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거권역을 2개권역으로 나눠 운영하는 보은군이 면단위 마을도 매일한다는 수거계획에 따라 3개권역으로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은군은 의회로 부터 예산의결을 받으면 수거대행업체 모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2개권역을 3개권역으로 나누고 현재 2개 업체에게 들어가는 위탁비용 즉 1권역 연 18억여원, 2권역 연 16억여원에는 변동이 없고 별도로 연 12억여원의 비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군내 전역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은 "현장을 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해보면 생활폐기물수거업체를 1개 더 추가해야할 정도의 쓰레기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회사를 하나 더 두기 보다는 양 업체에 차량1대씩과 인원만 보강하면 쓰레기 수거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만약 수거대행업체를 한 개 더 만들 경우 예산낭비, 선심성 행정으로 비화될 소지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보은군이 생활폐기물 수거와 관련해 2개권역을 3개권역으로 나눠 생활폐기물 수거대형업체 모집공고에 서류를 낼 것이라며 등장하는 인물이 여럿이다. 이중 A모씨가 여러 관계가 있는 얼굴마담을 내세워 사업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등 폐기물수거업체와 관련된 갖가지 소문과 억측 등이 파다하다.
만약 A모씨가 이 사업을 받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누구에게 불똥이 튈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복마전에서 보은군이 큰 타격을 입을 소지도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사람들이 이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그만큼 메리트가 높기 때문. 보은군이 요구하는 청소차량과 차고지, 사무실만 확보해 만약 3권역 업자로 선정되면 매년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관리비 등으로 매년 12억원이 넘는 대행비용이 지급, 돈 버는 사업으로 인식돼 있다.
또한 심각한 계약위반사항이 없는 한 한 번 대행업체로 계약이 체결되면 대행업체 계약을 취소한 전례가 없는 그야말로 '안전 빵'이다. 주민평가나 실적 등을 반영하고 심사해 재계약, 탈락, 페널티를 적용해 용역비용 삭감 등의 조처가 거의 없고 업체를 바꾼 적이 없다. 1, 2권역에서 그동안 생활폐기물 대행을 했던 용역업체 대표가 회사를 팔면서 보은군으로부터 받는 용역비에 버금가는 금액을 받았다는 전언을 종합하면 일단 받으면 알짜배기 사업인 것이다.
주민들은 옥천군과 비교하며 2개를 3개로 늘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옥천군이 보은군보다 인구도 1만8천여명이 더 많고 1일 쓰레기 발생양도 보은군의 2배 가까이 되는데도 2개회사로 운영하고 있다"며 회사를 늘리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약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정권말기에 불신을 낳는 상황으로도 비화될 수 있어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은 또 하나 위탁회사를 두는 것보다 무단투기, 불법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계도하는 행정을 추진해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타는 쓰레기는 노란색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하고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고 종량제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해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것. 관련 조례도 있지만 거의 사문화됐다고 할 수 있다.
무단 투기, 불법 배출에 대한 보은군의 철저한 감시 및 적발 등 강력한 고발행정이 제대로 뒤따르지 않은 탓에 주민들 사이에선 쓰레기를 불법 배출해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상태다.
나아가 일부러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들은 검은색 봉투에 담아 버려도 수거해가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것이 손해라는 잘못된 생각까지 갖고있을 정도다.
이러한 주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통해 보은군이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해 선행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보은군 환경위생과 박철용 과장은 "1회 추경에 연간 운영비 12억원의 50%인 6억원 가량의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며 예산이 확정되면 대행업체 선정은 외부 평가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과의 수거업체 비교에 대해서도 "보은군은 2개권역 7대 차량이 운행되지만 옥천은 차량 15대를 돌리고 있다"고 말하며 "읍면을 4개, 4개, 3개로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업체에 차량과 사람을 더 지원해 하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판단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수거업체 종사자 중에도 모집공고를 내면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이 사업을 하려는 취지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발생한 쓰레기를 빨리 치우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2면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