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전년도의 예산에 대한 세입 및 세출 그리고 잔액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차기연도 예산 집행에 참고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 보은군은 매년 결산검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결산검사의 목적이 무색하리만치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지적은 올해도 여전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출부문에서 미집행예산 발생부분이다. 지난해 회계연도 말 보은군은 전년도에서 이월금을 포함해 세출결산은 5천322억2천500여만원이었고 이중 지출액은 4천367억9천400여만에 불과했다. 82.1% 집행에 그친 것.
특히 세출예산 중 50% 이상 미집행예산이 67건 43억7천2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액 미집행예산도 26건 8억원이나 됐다.
실과사업소 중에서는 △축산과가 1건 5억7천600만원 전액 미집행했다. △경제전략과도 2건 1억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다. 이외 △문화관광과는 5건 4천970여만원을 집행하지 않았고 △스포츠산업과 1건 1천300만원 △주민복지과 4건 1천140여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합목적성, 방법, 시기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해야 하지만 예산확보 후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취소돼 예산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도 발생한 것.
그런가하면 각종 사업의 이월사업비 발생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1회계연도 이월사업은 총 165건 737억5천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명시이월예산은 131건 514억9천300만원, 사고 이월예산은 27건 62억6천500만원, 계속사업 7건 159억9천400만원이다.
이같이 이월사업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타 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에 따른 소요기간이 부족해서, 또 용역 및 인허가 추진과 장기 계속공사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분석됐지만 예산편성시 해당 사업의 추진계획을 정밀 분석하고 검토해 집행가능 여부를 판단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보통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의례적이고 답습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급급하고 집행을 할 때는 사업지연 등의 사유를 들어 예산을 이월시키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또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보조금 사업 중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불용된 예산의 반납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만 보조사업 중 확보한 47건 92억7천900여만원에서 92억5천100여만원을 사용하지 않아 반납한 것도 확인됐다.
실과별로 보면 △주민복지과 6건 7억4천400여만원 △민원과 1건 900만원 △환경위생과 1건 2천100만원 △문화관광과 5건 51억7천100만원 △경제전략과 3건 1억9천800여만원 △농정과 9건 1억1천500여만원 △축산과 5건 17억600여만원 △안전건설과 8건12억500여만원 △보건행정과 2건 5천300여만원 △보건증진과 6건 2천500여만원 △상하수도사업소 1건 50만원이다.
특히 민선 7기 함께하는 보은, 발전하는 보은이란 비전 달성을 위해 총 75개의 정책목표와 16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했으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적량적인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불분명해 성과분석을 검증하기 어려웠던 것도 지적됐다.
이는 군의회 김도화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보은군 공무원 출신인 홍석정·임봉빈·황인규씨를 위원으로 위촉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들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사결과 확인된 것이다.
지난 4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보은군 21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에 결산검사 결과는 보은군의회 홈페이지에 자료가 공개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예산편성시 방법과 시기 등을 세밀하고 충분히 제반여건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부득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 반납해 불용재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국도비 보조금을 수반하는 사업외에 순수 군비만 투입되는 사업도 추경예산에 조정 검토해 타 사업으로 재편성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등 많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는 오는 9월 23일 열리는 군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