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말에 '머리가 부족하면 몸이 고생한다'고 했다. 소멸위기 보은군의 모습인거 같아 아쉽고 안타깝다.
한국화약은 2003년 한국화약 인천공장을 내북면으로 증축, 이전하면서 2장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1건은 내북면 대책위 4명과 작성하고 비공개하기로 하여 변호사공증까지 마쳤다. 2번째는 보은군대책위와 작성하였는데, 이를 보은군수가 공증없이 보관하였는데 어디에 방치했는지 박종기-이향래-정상혁군수로 이어지는 20년동안, 분실해서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합의 일부중, 한국화약은 내북면에 발전기금 10억원, 보은군에 장학기금 2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핵심내용인 (1)한국화약 본사이전 (2)협력사 유치 (3)골프장 건설은 지금까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미해결상태다.
한국화약은 인천공장을 이전한 후에 아파트용지로 전환되어 3조를 벌었다. 이를 대우조선 매입을 위해, 산업은행에 계약금 3천억원을 지불했다가 계약파기하여 3천억원을 떼였다. 이후 태양광사업에 진출하여, 진천군에 집중투자하며 태양광 세계 1위기업으로 도약했다.
며칠전, 한국화약의 지난해 기업실적으로 2021년 매출 55조원을 발표했는데, 단순계산으로 매출의 10%인 부가가치세가 5조원이고, 부가가치세의 10%인 5천억원이 지방세이다. 즉, 한국화약의 본사가 보은군에 없어서, 매년 5천억원의 지방세를 보은군이 잃고 있는 것이다.
#안전은 또 어떠한가?
지난 2022년 2월 한국화약공장내 폭발사고가 또 발생했다. 완제품이 아닌 원료라 다행이지만,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사고 때문에 내북면민은 늘 불안하다. 게다가 한국화약 구미공장은 내북면 이전을 확정했으며, 대전시에서 연쇄폭발사고가 있었던 미사일 연구시설은 민원폭증으로 이전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한국화약 여수공장도 이전요구가 국회의원 공약으로 등장하는 등 내북면으로 전국의 화약공장이 몰리는 형국이다.
그리고, 연간 수조원의 화약/폭탄을 운반하는 대형트레일러의 창리언덕길 통과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한, 법주지진-한국화약폭발-상궁저수지 840만톤 저수-풍취정수장으로 이어지는 연쇄위험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상궁저수지 14미터 둑높이기 증축시 내진설계는 전혀 없었으며, 0.258지진강도에 수면의 파랑높이가 어느정도 변하는지 추정한 것이 전부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와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고려시대, 거란장군 소손령이 80만대군을 이끌고 침략했을 때, 서희장군은 백척간두의 전쟁위기에서 협상을 통해 거꾸로 두만강 끝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고려를 굴복시키려는 소손령에게, 거란의 측면에 위치한 제3의 세력인 여진족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자고 대안을 제시하며, 여진족에 인접한 성곽축성에 필요한 공간을 요구하여 영토를 확장한 것이다. 즉, 거란이 수용할 수 있는 묘안으로 설득한 것이다.
#한국화약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자.
2003년과 2022년 현재는 제반여건이 많이 변했다.
한국화약이 2003년 약속한 본사이전은, 55조원 총매출에서 내북면 화약공장의 매출이 2조원정도 추정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협력사 유치는 한국화약의 중화학공업의 특성상 보은군에 경제유발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화학원료-폭발물제조-폭발물판매에 보은군이 참여할 여지가 전혀없는 품목인 것이다.
골프장 신설은 이미 보은군내 2개의 큰 골프장이 있어 경제성도 없고 반대할 것이다.
#새로운 대안으로 "한국화약의 상생자금 마중물 5천억원 보은군에 지원"을 합의하자.
지난 합의문에 따라. 내북면에 발전기금 10억원, 보은군에 장학기금 20억원 지원할 때도 증여세금을 피하기 위해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지원했다.
만약, 한국화약이 상생자금 5천억원을 지원한다고 결정해도 공익재단이 아니면 증에세를 60%이상 내야 하므로 의미가 퇴색되고, 남은자금의 투자 지속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새로운 대안으로, (가칭)보은희망협동조합을 보은군민이 만들어 출자를 통하여 1천억원(1천만원씩 1만세대) 투자금을 만들면, 한국화약은 원금보전을 약속하고 한국화약계열사인 한화증권에 자산관리를 위탁한다. 이후, 2배(연15%수익 복리 5년)로 확장하여 돌려주는 것이다. 출자한 보은군민은 5년후 출자금의 2배를 배당받는 것이다. 이 과정에 한국화약은 (가칭)보은희망협동조합에 4천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한화증권에 동시 위탁하여 똑같이 2배로 확장하는 것이다. 5년뒤에 한국화약은 원금 4천억원과 이자까지 회수함으로써, 사실상 한국화약의 신용을 이용했을 뿐, 실제 허실한 비용은 전혀 없는 것이다.
즉, 5년후 (가칭)보은희망협동조합은 출자금 1천억원에 총자산 5천억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 5년간 (가칭)보은희망협동조합은 순차적으로 한화증권에 실무자를 파견하고 자산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5년후에 직접 자산관리/지역투자/벤쳐투자를 선도하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후 1조, 그이상 확대하는 건 우리 책임이다.
보은군은 파산한 속리산유통처럼 능력도 없이 좌지우지할게 아니라, 군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 될 것이다.
최근 기업경영의 핵심인 E(환경)S(사회적책임)G(지배구조)개념을 이해한다면, 한국화약도 환영할 일이 아닐까?
안전을 위해 내북면에는 화약차량이 주로 다닐 대체도로가 절실하다. 한국화약은 장기적으로 필요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반복되는 폭발사고에 대한 안전조처 보강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다만, 더 이상의 화약공장 증축/확대는 안된다. 여수공장 추가 이전, 또는 300만평 부지 국방부 신청 등은 보은군과 상관없음을 명확히 한국화약이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