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울음 끊기고, 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은 마을…. 보은군이 처한 현실이다.
올해 9월까지 출생아수는 56명에 불과하다. 한 달 출생아수가 4, 5명이고 많이 태어난 달이 9명이다. 한 달 동안 단 한명도 태어나지 않은 면지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사망자수는 9월말까지 314명인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 3만1천893명의 35.81%인 1만1천424명이나 돼서 사망인구의 증가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어서 행안부가 지원계획을 밝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보은군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8일 인구감소지역을 선정 발표하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특례 등 제도적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총 2조5천600억원 규모인 국고보조사업 등의 형태로 지원하고, 또 지자체간 상호협력을 유도하고 해당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
그동안 보은군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보다는 외지인들을 위한 시설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정책을 해왔다.
국비와 도비, 군비를 포함해 수백억원으로 말티재 주변에 레저관광시설을 설치하고 보은읍에 스포츠 시설을 넘어 스포츠 파크를 조성해놓았지만 지역주민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만족도와 지역을 활력시키는데 얼마나 관계가 있고 기여를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도 많다.
오죽하면 보은군이 그동안 이들 시설을 조성하는데 투입한 예산을 엔(N) 분의 1로 나눠 군민들에게 생활자금으로 지원했다면 보은군민으로서의 만족도와 행복도는 훨씬 더 올라갔을 것이란 주민들의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보은군은 인근 옥천군에서도 자체 군비로 시행한 코로나 군민 지원금을 단 한 푼도 주지 않은 지자체이다.
따라서 그동안 대형 프로젝트로 추진한 이들 정책에 대한 냉엄한 평가와 함께 정책 선회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예산은 곧 정책이다.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는 것은 예산은 바로 군정의 철학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다.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해 보은군의 지속가능할 중장기 프로젝트가 필요한 가운데 이미 해남군은 민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5년간 운영하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 8대 시책 3개분야를 선정했다. 출산장려시책으로도 앞선 지자체였는데 이번 지방소멸위험 극복 시책도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남군은 청년, 농민, 지역민에 집중,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발굴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공동화 방지를 위한 청년임대주택 수리비 지원과 임시 주거비 지원사업 등 주거정책, 예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시범사업,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 등이 발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 마을이 유지되는데 크게 좌우되는 작은학교 활성화 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농산어촌 유학 확대 운영 등의 교육정책이 발굴됐다. 또 청년농업인 수당지급과 청년협업농장 지원 등의 농업정책도 발굴했다.
해남군은 이렇게 발굴된 시책을 중심으로 실행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사업성과 분석 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보은군과 같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괴산군도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청년 창업과 문화공간 창출을 위한 몽도래언덕 조성사업, 청년들의 귀농을 돕기 위한 청년농부사업 등 다양한 청년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엔 괴산의 지속가능을 위한 대형프로젝트로 생존 실험을 시작했다. 주거단지와 문화 및 복지공간을 갖춘 미니 복합타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3단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과 발전촉진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돼 도비 지원을 받아 1천800여세대가 들어서는 주거단지와 국공립 어린이집, 수변공원, 도서관과 청소년특화공간 및 북카페 기능의 문화공간과 수영장·헬스장·다목적 공간·놀이터·쉼터 등이 있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기능을 거점공간에 집적화해 인구를 모으고 생활의 효율을 기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다.
지방소멸위험 1순위라는 오명을 썼던 경북 의성이 이웃사촌마을사업으로 지역 활력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경북도는 청년이 몰리는 서울과의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의 힐링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 심신 치유 수요가 있는 서울청년 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청년예술인이 경북도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 청년예술인에게 활동무대를 제공하고 지역 청년예술인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서울 청년의 주거 및 소통공간, 공유 오피스 등을 확보한 청년거점마을을 조성한다는 것.
이같이 전국적으로 지방소멸위험지역에서 탈출하기 위해 갖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감소를 멈추게 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인 보은군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꼼꼼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인 육아휴직 보장 및 맘놓고 일할 수 있는 보육시스템과 그리고 어린이들의 맘놓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 청소년 특화공간, 농촌에서도 하고 싶은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교육정책, 청년이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 등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요구된다. 여기에 열악한 면지역의 활력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과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농촌지역의 정주를 막는 요인 중의 하나인 취약한 의료 환경 확충 등 지역의 활력을 찾고 인구증가를 가져올 다양한 갈래로 사업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에 살아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으면 대기 및 자동차, 건물 등 숨이 막히는 도시로 갈 이유는 없다.
그동안 보은군은 지발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인구감소를 둔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민선 5·6·7기 12년 동안의 군정에 대해 냉혹하게 평가하고 새롭게 출발할 민선 8기엔 인구가 늘고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진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