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직인수위 한달 활동 잘했을까?
군수직인수위 한달 활동 잘했을까?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2.08.25 09:58
  • 호수 6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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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작…공약 50건, 현안검토 5건, 정책제안 11건, 시책제안 37건 등 담아

한 달간의 활동한 군수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수백)가 최재형 군수의 공약 50개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외에도 현안 검토의견과 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활동이 마무리됐다.
이런 활동 실적이 보고서로 제작됐는데 이중 업무 검토와 정책 제안은 전임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 중 연속성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현 집행부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업무 검토 5건 중 민선 5, 6, 7기에 설치한 표지석 존치 여부 검토를 첫 번째로 꼽았는데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푸는 것이 군민들의 화합과 향후 군민들의 군정 참여 및 호응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검토의견을 낸 업무는 △표지석(상징물 포함) 존치 여부 종합 검토 △정이품송지구 관광 활성화 사업 변경 방안 △이열모 화백 미술품 처리방안 강구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재검토이다.

△표지석(상징물 포함) 존치 여부 종합 검토
설치된 표지석 및 조형물(상징물)은 주민 여론을 충실히 수렴하고 내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이품송지구 사업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중 정이품송지구 사업과 관련해 보은군은 총 58억 원을 들여 인도교 설치와 미디어 파사드 및 고보조명(건물 벽면이나 길거리 바닥, 천정과 같은 장소에 빛을 투사하는 LED조명)과 같은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조명시설은 시설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된다며 조명시설을 축소하고 체험시설 보강 및 접근로, 꽃동산, 포토존 조성 등 주간에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열모 화백 작품 기증자에게 무상양여(양도)
고 이열모 화백이 생존해 있을 때 정상혁 전 군수가 미국까지 날아가서 협약을 맺고 기증받은 고 이열모 화백의 미술작품이 기증자에게 다시 무상 양여될 처지가 됐다.
보은군은 2015년 10월 미술작품 및 도서를 기증받은 후 일명 이열모 미술관 등 복합문화시설을 설립해 미술품을 전시할 계획이었으나 미술품은 국내로 이송된 후 경기도 이천시립 미술관인 월전 미술관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월전은 장우성 화백의 호(號)로 이열모 화백의 스승이기도 하다.
인수위원회는 현재 보은군 미술품으로 등록된 기증받은 미술작품을 기증자에게 무상양여 또는 양도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열악한 군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미술관 건립 및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그 예산을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실질적인 주민복지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도 조례 우선 적용
충청북도 조례와 보은군의 조례 간 상충하고 있는 농업인 공익수당에 대해서는 지급 대성 범위가 좁은 충북도 농업입공익수당 조례를 우선 적용해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보은군은 "의원 입법발의로 제정된 보은군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 원 이상 인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충북도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천900만 원 이상인 자를 지급 대상자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과 상충한다"며 조례를 공포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5월 2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보은군은 대법원에 소 제기한 것과는 별도로 충북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난 4월 30일까지 대상자 6천50명의 신청을 받았고 현재는 시스템을 통한 농업인 공익수당을 받을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도비 보조금을 확보하고 대상자 선별이 완결되면 9월 중이라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목적종합운동장 2개→1개, 나머지 군민 휴식공간 조성
스포츠산업을 핵심 군정으로 추진한 정상혁 전 군수의 마지막 스포츠시설 작품인 스포츠파크 내 다목적 종합운동장이 한 개만 조성될 수 있다.
당초 이 시설을 계획했을 때 정 전 군수가 의정간담회를 통해 189억 원을 들여 시설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군민들의 비판 여론이 비등했고 의회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상을 본 것이 부지 12만㎡에 펜스 등 아주 기본적인 시설만 갖춘 다목적 구장 2면 조성이었다.
이에 따라 군비 123억 5천만 원을 확보하고 설계 용역에 들어갔는데 2면을 갖춘 운동장을 조성하려면 경사면을 최대한 줄여 가용면적을 확보해야 하는데 주차장, 도로, 녹지 등 기본요소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대 15m 높이의 옹벽을 설치해야 하는 곳도 있어 예산 금액 내에서는 운동장 2면 조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장 2면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가로 군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예산 확보가 지난하기 때문에 보은군은 1만 5천㎡ 이상 규모의 경기장 1면을 확보하고 나머지 면적은 추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원회도 현재 공설운동장과 야구장. 축구장, 종합경기장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자 조성할 다목적 경기장은 2면을 1면으로 축소하고 1면은 군민들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휴식 및 놀이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11개의 정책제안도 내놓았다.

△군부대이전 부지는 활용
군이 부지 활용방안으로 계획한 교육관, 체험관 등은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문화 산수 구곡길 비룡저수지 풍경 단지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창업프로그램 일자리와 연계돼야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등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 및 일자리 연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군민소통기능 활성화
인수위원회는 민선 8기 군정 목표 중 하나가 신뢰받는 소통행정이라며 다양한 채널을 구축해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소통전담관 지정 운영과 군민 제안, 정책 포럼, 전자 공청회, 나도 한마디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서장의 사무전결 권한 확대
인수위는 주민 요구, 행정수요, 행정절차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군수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결정 권한을 각 부서장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부서장 전결 사무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고 명확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를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고 개선해 신속하고 능률적인 대응이 기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읍면 소규모사업계약 확대
현재 읍면에서는 1천만 원 미만 소규모사업 계약만 추진하고 그 이상은 모두 군 재무과에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비 기준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소규모 사업계약 확대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신속하게 추진해 민원을 해결하고 대민 맞춤형 행정 추진으로 주민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청소년의 날 제정 및 청소년 정책참여 추진
보은군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9세~24세) 인구가 보은군 전체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며 청소년이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이 미흡하고 청소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기회 제공이 부족하다며 청소년의 날 제정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용한 청소년 참여예산제도 운영 및 보은군정책자문단에 청소년분과 설치 등을 통한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 민선8기 공약사업 연계추진
청년창업지원, 인력양성을 통한 청년 지역 주도형 정착지원, 농촌 체험관광, 농특산물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등과 같은 보은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연계 추진할 경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수위원회는 청년 정착 및 일자리 지원, 농특산물유통개선, 관광 브랜드 강화, 로컬푸드 사업 확대 등의 공약사업을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연계해 예산과 조직, 인력 등을 활용하면 민선 8기 공약사업 조기 추진과 사업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은읍 3개년 개발계획
보은읍 외곽 마을은 읍이기 때문에 면 단위의 정주권이나 오지 개발사업에서 제외되고 또 민선 7기 150억 원이 투입되는 보은읍 50개 리를 대상으로 한 5개년 개발계획이 수립됐으나 1년 2천만 원 사업 실적률이 50%에 불과하다며 외곽마을을 대상으로 한 3개년 계획 추진해 50개 마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 직영 퍼블릭(대중) 골프장 건설
국내 골프 인구가 500만 명을 넘고 보은군 골프 인구도 2천 명이 넘는 추세에 맞춘 군 직영 골프장 건설 정책도 제안했다.
인수위는 골프장 건설은 체육진흥기금 등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면 군비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골프장 운영 시 군 세입 증대 및 일자리 창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스포츠시설 활성화 방안 검토
국민체육센터, 공설운동장, 스포츠파크, 생활체육 공원 등에 야구장, 축구장, 풋살구장, 테니스장, 체육관 등 전국에서 손꼽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대회 유치 집중으로 군민 소외감이 크다며 대회는 선별해서 유치하고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에게는 이용요금 감면 등의 혜택 제공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청소년에게 체육시설 무료개방 확대
청소년들은 체육시설 이용료와 전기·조명사용료 등의 부담으로 인한 체육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체육시설 무료 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36개의 시책도 제안했다.
제안한 시책은 다음과 같다.△전략적 정부예산 추진 △각종 규제개혁 추진 △군민체육대회와 읍면민의 날 통합방안 검토 △보은군민장학회 운영방법 개선 △갈등조정업무 활성화 △군 조직개편 △연차별 공유재산 취득계획 수립 △가칭 보은군 미래 체험관 운영 △보은군 가족센터·공동육아 종합센터 건립 시 연계 방안 검토 △보은군 가족센터 통합형 운영 △여성회관 내 여성 취업 지원센터 상담실 등 여유 공간 확보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국가유공자 회관 건립 및 각종 수당 형평성 검토 △경로당 공공요금 지급 방법 개선 △장애인 재활치료실 설치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삼산초·동광초 주변 소규모 주차장 조성 △신정지구 국립공원 추가지정 예방대책 수립 △실효성 있는 대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예술단체 연습실 마련 △도시근로자 활용영농인력지원 운영 적극 검토 △농협RPC통합 조기추진 대책강구 △귀농·귀촌 유치 확대 △대추축제 시 축제 기간에 택배비 일부 지원 △하천변 유휴 들풀 활용 △노점상 대책 △특색있는 자전거 도로 설치 △보행약자를 위한 신호대기 의자 설치 △군청 B 구장 인조 잔디 교체 검토 △보청천 승마 외승길 조성 및 승마 활성화 △파크골프장 설치 △보건소 재활시설 확대 운영 △자연부락 상하수도 관로 설치 확대 △장끼미들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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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스 2022-08-25 17:30:15
선거. 끝난지 얼마 되지않아 꾸려진 인수위라. 군민들의 관심은 과연 측근들로 세웠을까 였다 그러나 각분야 골고루 선거와 무관한분들이 많고 젊은분들이 있어서 공정하게. 잘 한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