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왜 이제야 오셨어요?"
학교가 끝난 후 갈 곳이 없는 2학년 오빠와 함께 아빠가 퇴근해 돌아오는 8시가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7살 어린 꼬맹이의 말이다. 저녁도 거른 채 말이다. 보은행복교육지구사업 지원 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정환 하늘학교 공부방을 장안에서 운영하였는데 올 10월에서야 겨우 지역 사회의 돌봄의 대상이 된 아이의 이야기이다.
정이 그립고, 따듯한 돌봄이 필요했던 이 아이는 12월부터 또 다시 외톨이가 된다. 보은 전 지역이 그러하듯 행복교육지구사업 방과후 돌봄은 11월에 사업이 마감이 되기 때문이다. 내년 4월이나 되어야 아이는 다시 웃을 수 있을 것이다. 돌봄이 가장 필요한 긴긴 겨울 방학 동안 보은의 아이들은 갈 곳이 없다. 3천만원이면 방과후 지역 돌봄이 가능한데 보은군 4천억원 예산 중, 고작 3천만원이 없어 아이들을 외로운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 보은군의 현실이다.
보은정치문화시민모임 파란(이하 보은파란)은 2021년도 보은군 예산 중 일회성·전시성·선심성의 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낭비성 예산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 번째, 관변단체에 대한 선심성·일회성 예산낭비
관변단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낭비의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자율방범대는 야식비로 1인당 3천원씩 365일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회성 단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1천700만원 등 참여활동이 저조한 반면 예산은 1억1천만원이 넘는다.
또 바르게살기운동은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친절한사회만들기 켐페인 등 일회성 행사의 홍보물품제작, 회원단합대회 등 6천575만원, 자유총연맹은 3천205만원의 예산으로 민주시민교육, 전쟁음식시식회, 리더교육 등 예산낭비 지적이 일고 있으며, 호화워크숍 논란이 일었던 보은군이장협의회는 1회성 워크숍으로 여전히 2천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보은군청에서 행사하고 밥을 먹기 위해서 50만원자리 버스 6대를 임대하고 단체복까지 제작한다.
주민자치협의회 또한 보은군에서 행사를 치루는데도 버스임대에 이벤트 비용만 220만원, 기념품 인당 1만5천원 등 일회성 워크숍으로 1천500만원이다.
재향군인회는 참전노병의날 기념행사로 1천100만원을 사용하는데 참전노병보다 학생동원과 군인동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일회성 보은군시가행진으로 낭비를 하고 있고 6.25기념행사로 1천만원을 포함 3천454만원 편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한 1회성 연찬회로 600만원인데 이들은 속리산 집라인체험으로 인당 5만원을 쓰는가하면 1회성 워크숍으로 650만원을 사용한다 또 여성단체협의회는 양성평등 1회 행사로 1천200만원, 여성단체활성화사업 명목으로 1회에 500만원을 포함 4천423만원이다. 민족통일보은군협의회는 코로나로 해맞이 행사가 불가능한데도 관성적으로 1천80만원을 편성하고 1회성 행사로 600만원인데 레크레이션비용만 150만원이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코로나로 행사진행이 불투명한데도 관성적으로 1회성 대보름행사로 1천350만원을 포함 일회성 행사만 3천352만원이며, 한농연과 한여농은 일회성 행사로 5천45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신규사업으로 한국예절교육명목으로 500만원이다.
이들 관변단체들의 공통된 특성은 현정권이 등장한 10년 동안 보조금이 두배이상 꾸준히 증가했는가하면 많게는 10배 이상 늘어난 단체도 있다.
#두 번째, 중복성 예산낭비
보은군에는 녹색조끼의 어르신과 노란색조끼의 어르신을 자주 보게 된다. 전자는 복지관애서 운영하는 어르신일자리 청소사업 후자는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어르신일자리 청소사업이다. 그럼에도 관변단체 새마을회에서 쾌적한 환경만들기, 행정동우회 자연정화 바르게살기운동본부의 국토대청결 등 모두 이름만 달리한 청소봉사로 세금이 중복투자되고 있다. 또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회, 보훈회, 대한무공수훈자, 6.25참전유공자회, 6.25참전경찰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각각의 조직이 6.25 기념행사와 현중일 기념행사, 보훈사업, 위로잔치, 퍼레이드, 안보교육 등 중복성 사업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은군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80여개 인데, 이들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총 176억원을 상회하는 세금이 쏟아부어지고 있다.
#세 번째, 만년적자의 예산낭비
민선 5~7기 들어 속리산 관광산업과 스포츠산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한 군민들의 의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현 군수는 속리산휴양사업소를 설치해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을 비롯해 정이품송공원(훈민정음마당), 꼬부랑길(말티재) 등 1천억원을 넘는 시설설치와 운영비를 들이고 있다. 그러나 속리산휴양사업소를 통해 운영되는 모든 곳이 적자운영을 예상하고 있다. 먼저 숲체험휴양마을은 2021년도 투숙객, 방문객 포함해 예상수입은 6억원이다. 그러나 운영비는 9억5천551만원으로 무려 3억5천551만원이 적자예상이다. 이는 외부 투숙객과 방문객이 3년이 되도록 저조하자, 보은 관변단체를 비롯 각종 행사를 휴양마을에 집중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만년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또 정이품송공원은 시설비 100억 투자했는데 내년도 예상수입은 720만원이 고작이다. 그러나 운영비는 8천252만원으로 시설투자포함 적자는 100억7천492만원이 예상된다.
꼬부랑길 카페또한 예상수입은 1억5천만원인데 운영비는 1억7천63만원으로 2천63만원이 적자, 솔향공원에 있는 스카이바이크는 설치비만 수십억원인데 수입은 1억5천, 운영비는 2억450만원으로 5천450만원의 적자가 예삳되며,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또한 1억4천만원의 적자운영이 예상되고 있다.
스포츠산업은 여러차례 언론에서 지적된 바 있듯, 올해도 외지인을 위해 20억에 가까운 19억1천800만원을 들여 지난해 다 치루지도 못한 전국대회뿐만아니라 신규대회까지 늘고 있다. 스포츠산업과 2021년도 추경예산을 뺀 본예산 편성액만 92억4천683만원이다. 그러나 이에반해 스포츠로 인한 국도비 지원과 군민들 생활체육시설 이용료 등 포함해서 수입은 15억2천73만원으로 스포츠산업 적자액은 77억9천762만원이 예상된다. 그런데도 제3의 야구장은 또다시 짓고 내년에도 비가림시설과 5년도 안된 수십억원짜리 조명들이 LED조명으로 바꾼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외지인들에게는 간식으로 삼겹살을 사주고 만찬회비, 파티, 인건비, 빨래비용까지 군비로 충당하는 것도 모자라 숙소와 연습장, 식당을 오가는 비용까지 관광차를 임대해서 선수들을 모시는 꼴이 되고 있는 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비한데도 여전히 스포츠사랑은 끊이질 않고 있다.
#네 번째, 전시성 예산낭비
이 외에도 전시성으로 사업효과가 미비한데 반해 보여주기식 행사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대추축제 일회성으로 전국국악대회 1천350만원, 시조대회 1천350만원를 비롯, 일명 귀신축제로 군민질타를 받았던 속리산신화축제에 4억1천650만원, 시를통한 인문학캠페인, 보청천문화축제, 송년음악회, 대추축제에서 민간이전보조사업비만 9억2천만원이다.
여기에 지은지 10년도 안된 삼산어린이집이 이전할 수밖에 없게 만든 뱃들공원 과밀집현상과 여성회관 리모델링 한지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승강기 설치를 이제야 다시한다며 공사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10년도 안된 동다리를 헐고 200억원 들여 새로 놓고 조명비만 40억원이다.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현재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고 인근 옥천, 영동, 충주 등 역에서는 긴급생활안정 자금이 지급되었는데도 보은군은 강건너 불구경이다.
맛집으로 소문난 가게가 올해로 영업을 중단하고 아이들과 부모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보은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보은군은 효과도 없고 검증도 안된 인구증가 홍보물 제작한다면서 수백만원을 낭비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실력 좋기로 유명해 수십 명의 학원생을 두었던 특기적성 학원장은 주말이면 노점상을 차려 놓고 생계난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관변 단체들은 일회성 행사로 수천만원씩 세금을 축내고 있다.
여기에 시골 어르신들은 경로당이 문을 닫으면서 홀로 계신 집에서 기름값 아끼겠다며 냉기 가득한 방에 전기장판에 의지하며 추운 겨울날을 버티고 있다, 20년이 넘도록 뒤늦은 배움으로 제2의 인생을 펼치고 있는 할머니의 한글학교 흙사랑 예산 1천200만원을 800만원으로 깎은 것으로도 모자라 문해교육전문기관인 흙사랑을 배제하고 검증되지 않은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듯 주민의 불요불급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예산은 뒤로 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역행하는 2021년도 보은군 예산에 대해 보은파란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보은군 예산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생활정치, 주민정치, 미래정치가 구현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군행정과 예산 감시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2021년 12월 22일
보은정치문화시민모임 '파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