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서2리 주민들 송전선로 반대투쟁위 결성
묘서2리 주민들 송전선로 반대투쟁위 결성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1.04.08 11:51
  • 호수 5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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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내용도 모르고 발전기금도 몰랐다" 주민들 관련자 고소

청주~보은 송전탑 건설사업 관련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수한면 묘서2리 주민들도 송전선로 반대투쟁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송전선로 백지화를 주장하는 등 반대 대열에 가세했다.
묘서2리 반대투쟁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마을내 대책위원회가 한전과 합의서를 작성한 후 마을발전지원금을 수령하기로 하고, 마을회관 건립과 착즙공장, 커피숍 등 소득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구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해 마을발전기금 1억원을 수령하고, 부지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노인회 기금을 차용해 법인설립 비용 및 사업부지 조경을 위한 소나무 구입비용 등으로도 사용했다고도 덧붙였다.
묘서2리 주민들은 그동안 대책위로부터 송전선로 확정 내용은 물론 마을발전지원금 수령과 사용에 대한 사항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뒤늦게 이같은 추진과정을 확인한 후 강력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이장에게 추진과정 공개를 요청해 3월 14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송전선로 최종확정에 대한 내용 및 마을발전기금 수령과 사업 진행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크게 반발했다.
특히 대책위가 추진한 착즙사업, 커피숍, 주말장터 등에 대한 타당성과 수익성, 공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모든 사항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과 마을 총회 의결 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책위는 임시총회 다음날 이장에게 주민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착즙기 구입 강행을 위한 대책위 소집을 요구하고, 정족수가 안되더라도 참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는 등 회의진행을 놓고도 이견과 갈등을 빚었다.
결국 이장인 대책위원장은 회의참석인원이 12명에 불과해 회의 무산을 선언했지만 대책위는 회의를 강행, 대책위를 해체한다고 문자통보하는 등 월권으로 해석되는 행동을 진행해 진통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3월 28일 마을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임시총회가 개최됐고 총 38세대 중 31세대에서 주민이 참여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총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대책위의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마을총회 추인을 받지 않은 대책위는 무효이며, 송전선로 확정, 법인설립, 마을발전지원금 수령 등 중요한 사항의 결정과 진행에 대한 어떠한 주민의견 수렴과 마을총회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은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이자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책위 동의서에 사인한 29명이 알지도 못하는 법인 조합원이라는 대책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성토하는 등 법인과 대책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결국 수한면 묘서2리 주민들은 이날 마을 임시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위에서 주민들 동의 없이 한전으로 부터 수령한 마을발전기금 반납 및 송전선로 백지화와 대책위가 자체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구입한 마을부지와 마을발전지원금 원상복구, 법인 해산 및 노인회로 부터 차용한 기금의 원상복구를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마을주민들은 묘서2리 송전선로 반대 투쟁위원회(위원장 정완헌)를 결성해 주민 의견수렴과 마을총회 의결 없이 한전으로부터 수령한 마을발전지원금을 반납하고, 송전선로 백지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와함께 마을총회 의결없이 마을발전지원금을 수령하고, 노인회 기금을 차용해 자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대책위원과 법인관계자 등에 대해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4월 7일 수사당국에 고소했다. 또 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천명했다.
이에대해 묘서2리 송전선로 입지후보 경과지 대책위원회와 묘서2리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마을발전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 비공개로 추진한 후 차후 경과를 보고하려 한 것이지 사익을 위해 활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전선로 확정을 위한 갈등에서 마을발전기금 사용에 이르기까지 이를 둘러싼 문제와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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