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수백억원을 투입해 부지를 조성하거나 시설을 설치해놓고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등 공유재산 부실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김응선 의원이 부군수를 대상으로 한 군정질문을 통해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 펀파크, 황토테마랜드, 한우유전자원센터 등 본래 조성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미활용시설물 관리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구병산 관광지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29억원 투입 계획으로 2008년 착공, 2011년 준공한 후 전기요금 및 오수처리장 위탁관리, 인건비 등 시설 유지보수에 연 4천만원이 들어가지만 2017년 9월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로 ㈜피스케어에 드론면허실습장 등으로 토지 및 건물을 일부 임대, 연간 600여만원대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마로 기대 한우유전자원센터는 33억2천여만원을 들여 2011년 완공한 후 연간 1천400만원을 받고 축협의 한우 사육장으로 임대해주고 있다.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조성된 펀파크는 부지매입비 등 총 203억7천900만원이 들어가고 그동안 유지관리비 6억9천300만원이 투입됐으나 지난해 임대료 수입으로 4천888만원을 받은 것이 고작이다.
소도읍육성 2공구는 황토테마랜드를 조성하겠다고 부지매입비 등 115억3천400만원이 투입하고 공예공방시설, 진입로 포장 등 유지관리비로 8천만원이 투입됐으나 전통문화보전회가 공예공방을 체험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다.
김응선 의원은 이같이 수백억원을 들여 조성됐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준 현장이라며 군수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군정은 연속성을 갖고 당초의 조성목적을 충실하게 이어가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응선 의원은 그러면서 130억원이 들어간 구병산관광지를 2년간 임대료 수입이 1천275만원에 그쳤고, 203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펀파크는 여름철 잡초가 무성한 채 방치되고 34억6천이 투입된 한우유전자원센터는 궁여지책으로 1천400만원에 축사 임대가 고작이고 황토테마랜드 부지는 방치하고 있는 것을 군민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임병윤 부군수는 구병산관광지는 한국관광공사 투자 건의 및 전국이장연수원 유치를 위한 제안, 한국가스기술교육원유치 추진 등 기업과 공공기관 관광 개발 투자유치를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한우유전자원센터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2021년 12월 이후 현행대로 임대를 통한 운영이나 매각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펀파크의 경우 2012년부터 14년까지 7만8천여명이 방문했지만 15년 인사사고로 휴장한 후 차질을 빚고 있다며 향후 시설 정상화에 대비해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선 의원은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1997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놓고도 군이 유명무실한 조례로 만들고 있다며 조례 성격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자유치 계획도 수립하고 중간 평가 보고도 받고 최종 결과도 받고 다음연도에 계획도 반영하는 등 노력하고 또 장기 미제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 TF전담팀을 만들어 성과가 있으면 모범공무원으로 포상하고 승진 대상 4배수 안에 들면 우선 승진도 시켜주는 등 행정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