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영 의원] "대추수출하면서 계약서도 안쓰나"
[윤석영 의원] "대추수출하면서 계약서도 안쓰나"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9.24 12:00
  • 호수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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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영 의원, 생대추 준비했다 가져가지 않아 농민 피해 주장
윤석영 의원
윤석영 의원

민간이 추진해왔던 생대추 일본수출을 보은군이 주도하는 가운데 지난해 일본 바이어가 생대추를 가져가겠다고 한 후 가져가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영 의원은 지난 9월 22일 산림녹지과 김진식 과장을 대상으로 한 군의회 군정질문을 통해 보은군이 산림조합을 통해 대추 일본 수출을 추진하면서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추진함으로써 당초 가져가겠다는 생대추 물량을 가져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대추를 말려야 하는 등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대추의 일본 수출은 D업체와 10톤을 수출하기로 했으나 생대추 2.6톤 수출에 그쳤고, 건대추는 2톤에 불과했으며 당초계획을 훨씬 밑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일본수출농가는 보은대추대학 수료 농가로 하고 수출단가, 농약사용, 교육 수료 등을 협의했으나 이 또한 제대로 추진이 안됐다는 내용도 밝혔다. 수출희망농가 중 GAP 검사기준을 통과한 17농가 중 수출 희망농가는 4농가에 불과해 나머지는 GAP교육을 받은 3농가가 지은 대추를 받아서 수출했다는 것.
윤석영 의원은 GAP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수출을 할 수는 있느냐고 김진식 과장에게 따져 묻고 수출 검역과정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걸렸다면 누가 감당할 것인가 라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받아 통과된 것만 수출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세심한 수출업무 추진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보은군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물량이 적든 많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수출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보통 배나 방울토마토 등 농산물을 수출하면 농가에 수출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대추는 산림조합에 수출보조금이 지급됐다며 이 부분도 명쾌한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윤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하면서 산림조합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또 산림녹지과로부터 받은 자료를 대조한 결과 수치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또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도 비교해보니 숫자에서 많은 차이가 발견됐다"며 "말은 실수할 수 있지만 통계는 정확해야 한다"며 "향후 군의회회에 자료를 제공할 때 오류가 있으면 안된다"며 신뢰받는 행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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