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주민이 주도하는 자치해볼까 - 충남 서천 마산면 사례
②~③일상의 민주주의 실현 -자치 모범 옥천군 안남면의 사례
④중간 지원조직 선도 모델 제시한 광주시 광산구의 사례
⑤경북 의성군 안계면 공모 민간인 면장
▶⑥보은군 풀뿌리 주민자치, 어디까지 왔나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햇수로 30년이다. 그동안 정부가 임명했던 낙하산 도지사와 군수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주민의 대신해 군정을 견제, 감시하는 의원도 선출했다. 하지만 선출하는 방법만 바뀌었을 뿐 도지사와 군수는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인구가 적고 고령인구가 많은 보은군과 같은 소지역은 지방자치제라는 허울좋은 제도만 있을 뿐 여전히 관치나 다름없는 행정이 횡행하고 있고 주민과의 협치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과거 면자치제가 시군자치제로 부활되면서 모든 것이 군청 소재지인 읍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면 소재지 구심은 급속하게 약화됐다. 행정적으로 자체 기획기능이 지극히 제한되고 군의 정책을 단순 이행하는 기관으로 전락, 군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과거 읍면마다 개설됐던 오일장이 관기와 원남, 회인을 빼놓고 없어졌다. 이것마저도 장터에 전을 펴는 장꾼이 10명도 안될 정도다. 명맥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도 면마다 5, 6개씩 있었으나 한 개 초등학교 유지도 힘든 상황이다. 면 지역의 위축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를 군단위 자치에서 지역 속으로 더 들어가 면자치, 마을자치로 시행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주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지역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이 아니어서 전문성을 떨어지겠지만 그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체는 바로 주민들이고 이를 해결한 사람들도 주민들이기 때문에 느리지만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 마을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의 이유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건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보은군은 지방자치제 시행 햇수로 30년, 민선 7기를 이어오면서 갈수록 더욱더 군으로 귀속시키고 면은 부속단위에 불과하다. 면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가는데 지극히 제한적이다. 90년대 이전 관치행정, 구태의연한 행정의 틀을 보은군은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읍면이 스스로 지역의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행정과 의회가 이를 지원하는 선진지역의 자치현황을 보도, 우리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과제를 던진다.
<편집자 주>
'마을자치활성화는 소멸위기 마을 살리는 길'이란 이번 기획취재를 통해 충남 서천군 마산면 주민자치회를 시작으로 옥천군 안남면이 자치 사례, 광주시 광산구 자치사례, 의성군 안계면 자치사례를 보도했다. 마지막호인 이번 호에서는 우리지역의 현주소를 살핀다.
분명자치시대인 것은 맞지만 자치. 즉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긴 하지만 지역의제를 다룬다기보다는 주미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역할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본 지면을 통해 누차에 밝혔지만 주민자치회는 읍면단위 주민대표기구로 마을의 주인인 주민들이 모여 생활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계획과 실행을 통해 주민주권을 직접 실현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에 머물렀다면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권한과 대표성을 가지는 민·관 협치 기구이다. 주민 스스로 세운 사업계획을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하고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자치회를 도입한데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 때문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자체 조례에 기반해 구성하고 기능은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국한돼 있다. 또 주민자치위원은 조례에 근거해 읍·면장이 위촉한다. 읍·면장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이다.
반면 주민자치회는 법률(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자문기구가 아닌 주민자치 협의·실행기구로 위상을 갖고 있다. 또 일부 사업의 집행권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더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에 따라 현재 주민자치회 제도는 전국 110개 시군구의 626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 중이며, 충북에서도 진천군 3개 읍면이 시범실시되고 있으며 내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증평군도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옥천군도 내년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충북에서도 주민자치회가 확산되고 있어 보은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민의 자치의식 수준
보은군의 주민자치는 어디쯤 와 있을까?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과 민간공동체팀에 따르면 아직 보은은 주민의 자치의식이 낮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
박영미 팀장은 "보은군은 아직 주민자치에 대한 성숙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마을사업을 하는 마을에 공동체 사업을 추진해보자고 해도 이장을 비롯해 주민들이 젊은이가 없다고 난색을 표하고 또 영농 등 당장 현업을 우선으로 해서 교육을 몇 번 받느냐는 것부터 물어보고 시간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고 손사래를 치는 등 보은군은 모임자체를 성사시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정도"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또 "주민 스스로 알아서하라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컨설턴트를 붙여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일을 능동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는 것. 보은군민의 자치의식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보은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귀책사유를 주민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 행정에서도 이에대한 적극성이 부족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낮은 주민자치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주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던져주고 있다. 주민들의 관심이 낮고 또 자치의식이 낮다고 해서 방치하면 다른 지자체가 다 실시돼도 보은군은 여전히 단 한곳도 실시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자치 선도지역 옥천군 사례 주목 필요
지난 1991년에 시행돼 올해 지방자치제 시행한지 30년이다. 보은군도 당연 시행해왔다. 인근 옥천군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은 보은군을 훨씬 뛰어넘는 자치활동으로 전국에서 평가받고 있다.
옥천군은 2021년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토양은 보은군과 사뭇 다르다. 특히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인 안남면의 사례는 더욱 주목을 끄는데 정부의 주민자치회 운영 이전에 이미 안남면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의 최고 의결기구로 활동해온 것은 작지만 큰 지역, 작지만 내실강한지역으로서의 바로미터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옥천군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자체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하는 것도 관심을 끈다.
옥천군 동이면이장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스스로 교육의 주최자 및 수강자가 되어 마을 리더의 역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마을 경제사업 수립 방안 등 이장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보은군이장협의회가 하는 연수와 비교되는 면이 너무 크다.
옥천군은 일반자치(옥천군)와 교육자치(옥천교육지원청)의 협력한 교육자치도 주목할 사업이다. 이는 교육부가 정부 5개부처가 협약한 시범 시업인데 2020년 옥천군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가 교육과 주민자치, 산업경제와 복지가 함께 지역 안에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
옥천군이 선정된 것은 4년간 운영된 옥천행복교육지구의 성과가 기반이 됐다. 옥천군은 주민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결점을 찾아 소멸해가는 농어촌 지역사회 학교와 아동청소년 교육의 회생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중이다.
보은군이 주민자치와 관련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인근 옥천군은 내년 전 지역 동시다발적으로 주민자치 나아가 교육자치까지 하는 환경으로 성숙됐다.
30년 전 출발선은 같았지만 보은군은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발 앞으로 나가기 위한 행정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읍면자치 추동위한 꾸준한 주민교육 필요
사실 군민들에게는 주민자치가 아니더라도 내가 보은에 살고 있는데 특별히 불편하지 않으면 굳이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그것을 해야할 필요성이 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를 구현하는 입장에서 주민들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 정책을 결정하고 효과를 체감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역이 더욱 나아지는 또다른 정책을 시행하는 등 가정을 이끌 듯 스스로가 지역을 이끄는 주체세력으로 서는 것이다.
결국 성공적 주민자치 운영을 위해서는 학습, 즉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회 근본적 취지를 이해하고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보은군 같은 경우 이를 추동시키는 지원세력이 요구된다. 그것이 바로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면자치 활동뿐만 아니라 마을자치활동이 반영되는 각종 마을만들기사업에도 필요하다. 마을만들기사업에는 컨설팅 회사가 함께 하지만 종료한 후에는 오롯이 주민만 남아 그 사업을 운영했던 동력이 다 사라지고 만다. 중간지원조직이 있으면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을 유도하고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다.
보은군은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돼 있다. 지역거주나 생활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유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자치로 이어지도록 주민자치활동으로 성숙되면 소멸위험에 처해있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지방자치 30년이지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보은군은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교육부터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