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군 재정형편상 여력이 없는 상황 감안하면 좋겠다"
보은군이 1회 추경으로 편성한 500억3천100만원이 군의회(의장 구상회)에 상정됐다.
군의회는 지난 4월 4일부터 7일까지 일정으로 제366회 임시회를 운영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도화)를 열어 1회추경예산안 500억3천100만원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6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 예결특위를 개최해 보은군이 편성한 재난지원금 15만원을 3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조정안에 대한 집행부 관계 부서와 협의를 요구하는 회의를 거쳐 오후 5시까지 회신을 달라는 동의 요구 공문을 보냈다.
군의회 예결특위는 군의 입장을 듣지 못한 채 6일 계수조정위원회를 마쳤는데 집행부가 군의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는 일정을 잡을 때까지 예결특위를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화 예결위원장은 다시 증액요구한 예산에 대해 부군수를 비롯해 관계 부서와 2차 협의를 진행했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7일 회신을 받기로 했다.
이같이 예결특위에서 추경안이 의결되지 않음에 따라 7일 366회 임시회 마지막 날엔 1회 추경예산안은 제외된 채 적십자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상정된 부의안건만 처리될 전망이다.
김도화 예결특위 위원장 등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 넘었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피해, 농산물 판매 부진 등 군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의회가 조례도 만들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분도 만들고 또 코로나로 열지 못하는 각종 스포츠대회 예산을 재편성해 코로나 지원금을 주자는 요구했으나 집행부는 귀를 닫아왔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보은군이 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도화 위원장은 "실제 식당업주 등을 만나본 결과 코로나로 인해 하루 한 두 팀 받는 것도 어렵다는 식당이 많았고 최근 거리두기 조정으로 시간과 인원이 완화됐지만 아직도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고 또 많은 식당 업주분들은 보은군청 구내식당이 운영되면서 군청공무원 400여명이 시내 식당을 이용할 기회까지 적어져 식당영업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도 하신다"며 "따라서 보은군이 3년만에 처음으로 지급하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따른 피해 구제는 물론 군민들의 사기진작에 더해 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클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수정 요구한 금액으로 재편성되기를 주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은군의 코로나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촉발은 국공유재산 임대업자 대부료 감면 방침에 따라 125억원을 들여 시설한 집라인·모노레일·스카이바이크·스카이트레일 임대업자가 대부료 4천만원을 감면받은 것이 알려지면서다.
지난해 군의회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도화 의원이 이같은 사실을 감사하자 시민단체 등 주민들은 주민들에게는 코로나지원금이 0원인데 특정인이 대부료 감면은 특혜라며 보은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보은군을 항의 방문했다.
김승종 전 민원비서는 여기에 더해 김응선 의원이 감사한 188억5천여만원 투입하는 군부대이전 백지화하라며 최근까지도 재난지원금 40만원을 지급하라는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결국 보은군수가 재난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1회 추경에 반영 편성한 것이다.
그러나 군의회는 "보은군민들이 겪는 고충을 고려하면 너무 적다"며 "통화안정기금 400억원이 조성돼 있으므로 이 기금을 활용하면 30만원 상향 조정은 가능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군의 재정형편을 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30만원을 지급한다면 100억 가까이 소요되는데 보은군 재정형편상 충분한 여력이 없다. 그리고 영동군도 15만원을 지급했고 다른 시군도 10만원, 15만원을 지급한 것을 고려해 편성한 것이다. 향후 8기 군정의 공약사업도 추진해야 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예산도 계속 투입되는 상황이어서 보은군의 재정형편을 참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