광주시로 출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보은군도 정주 기반시설을 만들어 지근거리의 청주, 대전으로 출근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환 부군수는 공무원들도 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고 또 인구증가와 관련한 좋은 정책은 벤치마킹하고 2025년도 3산단이 준공되면 공동주택을 건립해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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