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2차
최유상 농업경영인군연합회 사업부회장 :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해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시장 개방을 산업통상부에서 체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체결했던 FTA보다 농수산업 부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특히 농업군인 보은군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수가 되신다면 보은군 농업 농촌을 위한 대책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연수 후보 : 농업분야는 1차 질문인 탄소 중립에서 농업 부분을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CPTPP 가입으로 농업 부분 피해는 얼마나 되고 피해 해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구 11개 국가가 가입한 CPTPP에 우리나라도 가입신청을 했는데 농업 부분에서는 양보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FTA 가입시에도 농업부분 피해가 크지만 실제 보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CPTPP로 인해 어떤 피해가 예상되고,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정부가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공공비축미도 지금 7만원에서 5만원 4만9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국가가 매입해 시장과 격리시킬 건가 국가의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원태 후보 :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에 11개국이 참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체결이 되고 조약이 발효되면 농수산물, 공산품 등이 관세 철폐가 되기 때문에 농업군인 보은군도 피해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자체로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농민들과 소통하고 대화에서 서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의견을 도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지자체장, 국회의원, 도지사 등등 여러 농민단체 등 많은 사람들과 같이 연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된다면 또 그에 따른 우리의 이익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이태영 후보 : 보은군 농업예산은 2022년도는 90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옥천군은 14.3%, 영동군은 16.2%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농산물 연간 피해액이 2조8천억원에 달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관세가 전면 철폐돼 쌀 등 농산물 91.1%가 수입돼 국내 생산 기반이 붕괴가 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들어와서 안전문제로 인한 혼란이 오겠죠. 사과, 배, 과수, 축산업 같은 것이 붕괴되면서 농산업의 연쇄도산 가능성이 높고 식량안보에도 상당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쌀값의 안정적인 유지 또 농지 은행, 공익형 직불금, 또 재해보험 확대 등 최선의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구영수 후보 : CPTPP문제는 농업인들한테는 생존권 문제입니다. 가입으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전문 기관 예상은 15년간 연평균 한 853억원에서 나중에는 5배 이상 농업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농업계는 인건비, 자재대가 올라 농사지어도 손해만 생겨 차라리 안지는 게 낫다고 하는 농민도 많습니다. 저는 농축산과장을 2번 했습니다. 상황 대처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자동화된 스마트팜도 하고 농기계 지원도 확대하고 인건비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인건비대책은 계절 근로자도 다문화 쪽과 연계해서 빨리 낮춰야 합니다. 지자체도 농업 예산을 확대 편성해 CPTPP 따른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살 있도록 농업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다.
▶구상회 후보 : CPTPP 협정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11개국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주도하고 있으며 초대형 자유무역협정 FTA기구입니다.이 문제의 심각성은 이로 말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첫째 관세 전면 철폐, 쌀 등 민간 품목 개방이 된다고 하면은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두 번째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국내 시장 전면 허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생 검역을 통한 수입 제한 방어 수단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입 농산물 증가는 물론 국내 농산물 시장이 붕괴될 것으로 보고 피해액은 농산물은 연간 최대 2조8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앙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도 심각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크게 관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응선 후보 : CPTPP 문제로 농업계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농업의 닥칠 파고는 매우 큽니다. 최대 96%의 관세가 철폐되고 농업보조금도 중단하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한농연 연합회장 출신으로서 농민들과 함께 머리띠 동여매고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협상의 원칙은 대책을 강구하고 협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수출 7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농업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데 대책없이 협상을 하라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우리의 농업 여건은 많이 열악합니다. 농업 보조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지원하고 농자재 지원 단가도 시가를 반영해서 농가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농정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고 침체된 시내 상권을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농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