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구문제 시각을 바꾸자] 교육, 학교만의 문제아닌 지자체가 가져가야할 숙제
[기획 인구문제 시각을 바꾸자] 교육, 학교만의 문제아닌 지자체가 가져가야할 숙제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1.08.26 11:28
  • 호수 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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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지자체가 인구감소 문제 푸는 해법으로 교육에 주목하고 있어

보은군이 중도에 사업을 중단해 대상자들의 반발을 사며 충청북도에 행정심판까지 제기했던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은 출산률 증가를 불러와 궁극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인구증가를 위한 묘책이었다. 그러나 국가시책인 일반 연금보험사업과 중복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심의에 따라 3년 5개월만에 중단했다. 저출산, 감소하는 인구,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지수 등 해결해야할 인구문제가 산적해 있다.
본보는 이번 셋째아이상 출산모에 대한 연금지원사업 중단을 계기로 보은군의 출산율 제고를 통한 인구증가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인구 문제 시각을 바꾸자'라는 기획보도를 실시한다.<편집자 주>

보도순서
▶①교육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
②청년 정책 추진으로 유출 방어
③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인구절벽 위기 극복

인구문제는 한가지만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혼, 임신, 출산, 교육,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하게 얽혀있다. 일찌감치 거주인구의 고령화로 접어든 보은군은 생산인구의 감소, 나아가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어린세대의 부족으로 지방소멸로 치닫고 있다.
보은군의 7월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3만2천62명이다. 보은읍 1만4천830명, 삼승면 2천282명, 마로면 2천164명, 수한면 1천894명, 속리산면 1천882명 순이다. 그런데 이 숫자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계속 준다. 7월말 기준 7개월간 우리지역 신생아수가 42명에 불과하다. 사망 등 자연감소는 276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관외에서 보은으로 들어온 전입자는 1천410명이고 반대로 외지로 나간 숫자는 1천402명이다. 다행히 밖으로 나간 숫자보다 들어온 인구가 8명이 더 많았다.
또 연령대별 인구 분포를 보면 △0세~9세 1천380명 △10세~19세 2천46명 △20세~29세 2천323명 △30~39세 2066명△40~49세 3천205명 △50세~59세 5천669명 △60세~69세 7천191명 70~79세 4천510명, 80~89세 3천156명, 90~99세 502명, 100~109세 13명, 110세 이상 1명이다.
이같은 구조구조에서 사실상 출산율제고하는 정책기조로 삼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인구문제 해결 해법으로 교육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비 지원이 출산율을 높이는 직접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직접적인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가계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군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사업에 주목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는 지자체를 보면 유아에서부터 일반 성인까지 평생교육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아동 및 초중등교육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교육비 등으로 출산을 주저하거나 열악한 교육환경, 열악한 놀이환경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나은 도시로 이주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가 되고 있다.
다양한 학원수업이 가능한 도시가 아닌 현재 보은군과 같이 시골지역에서도 다양한 학원에서 보충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도시 못지않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9월부터 내년에 추진할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 들어간다. 보은군이 지금까지 편성했던 관행대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5년 후, 10년 후 보은군의 모습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실천계획을 수립해 이를 근거로 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더욱이 지방소멸 위험으로 치닫고 있는 보은군의 처지에서 그때그때 땜질식의 근시안적인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인 실천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로베이스로 놓고 기초에서 뼈대를 세워 꼭지점으로 향하는 정책적 변화 모색이 요구되는데 교육정책은 강원도 화천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천군청의 교육은 복지다
강원도 화천군은 민선 6, 7기 아이낳아기르기 좋은 화천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1년도 본예산의 일반회계 기준 3천309억5천100여만원 중 교육예산이 124억4천400여만원으로 전체의 3.76%를 차지한다. 4천387억7천900여만원 중 교육예산이 16억8천만원(0.38%)에 불과한 보은군은 비교도 할 수 없다.
어린이, 청소년 등 상당한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니까 상대적으로 노인복지사업에 투자를 덜 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화천군의 노인복지예산을 전체예산의 19.05%를 반영했다. 보은군이 18.31%로 편성한 것보다 더 높은 비율이다.
화천군의 교육에 대한 정책방향은 직제에서도 볼 수 있다. 교육복지과를 행정기구로 둔 화천군이 펼치는 교육사업인 100대사업이 넘는다고 한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시간제 보육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장난감 대여소 운영 △키즈영어아카데미 운영 △키즈 문화아카데미 운영 △농번기 유아놀이방 운영 △어린이도서관 운영 △초등 영어아카데미 △초등 중국어 아카데미 △초등학생 어학연수 △초등학생 영어체험 교실 운영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아동급식지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고등학교 기숙사 급식 지원 △중학생 어학연수 △청소년 해외배낭연수 △기숙학습관 운영 △대학 무상교육 △대학생 월세 및 기숙사비 지원 △세계 100대 대학 유학비 지원△아동청소년 정서함양지원서비스 △다자녀가정 특별 지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작은학교 별빛 음악회 지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화천군 미래로 아카데미 운영 △중고등학교 연합 체육대회 지원 △관내학교 테마형 현장 체험학습 지원 △청소년 문화육상사업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교육 시설을 잇는 셔틀버스 운행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교육사업으로 화천군은 타 도시로의 전학율을 줄인 것은 물론 인구의 외부 유입, 그리고 출산율 제고에도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거창군은 인구교육과로사업 추진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3항에는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보조사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은군도 이에 해당한다. 면피용으로 잘 이용해먹는 조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철학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는 간접지원이 아닌 군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에서 예로 든 화천군도 직접사업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거창군도 마찬가지다. 행정기구로 인구교육과를 두고 있는 거창군도 아동청소년, 청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년주택자금 지원 △세자녀이상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전입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전입대학생 학자금 지원 △전입대학생 생활관 비용 지원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면단위 야간귀가차량 지원 △서울대 학습교류사업 지원 △거창 도립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교육바우처 사업 지원 △맞춤형 교육지원지원사업 △사이버스쿨(전화영어) 위탁지원 사업 △영어 말하기대회 개최 △글로벌캠프 운영 △학교밖 청소년 대학탐방 지원 △서울~거창 청소년 교류행사비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거창군 교육예산도 올해 본 예산에 국비 5천, 도비 11억9천, 군비 52억5천600만원을 포함해 65억600여만원이 반영됐다. 일반회계의 1.5%에 해당된다.

#화순군도 유아 초중등 교육사업 주력
전남 화순군은 민선7기 명품교육실현 5개년계획을 수립해 2018년부터 매년 60억원의 교육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아동 및 초중등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관련 사업은 3대 무상교육, 진로진학 등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 정보를 수록한 교육복지 책자를 발간해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화순군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59억2천여만원이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약 1%에 해당한다. 화순군은 확보한 예산으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지원 △독서 프로그램 운영 △고교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지원 △고교 동아리활동 지원 △화순 진로직업체험센터 활성화 지원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지원 △고교 진로, 진학 프로그램 운영지원 △특성화고 직업훈련비 지원, 영재교육원 운영지원 △영어체험교실 운영지원 △회순 외국어체험센터 운영지원 △고교수준별 맞춤형 실력향상 프로그램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 △학교체육 육성 지원 △특성화고 우수 기능인 육성 △고교 등하교 통학편의 지원 △안심통학(에듀버스 및 택시)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자립생활교육지원 △초중고 교육환경개선 프로그램 지원 등의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화순군은 화순군의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아동,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아동·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행정 일방적인 교욱사업이 아닌 아동 청소년들의 눈높이로 만든 정책도 반영해 투자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옥천군은 아동친화도시 선포
지난해 11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옥천군은 아동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 17일에는 아동,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발굴을 위해 제 1회 아동청소년정책창안 한마당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옥천신문 보도내용을 보면 △아동청소년들이 상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홈페이지 또는 앱 운영 제안 △공공장소 흡연부스 및 쓰레기통 설치 △공중화장실내 몰래카메라 감지기 및 위생용품 자판기, 비누 휴지구비 △월 1~2회 직업인 초청 청소년 일일 진로 멘토 프로그램 진행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시 및 청소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이한 앱개발 및 운영 △아동청소년 진로관련 행사 확대 △놀이터 전담팀 구성 및 마을 놀이터 만들기와 놀이문화 상사를 통한 놀이강연 확대 △아동 및 청소년 볼거리 제공 및 예술적 영감 주는 아동아트센터 건립 △삼양초 및 장야초 주변 등학교 셔틀버스 운영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및 방한부스 설치 △초중고 하교 시간 맞춰 시가지 순환버스 운영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내 가로등 설치 등 평소 아동 청소년들이 지역에 살면서 느낀 목소리가 정책으로 제안된 것이다.
옥천군 주민복지과 아동친화팀 김희선 담당자는 "조만간 김재종 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정책창안 한마당 제안대회에서 선정된 제안을 중심으로 아동친화도시정책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각 부서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회를 갖고 부서별 추진계획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추진할 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선정에 따른 정책 추진 외에도 옥천군은 별도의 행정기구인 평생학습원이 올해 본예산을 중심으로 50억7천100여만원을 확보해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 재능키움교실 △초중고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진로체험 플랫폼 운영 등 다양하다.
이외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문제를 교육으로 풀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 기준 0.38%(16억8천여만원)인 보은군의 교육예산으로는 여타 지자체가 다 추진하는 급식, 교통, 행복교육지구 사업 등에 불과하다. 지방소멸, 인구문제로 접근해 아이 기르기 좋은 곳을 지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아이 기르기 좋은 곳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자녀를 둔 부모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정책화 시키고 또 당사자들이 어린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선 어떤 정책을 원하는 지 제안제도를 운영하거나 청소년참여예산, 아동청소년 심의기구 운영 등 보다 다양한 제안을 수집, 이를 정책화 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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