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중 태어난 아기 5명, 사망 40명
행안부 발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
보은군의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3만2천명대를 유지했으나 9월말 3만2천명대가 무너졌다. 8월말 3만2천4명에서 9월말 3만1천893명으로 111명이 감소했다. 문제는 출생아수가 미미하고 사망자수가 5, 6배 더 많고 또 외지에서 보은군으로 전입해오는 인구수보다 보은군에서 외지로 나가는 인구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보은군이 밝힌 인구통계에 의하면 9월 한 달 동안 테어난 아기는 5명에 불과한데 사망자수는 40명이다. 외지에서 보은군으로 들어오는 순수 전입인구는 135명인데 보은군에서 외지로 나가는 순 전출자는 214명이다. 어느 것 하나 보은군의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희망적 지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은군 인구가 3만명대에서 2만명대로 추락하는 것도 시간문제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행전안전부가 지난 10월 18일 보은군 등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마다 1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근거는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한 것인데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19~34세의 인구 대비 순이동자수 비율)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수) △재정자립도가 적용됐다.
행안부가 이같은 인구감소지수를 적용해 서울시를 제외한 국내 시·군·구 229곳의 인구감소지수를 분석한 결과 보은군을 비롯한 전국의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공개한 인구감소지역을 시작으로 5년 주기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집중 투입… 국고사업 공모 시 가점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특벌법을 개정했고 올해 6월 관련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따라 지자체들이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 제도 지원도 나선다는 것.
재원은 내년 신설할 지방소멸대응기금(10년간 지원 계획 아래 매년 1조원 규모)을 인구감소 지역에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 인구감소 대응 국고 보조사업(52개, 총 2조5천600억원 규모)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때도 인구감소지역이 공모하면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주고,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와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돕는 등 지역 간 협력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도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을 추진하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실행 방안도 마련해 농촌 등 지방회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자가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가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이같은 정부의 지원계획에 주민들은 일면 기대를 걸기는 하지만 효용성이 클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포스트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서 수도권의 빨대현상은 멈추지 않고 있음이 그대로 나타난다. 지난해 3~4월 수도권 순유입인구는 2만7천5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만2천800명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고용정보원은 전국 229개 시군구의 소멸위험 정도를 분석한 결과 2017년 83개였으나 30년 후엔 모든 시군구로 확대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보은군의 인구통계로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난 10월 18일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계획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특례나 시책 발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보은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지원이 추락의 날개를 접지 못하고 있는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주민들이 거는 기대만큼이나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난망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삼을 전략과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