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김응선 의원이 미집행 예산을 재원으로 전 군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열린 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탄력적 예산 운용을 수차례 주문했지만 2회 추경예산안에 군민 지원책이 담기지 않았고 또 지난해 재난지원금 요구시 더 어려울 때를 대비해 적립한다고 했지만 실제 적립된 예산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르느라 교육, 행사, 대회가 줄줄이 취소돼 298개 사업44억원을 삭감했고 이중 232개 사업 31억원은 12월 4회추경에서 삭감해 전액 불용시킨 전례가 있는데 올해도 지난해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올해도 교육, 스포츠, 축제, 행사비로 65억5천600여만원을 편성했으나 집행액은 고작 7억3천여만원에 그쳤고 이번 2회 추경에서도 행사 등을 개최하지 못해 24억5천300여만원을 삭감했고 남은 34억원도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만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 이를 재원으로 예산 재편성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
김 의원은 전향적인 예산 편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업인단체가 5천만원이 반영됐던 농업인대회 행사비 중 3천만원을 농업용 드론교육비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각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의 행사비로 편성된 예산을 단체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자재 구입이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비 등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미집행 예산 34억여원으로는 지난해 의원 공동발의의 보은군 주민긴급 생활안정지원조례에 의거,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소상공인 및 농업인에 대한 직접지원도 가능한 금액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34억원은 전 군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인당 15만원을 지급해도 남는 금액이라며 지난해 미집행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요구했을 때 더 어려운 때를 대비한다고 했던 집행부가 실제 예산을 적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예산편성의 변화를 꾀하면서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위안을 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