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의원' 현수막·공보물로 고발당한 박덕흠 후보
'3선 의원' 현수막·공보물로 고발당한 박덕흠 후보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4.09 09:59
  • 호수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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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주민 허위사실공표로 검찰 고발, 박 후보측, 선관위 수정권고로 '준비된' 문구 삽입

'힘있는 중진 3선의원'이라고 홍보 현수막에 적시한 것과 선거 공보물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영동군의 한 주민과 시민단체에서 박덕흠 후보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4월 2일 영동의 한 주민은 "3선 도전자인 박덕흠 후보가 '힘있는 중진 3선의원'이라는 문구는 이미 3선의원인 듯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박덕흠 후보캠프는 '힘있는 중진 3선의원'을 '힘있는 준비된 중진 3선의원'으로 대형 현수막을 수정했다.
박덕흠 후보캠프는 '힘있는 중진 3선의원'을 '힘있는 준비된 중진 3선의원'으로 대형 현수막을 수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난 4월 6일에는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가 3선이 아닌데도 3선 의원이란 허위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해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됐으나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사안을 두고 지나치게 소극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리위원회의 경우 허위사실 공표를 금품 선거와 함께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충북선관위도 보다 엄격하게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신고를 접수한 영동군선관위는 충북선관위에 판단을 맡겼고 충북선관위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라고 판단하고 벽보와 공보물은 가능하지만 경력표시가 없는 현수막에는 적절치 않아 지난 4월 2일 박덕흠 후보측에 문구 수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덕흠 후보 캠프는 '준비된'이라는 말을 삽입해 '힘있는 준비된 3선의원'으로 표현을 명확히 했다.
군내 걸려있던 현수막에 '준비된'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덧붙여졌다. 후보사무소에 붙은 대형 현수막에도 '준비된'이 추가로 삽입돼 '준비된 국회 원내대표·상임위원장!'으로 고쳐졌다.
영동군선관위 관계자는 "벽보와 공보물의 경우 미리 검토를 받지만 현수막은 받지 않았다. 또 미리 선관위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게 필수사안은 아니다"며 "현수막의 내용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고 다만 문구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다수 들어온 만큼 표현을 더 명확하게 해 달라고 후보측에 전달해 수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선관위에서 미리 검토를 했다는 선거공보물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7일 영동의 시민단체에서는 "박덕흠 후보가 자신의 선거공보물 거의 모든 페이지에 '중진 3선의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경력을 3선으로 오해하게 하고 있다"며 역시 허위사실공표죄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박 후보 측은 "3선 의원이란 뜻은 지역발전을 이끌 다선의원이 되겠다는 의미"라며 "선관위가 선거벽보와 공보물에 이런 문구 사용을 허용해 현수막에도 넣었고 여론조사 결과도 기관,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넣어 게시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수막은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일제히 문구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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