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은경찰서직장협의회(회장 오영수)와 보은군 재향경우회(회장 최원태)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펼침막 게시대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펼침막을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은군 공무원 노조도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경찰직장협의회의 투쟁을 지지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음모를 규탄한다, 경찰국 설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7월 1일 발족한 보은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현재 130여 직원 중 108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협의회는 "1991년 내무부의 치안본부를 독립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한 것은 군사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민주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번 행안부의 소위 경찰국 역할은 인사권과 예산권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 경찰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경찰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을 즉각 중단할 것과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며 경찰권을 견제, 통제하려면 법령에 근거해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이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내무부 치안국으로 발족한 후 1974년 어청도 간첩선 침투, 육영수 영부인 암살 등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국내 치안과 해안경비 사무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치안본부로 경찰 조직이 확대·개편됐다.
이후 치안은 안정됐지만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지방자치제에 따라 자치치안으로 치안업무 전문화가 제기되자 1991년 내무부에 있던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켰다. 동시에 치안력 비대화를 견제하고 공정한 법 집행 감사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국가경찰위원회가 설립됐다.
그러다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청장의 직접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기관으로 운영되는 국가수사본부가 발족했고, 7월에는 자치경찰제 출범으로 경찰력의 70%를 차지하는 지역경찰을 견제하는 기관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설립됐다.
행정안전부가 주장하는 감시와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경찰 권한이 오남용되고 있다고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또 행정안전부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는 경찰의 주장에 설득력이 따른다.
따라서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학계, 자치경찰위원회, 현장 경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