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업 육성부터 교육·의료·복지 등 기초생활서비스 향상 기대농촌의 사업간 연계·복합화를 통한 공간 단위 투자범위 확대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미래통합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촌협약’ 시범사업에 영동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군은 2021년부터 5년간 최대 국비 300억원과 각 사업의 지원 비율에 따른 지방비, 공공기관·민간투자 등도 함께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는 ‘농촌협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이 자체 수립한 발전방향에 따라 정부가 집중투자하는 사업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군 이양으로 중앙과 지역의 역할분리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지역은 농촌 공간계획 및 농발 계획(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지방과 함께 달성해야하는 공동의 핵심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농촌협약사업이 시행되면 지역의 생활권과 산업, 보건, 복지,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 협약체결로 지자체의 이행 의무를 높이게 된다.
박덕흠 의원은 “과거 농촌 정책은 중앙에서 판단해 지역의 농촌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예산이 투입되는 방식이었다” 며 “이번 ‘농촌 협약’ 시범도입으로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협의하고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 할 수 있게 돼 지방자치 시대에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을 함께해 주신 군관계자와 군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농촌의 경제 활력제고와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