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중도에 사업을 중단해 대상자들의 반발을 사며 충청북도에 행정심판까지 제기했던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은 출산률 증가를 불러와 궁극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인구증가를 위한 묘책이었다. 그러나 국가시책인 일반 연금보험사업과 중복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심의에 따라 3년 5개월만에 중단했다. 저출산, 감소하는 인구,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지수 등 해결해야할 인구문제가 산적해 있다.
본보는 이번 셋째아이상 출산모에 대한 연금지원사업 중단을 계기로 보은군의 출산율 제고를 통한 인구증가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인구 문제 시각을 바꾸자'라는 기획보도를 실시한다.<편집자 주>

보도순서
①교육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
▶②청년 정책 추진으로 유출 방어
③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인구절벽 위기 극복

정부의 청년기본법에는 적용하는 청년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까지다.
또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청년나이는 만 18세 이상~39세 이하를 적용하는 곳이 많다. 보은군은 청년 나이를 15세 이상~39세 이하로 잡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제정한 보은군 청년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범주이다.
이를 기준으로 본 보은군의 청년인구는 7월말 주민등록 기준으로 5천460명이다. 전체인구 3만2천62명의 17%에 불과하다. 보은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엔 매우 허약한 인구구조이고 지방소멸, 인구소멸이라는 무서운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보은군의 현실을 이 나이로 확인할 수 있어 안타깝다.
이 무서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보은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 예산은 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는데 군이 자체적으로 작동시키는 정책이 없고 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 대응, 국비에 대한 군비 대응예산을 수립하는 정도다. 보은군 자체 청년 정책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또 청년기본조례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내용은 매우 허약하다. 보은군과 이웃한 옥천군과도 크게 비교된다.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청년인구 유입면에서 큰 성과를 내는 등 주목을 받는 경북 의성군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 출생율보다 사망률이 높아 인구 자연감소로 소멸로 치닫고 있는 지역인데도 보은군의 미래를 받쳐줄 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것은 매우 아쉬운 실정이다.
9월부터 내년 한해 살림살이를 짜는 예산철로 접어든다. 실과소읍면별로 과거를 답습하는 틀에 박힌, 판에 박힌 예산 편성이 아니라 기획팀 인구정책팀 등 보은군의 전략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보은군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 전략을 수립, 세부적인 계획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보은군 청년기본조례, 옥천 조례와 차이
2020년 제정한 보은군 청년기본조례 목적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보은군 청소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성이담보돼야 하는데 보은군의 조례 내용으로 보면 제정에 의미를 둔 정도로 읽힌다.
왜냐하면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시책, 재원조달방법, 청년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등을 포함하는 청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고 적시하고 '해야 한다' 라고 강제하지 않고있다.
이는 2017년 6월 처음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후 2020년 8월 조례를 개정한 옥천군의 조례와 크게 비교된다. 옥천군은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제하고 있다.
또 기본계획에 담는 내용도 보은군이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시책이라고 뭉뚱그려서 조항을 만들었지만 옥천군은 △다양한 분야의 청년참여 확대 △청년의 능력개발 △청년의 능력개발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청년의 문화활동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 보호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또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사항도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즉 도시와 농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경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구직자의 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서비스, 창업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사업,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청년활동가 양성 및 교육, 시설지원 사업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장롱 속 조례가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실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체화 한 것이다.

#보은군 자체 청년사업예산 없어
청년관련 예산도 비교된다. 올해 본예산만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보은군은 경제전략과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에 청년관련 예산이 편성됐는데 총 4억9천808만원 반영이 고작이다.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3천309억5천100여만원의 1.51%에 불과하다. 
그것도 대부분 국비 사업이고 일부 도비 사업에 군비를 매칭했을 뿐이다. 보은군이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군 자체 사업은 없는 셈이다.
예산 내역을 보면 도비 보조사업인 충북 행복결혼 공제사업 예산 8천264만2천원 중 3천851만2천원이 도비이다. 3천520만원이 서있는 지역정착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다.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1천700만원이 국비보조다. 또 지역주도 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 2천600만원 예산도 절반 이상이 국비 지원을 받는다. 총 2억2천616만원이 지원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도 국비 1억5천700여만원이 국비이고 군비는 4천910여만원에 불과하다.  도비사업인 청년농업인정착지원사업비도 총 8천240만원이 반영됐는데 군비는 5천568만원이고,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50%가 국비다.
반면 옥천군은 청년예산으로 올해 본예산에만 국도군비를 포함해 총 23억7천490여만원이 반영됐다. 이중 국도비 사업이 아닌 옥천군 자체 사업만 해도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3천만원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예산 16억9천700여만원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 8천400만원 △청년 영농4-H 활력화 기반구축지원 700만원 등 옥천군이 추진하는 자체 청년사업으로 18억1천900만원이 반영됐다.
단 한건의 자체 청년사업이 없는 보은군과 달리 옥천군은 18억1천900만원을 투입 자체적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은 그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정책의 지향점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주민의 손으로 뽑은 군수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투명한 창(窓)이 곧 예산인 것이다.
예산은 조례에 근거하는데 보은군은 현재적 위치에서 인구의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 청년이 군정에서 소외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위험이 더욱 커진 보은군은 지방소멸 위함 1위 지역이었던 경북 의성군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벤치마킹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방소멸 위험 1순위 의성군의 반란
경북 의성군은 2017년 인구를 기준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2018년)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 1위였다. 이랬던 의성군이 2020년 통계청의 귀농귀촌 통계조사에서 귀농인구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합계 출산율 전국 3위로 나타나고 청년인구 증가 등 여러 면에서 크게 개선된 지표를 보였다. 의성군의 사례는 일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마이니치신문에서 의성군의 청년정책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정도였다. 그동안 의성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방소멸 1순위일 만큼 소멸 고위험지역이었던 의성군은 2017년 청년정책 전담 TF팀을 발족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을 했다. 그리고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해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부터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살고 싶은 의성을 만드는 사업인데 의성군은 경북도 지원사업으로 총 1천800억원을 들여 청년 일자리와 주거, 복지, 교육, 의료체계를 골고루 갖춘 미래형 농촌 마을인 청년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주민들이 행복해야 인구 유출도 막고 청년도 유입된다는 사업의 기본 골조를 세운 의성군은 의성읍 다음으로 큰 안계면에 이웃사촌지원센터를 설치해 주민들의 마을공동체를 강화하고 기존 주민과 유입 청년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통합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경북미래학교, 소아청소년과 운영, 분만산부인과 전환,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마트팜과 반려동물 산업인 펫월드를 조성했다.
특히 4㏊ 규모로 조성한 스마트팜에서는 청년농부들의 실습장이자 창농을 꿈꾸는 현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무자본, 무연고, 무기술인 청년농업인들은 이곳에서 일하고 1년 후 의성에서 창농을 하면 보조 및 저금리 자금대출도 지원한다.
이렇게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 전입 청년 1기 29명을 비롯해 80여명의 청년농부들이 스마트 팜에서 실습을 수료한 후 의성군에 정착했다. 청년들의 농촌지역 정착은 노령화되고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유입된 청년창업가들의 주거공간은 빈집과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고 포스코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한 스틸하우스, 조립식 주택 등으로 1~2인용 주거 공간 46가구를 확보해 이들 청년농들에게 공급했다. 내년에는 LH와 함께 45~60㎡형 청년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100가구를 공급해 청년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청춘구행복동'과 '예술가 1村맺기 프로젝트'도 추진해 자본·기술·연고 없이 이주하기에 두려운 청년들에게 의성에서 6주간 살아보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을 참여한 후 의성군 정착 청년들에게는 4주간 정착을 준비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맞춤형 청년정책은 일자리를 얻기위해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을 줄이고, 청년들이 찾아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의성군의 분석이다.
사실 2, 30대가 매우 적고 고령의 인구가 많은 우리지역의 인구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20~39세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이 소멸위험지수다. 나눈 값이 △1.5이상이면 소멸위험은 낮다고 볼 수 있고 △1.0 이상 1.5 미만이면 보통이며 △0.5 이상 1.0 미만이면 주의단계다. 그리고 △0.2 이상 0.5 미만은 소멸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지역에 해당한다.
우리지역은 어디에 해당할까? 7월말 인구를 기준 20~39세 여성인구는 1천872명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만1천395명이다. 여성인구는 고령인구로 나누면 0.16이 나온다. 보은군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소멸로 가는 전철을 탄 셈이다. 
따라서 인구 기반이 붕괴되기 전 상황전환이 모색돼야 하는데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청년들이 시골에서 희망이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도시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와 주거, 소득 부족을 들 수 있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농촌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린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농(農)을 기반으로 한 경제조직을 지원하고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시켜야 청년들도 과감히 들어올 수 있다. 도시 청년들도 농업 농촌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이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지역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만들어나갈지 구상하는 것은 정책을 집행하는 군의 철학적 사고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청년정책 하나 없는 보은군이다. 조례는 있지만 사장시키기 말고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청년정착, 청년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한 군의 의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송진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