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가 지난 4월 8명 의원 전원이 생활안정자금 지원조례를 제정해 재난기금지원 근거를 확보한 가운데 김응선 군의원이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지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9월 17일 군의회 제 348회 임시회에서 군수를 대상으로 한 군정질문을 통해 김응선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속에서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하지 못해 음식점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각종 교육과 행사, 축제예산을 활용하면 된다는 예산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코로나로 행사 등 예산 집행률 25%에 그쳐
김 의원은 9월 8일 현재 행사예산 중 사용하지 않은 예산 미집행액이 53억1천585만2천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 당초예산과 1차 추경까지 확보했던 71억1천936만원 중 집행률은 25.3%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65억3천576만4천원의 예산액 중 64억2천575만4천원을 지출 98.3%의 집행실적을 보인 것과 크게 비교된다.
김의원은 이미 보은군은 지난 2, 3차 추경에서 교육 및 행사 등을 개최하지 못해 14억2천288만원을 삭감했고 4차에도 21억3천831만을 삭감할 예정에 있는 등 38억9천200여만원을 집행하지 못했고 또 집행하겠다고 해서 미뤄둔 18억원도 집행이 불투명하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2, 3차 삭감예산과 4차 삭감 예정액 및 사용이 불투명한 예산액까지 합하면 53억여원이라며 군비 집행잔액을 활용하면 코로나 재난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는 재난이 덮친 위중한 시기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경기부양책을 써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생활안정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미래 예측 안돼 군비 비축해놓아야
그러나 정상혁 군수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은군 1만6천351가구에 총 93억 914만원이 지급된 가운데 이중 7%인 7억6천860만원을 군비로 부담했고 또 조만간 지급될 2차 재난지원금에도 군비 부담액이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그동안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7억원,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차액보전금 5천만원, 소상공인 점포환경 및 내부 시설 리모델링지원사업 5천만원, 노인일자리쿠폰 3억3천9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10억6천700만원, 지역상품권 10%할인판매 등 총 21가지 사업에 144억8천8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시책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를 감경해줬다고 답했다.
정상혁 군수는 또 정부가 내년도 신규사업은 예산반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또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도 올해 대비 3% 감액한다고 해 보은군은 내년도 군민의 안전과 건강분야를 제외한 그 외의 사업은 초긴축 재정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후 재난지원금을 줄지도 모르고 군비 부담액이 얼마인지 예측할 수도 없고 군 자체세수도 얼마가 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집행예산이 있다고 군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김응선 의원은 재난도 약자를 먼저 공격하고 재난의 고통도 약자가 더 가혹한 법이라며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고통은 평등하지 오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농민 등 군민들에게 불용예산으로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해도 재정여력이 있다고 말하고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면 돈이 지역에서 선순환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라며 생활안정자금 지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도내 코로나 재난기금 지원은 지난 6월 옥천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단양군은 1인당 15만원, 제천시 1인당 10만원, 충주시는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초중고, 특수학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록 청소년에게 1인당 40만원의 돌봄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옥천군은 옥천장학회에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총 3천800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송진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