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나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농촌지역은 생활불편사항으로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김응철 군의원이 주민 일상생활 중 사소한 일이지만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동한기의 난방기와 수도 동파, 하수구, 전기, 간단한 집수리 등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친서민 생활고충민원서비스기동대 운영을 제안했다.
지난 9월 17일 임병윤 부군수를 상대로 한 군정질문에서 김응철 의원은 취약계층과 저소득 계층에 대한 생계 보장형 현금복지 및 의료복지 정책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소외된 일반 주민이 느끼는 복지정책은 미흡하다며 모든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임병윤 부군수는 타 자치단체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사한 형태가 운영되고 있지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울산, 제천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천시의 사례로 보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이 주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만족을 느낄 수 있을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민간사업자와의 충돌 도시와 다른 농촌환경 등 주변의 상황에 좀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응철 의원은 8월말 현재 보은군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 3만3천여명이고 이중 생계와 의료복지 수혜자가 8천170명 정도 되는데 26%는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혜택 보지 못하는 복지사각지에 놓여 있다며 생활고충민원서비스기동대를 운영하면 소외된 사각지대 74%의 군민들이 다같이 혜택을 보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민간사업자와의 이해충돌을 염려했는데 이미 기술센터에서 동네를 이동하면서 농기계를 수리해주는 것도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해충돌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차단했다.
간단한 집수리나 보일러 수리, 못박기 등 간단하지만 전문적 기술이 없으면 개인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하면서 겪는 고충을 기동대를 설치하면 운영하면 주민들이 어려움 없이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병윤 부군수는 이에대해 군에서 전문 수리업체 지정해 대행해주는 방안이나 괴산의 사례처럼 재능나눔서비스와 같은 군에 맞는 방안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