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태로 전 세계가 큰 충격과 혼란에 휩싸여있고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에 잘 대처하여 세계의 부러움을 사면서 국민들의 자긍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코로나 사태 못지않게 뜨겁고 불편했던 정상혁 군수 주민소환과 관련된 문제 역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정리가 되었다.
필자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주민소환이 주민투표 단계까지 이르지 않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결정이 아닌 주민소환을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분들에 의해 자진철회의 형식으로 일단락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주민소환을 두고 그동안 지역사회 있었던 일을 되돌아 볼 때 이 사안이 더욱 진행되었을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주민 사이의 갈등과 불신, 원망 등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지역의 황폐화를 피할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언론에 보도된 내용중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 이에 대한 소히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소환서명부 열람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주민소환과 관련하여 서명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공개적으로 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서명자의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서명자를 색출하여 불이익을 주는데 악용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런데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 첫날부터 서명도 하지 않은 일부 단체장, 이장, 지역의 유력인사 등이 장사진을 치고 이를 열람한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고 또한 같은 지역주민으로서의 예의, 염치를 저버린 후안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서명부 열람과 관련해서는 서명자만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정비되어야 한다.
둘째 일부 이장님들의 월권행위에 대해 한마디하겠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동네에서는 자체적으로 마을회의를 소집하여 단체로 주민소환 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서명을 받기위해 방문한 합법적 수임자를 배척하였는데 이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주민소환제도는 유권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서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오로지 유권자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의한 것이지 집단토의를 통한 결정내지 집단의 분위기가 영향을 미칠 영역이 아니다. 또한 서명자로 확인된 주민에게 '당신 때문에 사업을 안주면 책임질거냐?'하며 서명한 주민을 압박하는 것은 횡포인 동시에 이 사안의 당사자인 군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왜냐하면 군수라는 직책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하여 그 사람이나 그가 속한 동네에 불이익을 주는 그린 협량한 사람이 가질수 있는 직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소환을 추진했던 분들에게도 한마디 쓴소리를 하겠다. 4천691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그중 306명의 서명이 원천무효에 해당함으로써 나머지 4천385명의 뜻이 공중분해되었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보은이라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참여민주주의 실현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지난 주 발행된 보은사람들의 독자 기고란에 실린 서성수 보은군수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의 글을 읽었다. 그 글의 마무리 부분에 "정상혁 군수가 남은 임기동안 군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올바른 군정을 펼쳐주시기 바란다"라는 구절과 "격려를 보내준 많은 군민과 또 반대하셨던 분들께도 똑같은 마음으로 감사와 화해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라는 구절을 읽으며 마음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아픈만큼 성장한다"라는 말처럼 이번 군수 주민소환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보은군에서 지방자치의 튼튼한 뿌리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는 청정지역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도 청정하게 가꾸어 서로에게 진정한 報恩人(보은인)으로 결속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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