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추경예산 8억7천700여만원 삭감
2회 추경예산 8억7천700여만원 삭감
  • 송진선
  • 승인 2022.09.23 17:51
  • 호수 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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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1천50억1천600여만원 중 관용 대형버스 구입비 등 삭감

보은군의회가 생긴이래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이 전액 의결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는 전액 의결을 바라지만 의원은 의원 개인이 아닌 주민을 대신해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사업내용을 살피기 때문에 의원은 보다 냉정하게 사업과 예산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다 보니 집행부의 기대와는 달리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 역할을 해야하는 의원은 예산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기대효과가 떨어지거나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보다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 게 맞다. 또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내용을 파악해 주민 다수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닌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이익을 보는 선심성 사업이거나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사업, 또한 예산 속에 숨어있는 의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의원의 실력이다.

국민의힘 6명, 민주당 2명으로 구성되고 초선 4명이 입성한 9대 군의회가 첫 예산을 다뤘다.보은군 2회 추경예산으로 예산심의 작업을 한 군의회는 지난 9월 23일 8억7천700여만원 삭감안을 확정했다.

부서 예산부기명

요구액

(천원)

삭감액

(천원)

삭감사유
  9건 952,504 877,784  
행정과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21,390 21,390 대회취소
행정과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2,114 2,114 대회취소
행정과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여비 18,480 18,480 대회취소
재무과 관용차량(대형버스)구입 260,000 260,000 효율성이 적음
주민복지과 경로당 입식 식탁 및 의자 지원사업 414,720 360,000 일부지원후, 활용도 검토 후 지원
문화관광과 수정암 공양간 정비공사 100,000 100,000 사업불필요
문화관광과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pool) 70,000 50,000 과다계상
속리산휴양사업소 물품구입(야외테이블) 63,000 63,000 캠핑장 용도에 불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 물품구입(야외의자) 2,800 2,800 캠핑장 용도에 불필요

 

군의회 예결특위는 9월 15일 특위를 구성해 집행부가 편성한 19일부터 2회 추경예산안 1천50억1천600여만원에 대한 심의를 벌여 8억7천700여만원을 삭감해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보은군 예산은 종전 예산 4천719억3천500만원 대비 1천50억1천617만6천원이 증가한 5천769억5천117만6천원으로 늘었다.

김도화 예결특위위원장은 지난 23일 본회의장에서 2회 추경예산 심의안에 대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했다"면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관용차 대형버스 구입비 전액 삭감

삭감내용을 보면 대회취소로 삭감된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2천139만원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 여비 1천848만원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211만4천원이 삭감됐다.

또 효율성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관용차량 대형버스 구입 2억6천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 주민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입식 식탁 및 의자를 지원하겠다며 4억1천400만원을 요구했으나 5천472만원만 승인했다. 시범적으로 일부 경로당을 지원해서 활용도를 검토한 후 전체로 확대 운영하자는 게 의회의 의견이었던 것.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수정암 공양간 정비공사 예산 1억원도 사업이 불필요하다며 전액 삭감했다. 이밖에 △속리산휴양사업소에서 요구한 캠핑장 야외 테이블 구입비 6천300만원과 야외의자 280만원도 캠핑장 용도에 필요하지 않다며 전액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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