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
[군정질문]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2.09.29 11:05
  • 호수 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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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의원→강성환 부군수

 

장은영 의원
장은영 의원

장은영 의원은 보은군의 장애인수는 3천151명으로 보은군 인구 3만1천714명 대비 10%에 달하는데 장애정도에 따라 돌봄 부담의 가정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장애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수치상의 장애인구는 의미가 없다고 전제했다. 왜냐하면 즉 장애인은 당사자이지만 돌봄 부담에 의해 2인 가족이면 2배가 되고 4인 가족이면 4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보은군은 이제부터라도 많은 장애가족들이 장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보은군이 행정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과 관심부족을 꼬집었다.
군정질문을 하고 이에대한 답변서를 받아보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며 보은군 행정에서의 장애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안타까워했다.
이와함께 2013년도에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도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가족지원센터가 5년 넘게 설치되지 않았다며 2017년 설치된 옥천군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고 있는데 이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장애인 복지 추진계획은 소관부서인 주민복지과에만 국한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모든 부서와 연계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사업에서 장애인이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정당한 참여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행부 자체의 장애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즉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실과사업소장들이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사업을 계획하거나 시행함으로써 장애인 정책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오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에대해 강성환 부군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하면 설치될 것이라고 답하고 장애인 정책도 주민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닌 관련 단체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각 실과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장애인이 소외받지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경노 부의장은 보충질문으로 적십자봉사회 활동으로 3년간 한 달에 한번씩 목욕봉사를 했는데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목욕 서비스를 받아서 청결을 유지할 수 있으나 65세 미만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가족들이 큰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전까지라도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응철 의원은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보은군인데 저상버스 한 대도 없다며 는 저상버스 도입해 장애인 편의 도모계획을 주문했다.
김도화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자활과 연결돼야 하는데 보은군은 장애인작업장이 사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복지관 빵집이 운영되지만 이 사업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희망적이지 못한 얘기를 들어 걱정이 되는 상황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도내 지자체마다 장애인작업장이 조성돼 운영되고 있는데 보은군에는 없다며 다른 지자체나 텔레비전을 보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여러가지 농작업을 하는 것을 봤다며 실례로 스마트팜은 농장환경이 좋아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농작물 관리도 하고 수확하는 모습을 봤다며 보은군도 이같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강성환 부군수는 장애인 작업장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뒤처진 게 사실이라며 타 시군의 좋은 사례를 참고하고 우리군에 알맞은 것을 선정해서 추진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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