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립어린이집의 역할 재고 요구돼
김응선·윤석영 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지적
공립어린이집이 1개인 가운데 민간 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군립으로 전환하고 공립 어린이집은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가정, 조손가정 아동 등을 우선 보육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어린이 보육에 대해 새판을 짜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12월 4일 주민복지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김응선 의원은 군내 어린이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현원보다 더 많아서 경영위기를 겪을 정도로 입소 아동이 적은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해 특히 면단위는 보육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다.
실제로 마로면 관기리에 있던 관기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지난 12월 초 마로면 세중리에 자녀 3명을 둔 김모씨 가정이 이사해 만4세 막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관기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내년 3월부터 청산어린이집으로 갈 것으로 전해졌다. 또 회인어린이집은 18명에서 10명을 줄면서 2019년 폐원했다. 이로인해 회인의 아동은 피발령을 넘어서 청주시 문의 어린이집이을 가야 하는 등 우리지역의 아동을 우리지역에서 보육하지 못하는 등 면단위는 아동 보육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면단위에 어린이집이 없어져 보육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읍내라고 해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군내 어린이집은 군립인 삼산을 비롯해 보은, 두리, 사랑, 참솔, 우진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5개의 어린이집 정원은 511명이지만 현원은 410명으로 현재도 101명이 부족하다. 초중고 학생수 감소만이 아니라 보육대상인 아동수도 줄어 어린이집도 큰 문제인 것이다.
만5세 이하 아동수는 17년 1천56명에서 18년 983명, 19년 858명, 그리고 올해 778명으로 연평균 93명으로 줄고 있어 읍내 어린이집에서도 폐원이 거론될 정도로 위기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만5세 이하 아동 778명 중 어린이집 입소 410명을 제외한 병설유치원에 조기 입학한 아동 156명, 나머지 212명은 가정양육으로 돼 있는데 보은군이 가정양육에 대한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보다 조밀하게 아동 보육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일반 민간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등 아동보육에 대한 정책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옥천군은 일반 민간 어린이집을 군립으로 전환해 건전한 아동 보육이 이뤄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옥천군의 경우 그동안 일반 사설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추진해 현재 국공립 5개소, 사회복지법인 4개소,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11개소 등 모두 20개소에 달한다. 국공립 이용률은 34%로 충북평균 12%보다 2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옥천군은 지금도 국공립 신축을 지양하고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계획 중이다.
반면 보은군은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김응선 의원은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데 대해 질타했다. 정부가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은군이 관련 심의위원회를 대면이 아닌 서류로 대체하는 등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다.
그러면서 김응선 의원은 군내 유일한 공립인 삼산어린이집의 입소절차 등 역할에 대해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군내 어립이집에 입소한 아동 410명 중 차상위, 장애아,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은 총 117명인데 이중 공립인 삼산어린이집에는 차상위 1명, 장애아 1명, 다문화 2명 총 4명 뿐이라는 것. 나머지는 113명은 보은, 요한, 사랑, 두리, 참솔 어린이집에 입소, 오히려 민간에서 흔히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가정의 아등을 보듬고 있는 실정이라며 군립 어린이집 역할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응선 의원은 여가부에서 정하고 있는 입소 절차가 있더라도 우리지역 사회적 약자인 가정의 아동의 전원은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입소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두는 등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시스템 차타령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은군이 최근 삼산어린이집의 신축 이전을 추진하자 이같이 공립으로서의 역할조차도 제대로 수행하는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신축만 하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며 우선 공립의 역할에 충실하려면 직원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삼산어린이집을 옮긴다고 하면 보육 사각지대에 놓은 회인으로 이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며 공립 어린이집의 역할과 기능에 우선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영 의원도 보육사각지대에 놓인 면단위 아동들의 문제를 짚었다. 현재 회인 아동들이 가는 청주시 문의 어린이집도 소재지에서 1㎞이상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꼭 소재지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공립 이린이집이 회인으로도 옮길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인 어린이집의 폐원문제는 이미 1년 전부터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나 그동안 무대책이 대책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공립어린이집은 입소신청을 시스템에 의해 한다고 하지만 면단위 엄마들은 컴퓨터 할 줄도 모르고 홍보도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삼산어린이집을 보내는지 모른다며 결국은 정보를 아는 엄마들이나 누리는 혜택일 수 있다며 면단위 아이들이 여전히 소외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주민복지과에서는 삼산어린이집 입소의 경우 본인이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라며 군이 대신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또 차량을 운행하고 또 아이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