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 대형버스 구입비 등 삭감
보은군이 편성한 예산이 전액 의결한 경우가 있을까?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는 전액 의결을 바라지만 의원은 의원 개인이 아닌 주민을 대신해 의회에 들어가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사업내용을 살펴야 한다.
기대효과가 떨어지거나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보다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 또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내용을 파악해 주민 다수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닌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이익을 보는 선심성 사업이거나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사업, 또한 예산 속에 숨어있는 의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힘 6명, 민주당 2명으로 구성되고 초선 4명이 입성한 9대 군의회가 첫 예산을 다뤘다.
보은군 2회 추경예산으로 예산심의 작업을 한 군의회는 지난 9월 23일 8억7천700여만원 삭감안을 확정했다.군의회 예결특위는 9월 15일 특위를 구성하고 16일부터 집행부가 편성한 2회 추경예산안 1천50억1천600여만원에 대한 심의를 벌여 8억7천700여만원을 삭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보은군 예산은 종전 예산 4천719억3천500만원 대비 1천50억1천617만6천원이 증가한 5천769억5천117만6천원으로 늘었다.
■관용차 대형버스 구입비 전액 삭감
추경예산안은 적게는 100억원대, 보통 2, 300억원대, 많아야 400억원대였던 것이 보통인데 올해 2회 추경안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많은 1천50억여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부동산 교부세가 종전 대비 170억여원이 늘어 416억원이 배정돼 세입이 늘어 세출예산의 편성이 원활했다. 세출예산에서는 640억원을 일반회계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예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은 414억원으로 편성한 셈이다. 또 10년간 공유재산 매각대금 44억원과 비등하게 43억3천만원을 공유재산 부지매입 몫으로 확보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예산편성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심의했다. 삭감내용을 보면 대회취소로 삭감된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2천139만원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 여비 1천848만원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211만4천원이 삭감됐다.
또 효율성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관용차량 대형버스 구입 2억6천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 주민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입식 식탁 및 의자를 지원하겠다며 4억1천400만원을 요구했으나 5천472만원만 승인했다. 시범적으로 일부 경로당을 지원해서 활용도를 검토한 후 전체로 확대 운영하자는 게 의회의 의견이었던 것.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수정암 공양간 정비공사 예산 1억원도 사업이 불필요하다며 전액 삭감했다. 이밖에 △속리산휴양사업소에서 요구한 캠핑장 야외 테이블 구입비 6천300만원과 야외의자 280만원도 캠핑장 용도에 필요하지 않다며 전액 삭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