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군수 군민재난지원금에 대한 민들레희망연대 입장문
정상혁 군수 군민재난지원금에 대한 민들레희망연대 입장문
  • 보은사람들
  • 승인 2022.01.13 10:15
  • 호수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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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정상혁 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군민 1인당 15만원의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4월에 지급하고, 농가당 50만원의 농업인 공익수당을 6월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군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의 결과물로 보은군의 이같은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정상혁 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가 없기를 바란다'라는 막말을 서슴치 않는가하면, 농업인 공익수당과 관련해서는 충북도에 책임을 전가하고, 군민여론에 밀려 뒤늦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마치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핑계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재난지원금과 농업인 공익수당은 '임금이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베푸는 선정'이 아니라 그동안 성실히 일하면서 세금을 납부한 군민들을 위해 긴급 재난사태에 따른 지방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역할일 뿐이다.
이를 두고 정상혁 군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준비했다며 올 1차 추경을 통해 예산편성하겠다고 한다. 2021년에 준비했다면 올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는데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는 것은 정군수가 거짓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는 최근 정 군수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주)속리산레포츠에 대한 4천만원의 특혜논란과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보은읍 김승종씨의 일인시위와 보은민들레희망연대의 기자회견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마지못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음에도 정군수는 시종일관 핑계를 일삼고 있다.
또한 농업인 공익수당은 충북 11개 시군중 보은군만 유일하게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은 뒤로하고, 충북도에 책임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충북도와 기초지방단체가 분담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은군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시군은 모두 예산을 확보했으나, 보은군은 분담금 비율 핑계를 비롯해 8가지 이유를 들며 충북도에 책임을 전가했다. 설령 보은군이 주장하는 것처럼 8가지씩이나 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동안 보은군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이는 12일 농업인단체의 항의기자회견을 앞두고 정군수가 마지못해 긴급히 결정했음이 분명하다.
설상가상으로 정군수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막말로 군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정작 군민을 볼모로, 농민을 볼모로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가 누구인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당시 김응선 군의장을 비롯해 김도화 의원, 박진기 의원 등은 끊임없이 군민재난지원금, 생활안전지원금 등을 지급할 것을 2년전부터 주장해왔다. 
2년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던 정 군수가 한 것은 '측근챙기기', '코로나 장학금 공무원과 지인들 나눠먹기' 등의 편파행정, 뒷북행정, 탁상행정으로 군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줬을 뿐이다.
정 군수가 진정성을 갖고 군민과 농업인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 먼저 뒤늦게 군행정이 이뤄어진 것에 대해 겸허하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그동안 군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한 과도한 토목예산의 중단과 스포츠예산 축소 등의 효율적인 군예산 집행을 위한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1월 13일 
보은민들레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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