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충북도와 재원분담 협의 등 예산확보위해 노력하겠다"
도내 11개 시군 중 10 시군의 농민들은 올해 농업인공익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보은군 농민들은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농업경영인보은군연합회는 최근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보은군농민만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농업인 공익수당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보은군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농민들이 지급받게 될 충북농업인공익수당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농민들의 청원에 의한 충북도 최초 주민발의 조례다. 농업경영인연합회 등 농민단체는 충북도를 항의방문하고 집회를 하며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주장하는 등 싸움(?) 끝에 얻은 성과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수당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로 농가당 연간 50만원이다. 도내 10만8천여농가가 해당하며 농가당 50만원씩 지급하면 연간 544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9월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도비 40%, 시군비 60% 재원분담 비율에 따라 도비 분담분인 농업인 공익수당 217억6천100만원을 편성했다.
예산안은 12월 16일 충북도의회를 통과, 올해 본예산에 농업인 공익수당을 확보한 것이다. 각 시군에서도 시군 분담분인 60%에 해당하는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확보했다.
△청주시 141억4천400만원 △충주시 69억9천800만원 △제천시 43억4천950만원 △옥천군 43억2천만원 △영동군 49억8천850만원 △증평군 11억6천500만원 △진천군 32억7천450만원 △괴산군 43억3천900만원 △음성군 49억1천300만원 △단양군 22억3천400만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보은군은 아예 예산안에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하면 7천354농가가 대상이며 군비 분담분이 36억7천700만원인데 단 한 푼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
보은군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도비 40%, 시군비 60%로 분담하고 있는 것을 도가 70%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농업인 공익수당을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
결국 충북도와 보은군은 재원 분담에 대한 입장차 좁히지 못해 본예산에 농업인공익수당을 편성하지 않았다.
보은군만 농업인 공익수당을 확보하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보은지역 농민들 사이에서는 이러다 보은군 농민만 농업인 공익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농업경영인보은군연합회 임원들은 "11개 시군 중 보은군만 유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보은군 7천354농가는 다른 지역 농민들을 다 받는 농민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도에 70% 분담을 요구하다 보은군만 외톨이가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그러면서 "보은군이 60%를 분담해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고 여기에 도비 분담분 40%도 군 예산에 포함돼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역경기를 부양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며 "보은군이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보은군 농정과 관계자는 "농업인공익수당 지급시기를 9월초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북도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조율해서 보은군 농가에도 농업인공익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4월까지 신청서 제출과 예산 교부, 5월까지 전산시스템 전산 입력과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여부 확인 등의 시행지침을 마련 중이다. 이어 농업인 공익수당 사업설명을 통한 홍보와 신청 접수를 받고 지역화폐 발행 계획 수립하는 절차를 밟은 후 9월경 첫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